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면이 청내 CATV를 통하여 읍면동까지 방영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

입니다. 광양시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는 컨테이너부두와 포스코가 입지하여 있고 도농 통합도시로서 행정수요가 어느 시 보다도 복잡하고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적극적이고 또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해서 쉽고 편리하게 자문을 구하고 또 행정낭비를 최선화하기 위해서 제명과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개정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학자 기타 법률분야에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명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개정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권 변호사, 주경현 변호사, 고재욱 변호사로서 세분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수당 지급은 20만원이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1년에 약 20건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사항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학자와 법률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와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도 자문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 운영으로 확대시 다양한 법률문제는 물론 자치법규 관련 법제업무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제2조 위촉사항에 보면 다섯명 이내에 법률고문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법률전문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이렇게 되는데 현재 3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명당 연 평균 몇 건 정도나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행정소송 수행은 연 20건 정도하고 있고요, 행정심판의 경우는 약20건에서 15건 정도 그렇게 되고 사실 그 외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월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한 실과에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만 보더라도 한달에 약 10건 정도 이상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만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정도에 많이 치우쳐있고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나 도시문제 그리고 자치행정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확대해서 5명 이내에서 그런 전문가를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 20건 정도의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것이 변호사 1인당 얘기가 아니고 전체해서 20건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소송비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 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하고 똑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이전부터 법률자문을 받게 되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시정의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고문변호사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문변호사를.

그러니까 좀 싸게 해 주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우리 자문료나 소송비용이 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3인이 선정되어 있고 여기에 다가 추가로 계획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3명 중에 일부를 해촉하고 교수들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인은 그대로 두고 법대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더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분들이 위촉되어서 2년이라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임기동안에는 이 세분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법률변호사는 앞으로 한 두분 정도해도 되고 하여튼 다섯분 이내에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도시개발 지역이고 보상 문제랄지 도시문제들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소한 법률변호사는 두분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도 확대하고 인원수도 좀 늘릴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명 이내에서. 기존에 우리 조례에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주경현, 고재욱 씨는 원래 출신이 광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성권씨는 율촌이지요?

그렇습니다.

주경현씨 전문분야가 뭡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민법에 대해서 많이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별로 고향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권 씨는 무엇이 전문이에요?

이 분은 국제법인데요, 다만 군법무관 출신이고요. 주경현 변호사님은 바로 현직에 없이 변호사였고, 고재욱 변호사님은 검사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변호사로.

이 세분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떠나서 우리 변호사를 활용할 사람이 기획예산담당관인데 이 사람들의 주특기를 모르는 것이 첫째 잘못되었고 작년에 광양읍 전산 강사 소송건이 있었지요?

예.

그때는 누가 변론 맡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전문변호사를 수임해서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어디 엉뚱한 사람을 불러다가 완패를 해 버렸어요? 이것 짜고 친거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사실 이 법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보다는 노동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완패를 해 버렸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집니까? 그다음에 또 이분들 2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언제 끝나지요?

내년 6월에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 이분들 임기가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또 일반자문을 받는 유형을 봐가지고 민법 중에도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정통한 권위 있는 사람을 돈을 좀더 주더라도 그렇게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실행에 옮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구상을 어떤 전문가를 위촉을 하려고 합니까?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분야나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분야나 환경 분야 아니면 자치행정분야 이런 쪽에 자치행정분야도 지금 사실 보면 자치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례들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도 되어야 되어서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행정수요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선임도 정말 전문분야, 돈을 더 주고라도 실력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되고 나머지 도시분야든, 환경분야든, 자치분야든 이것도 반드시 광양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인과관계에 얽매어가지고 폼만 잡지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야 매일 할 수도 있는데 집행을 잘해야지 법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없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문화)

