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 선서문, 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고객 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복무선서)의 별표1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과 선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별표1의 2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8조(연가일수) 제2항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단서조항 중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의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신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별표4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습니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6항 중 현행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아니하여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0조(연가일수에서 공제) 제1항 중 연가 공제 사유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강등 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합니다. 제22조(공가) 제1항 중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건강검진, 헌혈에 참가할 때,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를 신설하였으며, 제23조(특별휴가) 제1항에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3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의 경우 본인일 경우 7일에서 5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경우에는 1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출산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 3일에서 5일, 입양의 경우 20일을 신설하였으며,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일 경우 3일에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일 경우 3일에서 1일, 탈상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1일로 하는 경조사 휴가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3조(특별휴가) 중 11항의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까지, 그 다음에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그 다음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23조(특별휴가)의 제12항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외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중 토요일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단서조항에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계속 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 최일선에서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연임 횟수를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고려하고, 통·반장의 관리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에서는 통반설치에 관한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그 변경조항(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 제4조의2제5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제2항에서는 통·반장 위촉 시 자격조건 일부 문구수정과 통장 위촉 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통장은 임기 2년 2회 연임에서 임기 2년 3회 연임, 그리고 매 임기마다 위·해촉하도록 하고 반장은 임기 2년 2회 연임에서 임기 2년 연임하며 단서조항에 반장의 지원자가 없거나 반장의 위촉이 필요하지 않은 반은 반장공석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3호는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적부 관리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제2항에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3조제2항에서는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구의 형평성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구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타 구에 했다고 타 구 핑계를 대고,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에 좀 선심 행정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일은 없고요,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지난해에 거론하다가 미처 안 되었는데, 그때도 조금 시기가 안 좋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일찍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통반 조례로 통반이 운영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례 자체가 조금 우리 하는 데 있어서 임기가 2년인데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시키고 반장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재위촉해야 되면 이것도 행정낭비이고, 그 다음에 일부 현실적으로 보면 그 뒤에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화시키는 것 하고, 일단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반장을 위촉하는데 행정낭비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하는 조례로 하면 반장을 계속 지금 한 번 선임해서 자기가 그만 둘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지요. 연령이 있지요, 이것도.

그러니까 60세 되기 까지는 반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반장이 통장하고 임기가 같아서 2년하고 연임 두 번하고 나면 그만 두고 재위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 그래서 반장은 위촉하면 60세 될 때까지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는 계속 하도록 하자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연임할 수 있는데 필요 시에는 동장이 재위촉하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개정을 하지 않고 현재 조례대로 했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을 제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에 보면 통장이 장기적으로 하다가, 동장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침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20명에서 10명으로 반 줄어짐으로 해서 통장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의 통솔, 그 다음에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고 통솔하는데 무슨 그게 있다는 말입니까? 통장은 지금 조례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면 위촉하면 되는 것이고 위촉되면 동 직원들이 통장 장악을 해야 되지, 통장한테 끌려 다녀서 됩니까?

현재 조례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 하면 6년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임기는 6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마다 재위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시키고, 전에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전체가 교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보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무슨 현실화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무슨 현실화를? 지금 이 조례를 갖고 개정해서 현실화되는 게 뭡니까? 그거 얘기해 보십시오.

6년으로 했던 것을 매 2년마다 뽑아야 되고요.

아니, 지금 조례에 6년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도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2년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언제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8년 3회 연임한다고 해서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아주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몇몇 통장들의 임기를 연장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이 그렇게 통장한테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항상 재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사기를 진작하고 임기를 좀 연장시켜주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며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그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요구가 있거나 지금 몇 명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거나 몇 명이 안 됩니다.

극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또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런 사전의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일률적으로 전체 330명 중에 70% 바뀔 때 그때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뭘 또 와서 조례를 고치고 합니까? 해보고 나서 6년 후에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장님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 연임 세 번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네 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번요?

법을 고치게 되면 8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회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통장님들에게 몇 명을 구제한다거나 안 그러면 특혜를 준다 그럴까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각 구별로 파악을 해놨는데요, 이건 각 구하고 꼭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서구가 전에 이게 시끄러워서 전부 보면 3회, 달성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연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장님들 서로 하기 싫어서 할 수 없는 통이 있어서 남편이 통장 하다가 또 부인이 통장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예, 있지요.

그런 걸 봐서는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대다수 주민들은 “나도 한번 통장 해보자. 혼자 6년, 7년 하기보다는 나도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또 여론이 많거든요. 이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적당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는 개정하기 전에는 이게 2회라고 하면 6년으로 계속 재위촉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2회 2년하고 공고해서 새로 뽑고 또 2년하고 공고해서 새로 뽑고 이래야 통장님들도 자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통장이라고 하면 그 통의 관리자인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되면 6년 동안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2년마다 꼭 공고해서 다시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장님들 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 수당하고 전부 합치면 한 달에 24만원쯤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이 해야 학자금 혜택도 보고……, 6년 정도 보면 며느리 볼 이런 분들인데, 동네 활성화라든가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분들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류하고 주민의 여론을 좀 수렴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나 재검토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총무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 진짜……. 아니, 부칙에 보십시오.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지요. 이 조례에 위촉된 임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조례 시행과 같이 임기를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위촉된 것은 그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 전에 임기 만료된 통장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 사람 거기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 지금 6년 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서 8년을 더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 사람이 현재 임기 중인 사람 안있습니까? 현재 임기 중인 사람은 당연히 8년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다시 시키기 위해서 일부 동에 위촉을 안 하고 놔뒀다는 그건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동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임기를 연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건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행정에서 아무리 재위촉 절차를 하겠다……, 그게 행정낭비예요. 아니, 가만히 놔두면 임기 끝나면 새로 오는데 2년마다 왜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장이나 동에서 이 통장이 품행이 바르지 못 하고 업무 수행을 못 한다. 그러면 자르면 되지요. 그건 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는 보장이 되었지만 그런 절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잘못한다든지 위배한다든지 업무를 잘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징벌 규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해서 몇 사람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통장들이 찾아오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는 것이지요. 왜 거기에 행정이 놀아나냐 이 말입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게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결을 보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홍 위원님의 말씀처럼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진홍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장익현입니다. 먼저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진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11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3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주요내용 중 인용조문을 정리해서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해당 공무원의 직급을 구 실정에 맞게 4급으로 명시를 해서 시와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취·등록세가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이 되면서 취득일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을 하고 징수촉탁교부금은 수수료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별지 서식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 제8조 내지 제9조는 분법으로 인해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각종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8조에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제증명 등에 한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제5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제안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수정의결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예.

제18조에서 제17조로 수정하면 됩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18조 수수료 감면 등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순으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예.

행정답게 좀 하십시오. 정치하지 마시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담보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정치는 좀 속된 말로 제멋대로 하는 게 정치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오늘도 이 조례가 보류됨으로써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많은 질타 내지는 항의 전화나 그런 내용들이 올 것이라고 좀 짐작이 됩니다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 하겠다고 합니까? 의회는 그러면 거수기입니까? 무조건 다 통과해 드릴까요? 의회에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영으로, 규칙으로 정해버리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고 또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신 박진홍 위원님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