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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1-04-11

위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4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52회 임시회 때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미 상정 계류 중인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도 오늘 상정 예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종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 5월 31일부로 법률 제1033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부처 법률소관은 지식경제부 소관입니다.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두개 조항만 열거하면 제10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해서 범위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 절차는 주민의견 수렴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지정 목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12조에 대규모 점포 등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완화 조항입니다. 대규모 점포 외에도 준대규모 점포 소위 SSM까지 등록제를 확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소위 부과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총 4개당에 15개 조문에 부칙2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8조, 제13조의 3이고 규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9일까지 법정기간 이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근거법령이나 주요골자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먼저번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담당 실무진과 함께 중간중간에 협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한번 보았고 대표자 되는 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협의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면 좋겠다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위용복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실무부서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더 깊은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관계자 또 의회 관계자를 초청해서 간담회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이 조례를 앞뒤 전체를 연결해보면 굳이 연2회하는 조항은 부서장으로 볼 때는 필요하지 않다, 연1회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제5조에 보면 대구시장도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또는 연계선상에서 협의회를 운영하지 아니 할 수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맥락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1회는 한다고 보고 그러면 굳이 1회를 또 추가해서 해야 되느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만 그러나 “필요시”하는 말이 오히려 실무장으로서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로 깔아야 될 것은 이 입법권은 굳이 따지면 의회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나 저렇게 해주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하는 것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다음 앞에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면 좋겠다고 안이 나왔는데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여기서 추가하면 좋겠다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부서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의회안을 존중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연2회 개최하여야 한다가 필요시로 하면 좋겠다는 거와 3항을 추가한다면 반드시 2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또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또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다 한다면 반드시 연2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제5조제1항에 매년 해야 된다는 것도 수정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는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라는 것이 여기 수정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회의를 해야 하잖아요?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수정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그 해에 심의를 또다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 중복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그 관점에서 부서장으로 이유를 충분히 봤습니다만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면 새로운 안건이 없을 경우, 연초에 할 적에 충분히 스크랩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시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연중에 가다가 사항이 발생하면 또 할 수도 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7조에 보시면 뒤에 안건도 있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적에 관계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만약에 우리 서구의 상황이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실행계획을 수립할 무슨 사유가 없을 때도 무조건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수립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전제조건 한다면 이 조항을 추가로 실행계획을 매년 하여야 한다면 실행계획이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을 때 과연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부분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협의회 임무, 또 지자체 임무, 전통지정, 500m이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질 것으로 봐지고 이 협의회 내지는 지자체 임무로 봤을 때 이런 쟁점거리가 많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더 부각이 될 것으로 행정예측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고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 행정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적인 특성상 SSM 이런 점포가 들어올 여지는 우리 서구의 특성상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 업무가 행정변화가 줄어들 것이라든지 내지는 없어질 것이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예, 그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단지 연2회 이상을 그냥 필요시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SSM 유통시장이 우리 지역하고는 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큰 상권이 이뤄진 것이 시장밖에 없잖아요? 물론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협의회 회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협의회의 회의는 한번해도 좋고, 두 번해도 좋고 상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는 방금 전에 큰 유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장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어려운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장상인들도 의식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상권이 죽어진다고 하는데 상인들한테 담당부서에서도 그 분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옛날처럼 앉아서 소비자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분들이 소비자들이 와서 구매를 하게끔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원대신시장에 아케이드를 해놓고 또 주차장이 6월말 되면 준공을 합니다. 원대신시장 아케이트도 4월 6일부터 설계를 조기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적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중기청 시장상권과의 이러한 인프라가 완성되고 나면 마케팅 분야에 제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 분야를 조금 확대를 하다보면 하루만에는 안 되더라도 점점 상권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점포주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런 방향으로 뭔가 고민을 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상권이 큰 백화점이나 마트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우리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냉장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 의식 자체를 바꿔주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일시에 종합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많은 고민이 들지만 점점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방향으로 다가가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협의회를 한번 하고 두 번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 부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인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타 지역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전통시장 주민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내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 담당자를 1명 배치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담당하도록 직원을 별도 추가로 1명 배치했습니다. 전국의 대도시권에 전통시장에 어떻게 활성화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인터넷검색 내지는 각종 자료를 지금 현재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예산이 허락된다면 적어도 내년 연초부터 벤치마킹을 시킬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조금 나누고 의결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조례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서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연계를 통하여 서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출안에는 없었으나 안제5조제3항에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의 항을 추가하고 안제7조제3항제1호의 사목을 아목으로 목순서 변경하고, 사목에 제출안에는 없었던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제10조제1항 구청장은 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다에서 “특별히” 자구를 삭제하고 안제13조제2항은 제2항 자체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안 심의의결에 따라서 필요한 규칙의 제정 등 제반업무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위원장이 금일 심사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명 발의)

11시 46분

신상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태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태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관련법의 근거와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제정으로 인해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 친환경 상품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구매 및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 및 제7조에는 다음연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는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관내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대리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이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발의자이신 장태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의원님, 지금 현재 친환경 상품 관련해서 조달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장태수의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재진위원

전문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대비 24% 구매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다 조달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예.