입니다.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건 중 김시식지 일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건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김시식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편의시설 조성 외 1건으로 토지는 25필지 9,9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적용했고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는 4월 1일 11시 원안 의결로 통과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시식지 일원 편의시설 조성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태인동 819-4번지 외 2필지 사업용 토지 매입 3필지,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억, 공사비 3억 해서 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도지정 기념물 제113호인 김시식지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김시식지를 찾는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편의제공 및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3필지 2,852평방미터로 지목은 답입니다. 예정가격은 9,542만 4천원이고 소유자는 태인동 896-23번지 양재상 외 1명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안건이 통과가 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7월중에 매입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있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김시식지 역사관 71평방미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또한 역사관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 올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시식지 건물 정비사업 역모제하고 이노사에 대한 정비를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김시식지 앞 농경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을 지금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 정도 후에 용역을 마치게 될 것 같고 매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시식지 일원 편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9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일응 편의시설 조성사업 및 착수 및 완료는 2012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로써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좌측 하단에 일반상업지역 우측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역모제하고 이노사하고 역사관하고 3개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앞에 검정색으로 해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했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직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하고 맞지를 않다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판매 시설까지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은바 있는 2011년 관리계획에 1건을 추가반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리계획에 추가변경하려는 주요내용은 광양시 태인동 819-4번지외 2필지 2,852㎡를 9,500만원에 매입하여 도지정기념물 제113호인 김시식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김시식지는 현재 연간 5천 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지금 편의시설로 얘기하는 것이 소공원 조성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판매 시설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후에 계획을 잡는 겁니까? 지금 이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계획 속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그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되면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또 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연간 약 5천명 정도 찾아온다고 얘기하는데 총 인원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하루 평균 보면 13.5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 시설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5천명이 어떻게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전 시장님이셨던 김옥현 시장님께서 자주 나와 계셔서 직접 자기가 안내를 해 주고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소풍 같은 때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인 숫자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2만명 정도 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판매 시설이 되고 또 어떤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게 되면 그곳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강면에 지금 황현 선생묘역 부분을 정비를 했는데 그런 정비 이전과 정비한 이후에 물론 올여름을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비 이후에 부쩍 발길이 많이 늘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김시식지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얼른 떠오르는 것이 김시식지 하면 김 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만 파는 것이 아니고.

미역도 팔 것이지요?

여러 가지를 팔지요. 광양에서 나오는 특산물.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들 가보면 판매 시설들 향토적이고 이 쪽에 와서 아무래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향토 상품들을 파는 과정들이 꼭 그 쪽을 가서 관광지를 가서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티투어랄지 또 관광회사에서 광양을 왔을 때 운영하는 프로그램 속에 비교적 우리 지역사람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곳에 다가 판매 시설을 만드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래야지 운영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김시식지에 다가 판매 시설을 만들어서 아마 거기를 누가 맡아서 장사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공원 정도야 어떻게 만들든지 여러 사람들이 공익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무방하다고 보는데 판매 시설 관계된 부분은 그러려니 아니면 그것이 좀 어울리겠다는 그런 감상적인 방법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상은 사실은 지금 김시식지 자체가 편의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들에게 보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되면 포스코에 오는 관광객들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오는 관광객이 반드시 김시식지를 들려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동산에 앉아서 점심도 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마스터플랜을 짜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태인도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기마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개 노선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작년 11월달부터.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만들어 놓고 접근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조치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2개 노선도 거기를 경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옥현 전 시장님이 제일 애착을 많이 가지시는 분인데 그 분 돌아서 가시고 나면 설명 누가 해 줍니까? 문화해설가가 있습니까?

문화해설가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향토지킴이 아카데미를 해서 작년에 8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수료증을 55명을 주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광양에 향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말고 김시식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설가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지금 향토지킴이 약 10명 이상은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산도하고 완도, 해남을 쭉 선진지 견학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완도 문화해설가들이 나와서 해설 하는데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불시에 우리시 시티투어도 해 보자 위원들 간에. 정말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지 또 그런 열의가 있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역사문화관에 향토지킴이 두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순회를 쭉 하는데요. 언제 한번 역사문화관에 방문하셔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한번 스케쥴을 잡아서 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김시식지 역사성도 더 살리고 또 한마디로 적은 소박물관인데 박물관의 각 부분 부분에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시에서만 발주를 할 것이 아니고 금년에 발주되는 돈을 민간 자본적 보조로 돌릴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회계처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도 시에서 대행하도록 법이 지침이 그렇게 마련이 되어서 예외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쭉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지침이 생기기 전 이었고요.

그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침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완전하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가 보니까 화장실도 역사관에 맞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디 저기 시골 정류장에 있는 그런 화장실 같고 뒤에 절토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배수로 같은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사당 쪽으로 신추가 되었을 경우에는 김여익 초상화라든지 이런 것이 좀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주시고 하여튼 자본적 보조를 꼭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

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품격 제고를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 광양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방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설 조항입니다. 제11조의 2 제1항에 임대 대상을 법인, 단체, 개인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및 연장은 임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1조의 2제2항에 임차인 선정 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응찰자가 없을 시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1조의 2제4항에 임대료는 월세를 원칙으로 했고 보증금 징수 전세를 병행 가능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2제6항에 임대료를 명시를 했습니다. 별표 3-2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월세로 제곱미터당 4천원, 음식점은 6천원, 기타 시설은 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의 2제7항에 임대료 체납처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2제8항에 보증금 납부액은 임대료 및 공공요금 3개월분 이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22조 수영장 이용료 및 전형료를 신설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먼저 1일이용입니다. 개인의 경우 어른은 3천원, 학생 군인은 2천원, 경로 우대, 어린이는 1,500원 그렇게 했습니다. 단체의 경우는 어른은 2,500원, 학생, 군인은 1,500원, 경로우대, 어린이는 1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 이용시에는 어른은 6만원, 학생, 군인은 5만원, 경로 우대, 어린이는 4만원으로 했고 가임여성인 경우에는 성인은 5만원, 학생은 4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형료가 되겠습니다. 주간에 하루 사용하는데 체육 행사할 때는 평일 30만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45만원 이렇게 했고 체육행사 외에는 평일 60만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90만원으로 했습니다. 임대 운영 관련해서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제5-2, 제6-2, 제7-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개정조항입니다. 제13조부터 22조까지 내용 중에서 수탁자를 수탁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해서 별표 1에 광양수영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되어 있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영향평가결과는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수영장의 신축 준공을 앞두고 시설운영과 관련한 필요사항들을 기존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총 178억원이 투입된 광양수영장이 2011년 4월 25일 준공 예정인 바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은 임대 운영하되 임차인의 선정 방법, 임대료 기준, 시설이용료 및 전용료 기준, 기타 운영관련 사항과 기존 조문의 일부자구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22조 수영장 이용료 및 전형료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임여성의 정의가 뭡니까?

성인 여성 중에서 한달에 한번 씩 생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약 1주일 정도 수영장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얼굴에 다가 가임인지 불가임인지 써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여성인 경우에 할머니가 아니고 또 학생이 아니고 성인 여성인 경우에 월 이용권을 끊을 때 좀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일반 약 55세 정도의 여성이라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폐경이 되었다고 보면 이 분은 55세 정도면 어른 것으로 해서 월권을 끊으면 6만원인데 약 50세 정도면 5만원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폐경이 안 되었다고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8세부터 55세까지를 보통 가임으로 구분하는 것 같고요.

그런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까? 가임 여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예, 18세부터 55세까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따로 연령으로만 그렇게 잡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여성들은.

55세부터 65세까지 이 사이에 들어 있으면 6만원이 되는 것이고 18세부터 55세까지는 5만원이고 18세 아래면 학생으로 해서 또 5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물었는데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이 정도 우대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아까 22조 가임 여성 할인과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임 여성을 감면하는 취지가 1주일 동안 월경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배려라면 18세부터 55세라고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가임 여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는 것이 18세부터 55세를 지금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임 여성이라는 말도 틀린 데요, 어쨌든 18세를 하향 하셔야 됩니다. 요즘 월경을 시작하는 나이가 12, 3세인데 그것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리가 시작되면 애를 낳게 되겠지만 이것을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하여튼 18세를 낮추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제 적용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생이어도 마찬가지고요. 1주일 동안 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18세가 아니라 실제로 월경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조례취지에 보는 가임 여성으로 보는 명칭은 가임 여성이지만 1주일간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보자면 약 12, 3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조례에 없다고 하니까 굳이 개정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고 현장에 적용하실 때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주지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사전에 과장님과 얘기가 됐지만 장애인과 그다음에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감면 조례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으니까 다른 시하고 비교하셔서 보통 5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으니까 월권은 아니고 1일 이용권일 경우에 50% 감면과 또 동반 1인에 대한 50% 감면 이 조항이 다음 조례 개정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낮추어 지는 것이지요?

예.