신상숙위원장대리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장태수 의원께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좋은 안이고요. 제4조제1항에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등 이것 외에 우리 서구에 속한 공공기관도 다 포함이지요?

장태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처럼 우리구가 위탁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을 포함할 수 없나요?

장태수의원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별도 수립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교육청 조례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것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지요?

장태수의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장태수의원

시 조례로 만들어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행여부는 확인해 봤습니까?

장태수의원

시 조례기 때문에 시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실적을 공개하고는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 구청 산하기관인데 위탁을 줘서 교육의 차원에서...... 분장을 우리 서구가 할 수 없습니까?

장태수의원

구에서 정하는 조례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기왕에 시 조례로 이미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에 다시 삽입할 경우에는 중복되고 있어서 여기 조례안에는 청소년수련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자구를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등 이렇게 국한시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도 적용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구 본청에 속한 공공기관 이렇게 하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장태수의원

이 조례안에는 빠졌는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시 조례로 이미 규정을 받고 있어서 추가로 다시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도 될 거 같은데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지금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유사한 구 본청산하 공공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에 속한 공공기관을 더 자구를 추가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의원

일단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을 명시하는 것은 명시를 해야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보면 구 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위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일단 해두고 뒤에 다시 추가되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선 서구복지관이나 서구제일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이것을 꼭 해야 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면 좋겠는데요. 물론 하나하나 즉시 하는 것도 좋은데.

장태수의원

그러면 조문을 한번 검토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제3항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에 속하기는 속하겠는데.

장태수의원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구에서 출연한 기관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뒤에 자구를 “등”을 붙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대리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3호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을 “기타 구에서 위탁·출연한 기관 및 재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재정비 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및 구 귀속물의 세입근거를 마련하고 촉진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시 기반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적립금, 정부의 보조금,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구 귀속분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이고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설계 연구비 등이며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이나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특별회계 세출은 모두 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되는 곳에만 쓸 수 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서구 일반회계 세입이 완전히 없어지겠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3쪽에 보면 세입항목 제4호에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세법 제112조에 보면 1호와 제2호가 있는데 제1호는 기존의 재산세입니다. 제2호는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에 10%를 징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서구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72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를 징수하게 되면 한 7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특별회계로 들어가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제3조 세입항목에 보면 두 번째 제2호에 보면 정부의 보조금, 제3호에 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구 귀속분 제2호, 제3호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세입항목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10%가 7억 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혹시 금액이 적거나 하지는 않겠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구재정이 어려우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이관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7억 2000만원 정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손실분이 발생하는데 재산세 징수액 10%를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는 것은 10%, 30%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10%에서 30%였는데 하한치를 적용해서 10%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7억 2000만원 정도인데 7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감하게 되면 건축주택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 운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타부서와도 협의하고 그러셨나요? 물론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기획예산실하고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과장님 오셨는데 이것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과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시에서 6월달 되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7개인데 확정예시 들어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글쎄요. 종세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재진위원

협의는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주 업무가 도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전혀 관련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종세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과를 떠나서 지금 구청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던데 건축주택과장님도 전문성에서는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소통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번 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거지역 방안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도 열렸거든요. 그때도 제가 참석해서 정책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아직도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고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진위원

단편적인 첫째 이유는 뭔가 하면 실·과는 틀리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조율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요율과 조문 일부 및 법조항 일부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요율을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하여 20% 정도 주민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비고 제1호의 인접한 토지와 인접토지의 조문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는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택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있으며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규정된 조문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조례상에 명시된 법조항 일부를 현행법 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이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점용료 변상금액에 혹시 보차도에도 이것이 준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보차도 위주입니다. 큰 도로에서 진입할 때 턱을 낮춰서 진출할 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허가면적에 대해서 연간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인접한 도로에 닿아 있는 거 말고 대지하고 바로 닿아 있는 공시지가의 22/1000를.

신상숙위원

그러면 보차도가 이 금액에 준하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해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삭제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로상에 적치물을 장기적으로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 앞에 오락물 같은 것을 고정시켜서 두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태료 같은 것은 없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있었습니다. 법에는 삭제를 하고, 여기 규정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부과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마련했습니다. 위반할 때는 규칙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시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큰 도로변에 보면 상가 앞에 그런 게 많아서 전에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삭제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이행 안할 때는 규칙으로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4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