노력해 주시고, 크게 우리 체육시설 수입관련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없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많은 걱정 속에서도 이제 6월 달부터 오픈해서 할 것인데 지금도 걱정입니다. 시민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또 여가 선용을 위해서 참 중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얼마 정도나 1년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1,500명 정도면 베이스를 본다고 치는데 1,500명은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로 1년 총 예산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부분을 얼마 정도로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520명 정도, 청소년문화센터에 570명 정도 최근에 이렇게 회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의 경우에 순천에서 일부 오면 약 1천명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1천명 정도로 봤을 때 1년에 약 2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1,300명 정도 되면 흑자로 돌아 설 것으로 봅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공인 2급 신청을 했는데 대한수영연맹에서 실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약 1천명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천명을 넘기는 것이 저희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1천명을 넘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임대를 내주면 임대 업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광양읍에서 1천명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것을 즐길만한 그런 인구가 순천에서도 많이 넘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허정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감면을 해서 학교라든지 또 수영장을 접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여기 수영연맹이 어떻게 사무실이 들어 옵니까?

광양시 수영 협회사무실은 있습니다. 공간이.

수영연맹이라고 그러는데 수영연맹 사무실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 활용이 그 사람들이 들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까?

수영협회사무실이기 때문에 체육회사무실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협회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 실내체육관 같은데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데 임대료를 받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얼마를 받습니까?

하여튼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1년에 86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예.

하여튼 이런 시설들을 하여튼 요금을 낮추든지 전체적인 들어 가는 비용들을 낮추어서 빨리 흑자로 돌아 서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에너지부분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도 보면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지열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없지요? 태양열 있습니까?

지열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태양열 관계는 정부에 다가 국고 지원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은 옥상에 다가 별도 설치하게끔 시공을 했기 때문에 태양열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쪽 다시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특히나 거기가 교통이 혼잡한 것 같아요. 신호등 체계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등하교 길에 학생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잘 신경을 써시고 그것을 또 50미터 레인으로 만든 이유는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적용이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왔다 가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3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교육체육지원과라는 명칭을 가진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부르기가 아주 어려워서 그럽니다.

단독으로 체육지원과가 생긴 군도 있고요 또 평생학습이 붐이 조성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관련 또.

알겠어요. 자세히 모른 것 같은데 이것 234개 자치단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부를 수 있도록 혀가 잘 안돌아 가요 몇 년 동안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이름을 쉽게 좀 바꿉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설조항 11조에서 보면 체육시설은 평방미터당 4천원, 음식점은 6천원 돈이 좀 되니까 그런데 기타는 왜 7천원이지요? 기타는 무슨 시설입니까?

기타시설은 사무실 그렇습니다.

그것 몇평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타가 비싼 이유가 뭐지요? 수익이 나오는 체육시설하고 음식점이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주변공간이고 주 공간은 수영장 그다음에 돈 되는 음식점 면적 그런 부분이 임대료가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바뀐 것 같은데요.

사무실은 면적이 얼마 안 되고요, 체육시설 쪽은 굉장히 면적이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또 면적이 많은데 금액이 높으면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지기 때문에요.

물론 영리를 따진다면 그런데 어떻게 돈 되는 면적은 임대료가 싸고 주변시설 청소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은 임대료가 비싼지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행사 빌려 주는 것 이것 하루평균 1천명이 이용을 한다면 이런 평일날이나 토, 공휴일날 체육행사를 해 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 이용 못하지요?

못합니다. 이제 레인에 따라서 좀 운영의 묘를 기하면.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그러면 1일 운영비가 평균 얼마 들어요? 물값, 전기료, 인건비. 30만원, 45만원 이것은 뭔가는 아까 우리 장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시간제 임대를 해 준다든지 행사를 할 때 무엇인가 대안이 나와야지 하루 30만원 받고 1천명 수영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예를 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양열 시설 한다고 그러는데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검증이 잘된 것은 아니지요? 국고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의회사무실 앞에 풍력 전기 샘플 돌아가고 있는데 봤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풍력 전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한번 모델로 시범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은 풍력 전기로 간다든지 용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다른 실내등은 태양열로 간다든지 그것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은 국비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계도 사무실 관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검토대상이니까 전기 많이 쓰는데 부터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