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입니다. 인접한 토지와 닿아있는 토지의 개념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도로점용 부분이 닿아있는 토지가 여러 필지가 될 수가 있겠죠.

주유소 진출입 부분만 국한돼 있는 것입니까?

진출입하는 부분에 점용한 것이 양 부분에 인접된 닿아있는 토지 그것이 한필지일 수도 있겠고, 양쪽에 좌우로 봐서 양 필지일 수 있고 여러 필지일수도 있어요. 사실은?

점용하는 구간이 길다보면?

개념은 같은데 표현 방법만 틀리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0.005%의 차액이 생겼을때 우리시가 1년에 차이점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창성 교통행정과장이 현재 우리 광양시에 와서 교통행정 업무 지금 몇개월차 접어듭니까?

현재 광양시 읍과 동 그 다음에 면, 행사장 등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상황을 다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오늘 8건의 보고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 읍면동에 대한 주차상황을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먼저 원급이나 경중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현장을 다녀봤을때 실질적으로 주차 대란의 우선 순위가 광양시 전체에 1번부터 8번이 우선 순위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바램과 지역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의 청인지, 전체적으로 봐서 100% 파악이 잘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이것을 건물 짓기도 뭐하고 그냥 방치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광양시에서 이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용도로 살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8건이지만 각각의 개념이 다 차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낼때 절대 주차면수 확보를 하고 건축허가가 나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이라 든지, 상가지역이라 든지, 이런 밀집지역에 대한 그리고 외부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주차편의를 해 주기 위한 것이 라든지 이런 경중을 광양시 전체 틀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광양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틀을 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떤 정도의 면수를 확보를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을 따져가야 됩니다. 그것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고 자료에 보면 현재 예정가격이라고 해서 10억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수마을 회관뒤 이 부분에 대한 건물 부분을 4억1,600만원이 오기인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부분은 방금 동장의 얘기를 들어 볼때 6,7천만원 정도면은 감정평가라든지 매입이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4억이라는 돈과 6천만원이라는 돈은 그만큼 큰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액수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다른 지역을 보면 이것이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공시지가 이것하고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오늘 이것을 의결을 할때는 일단 추경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건물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에 대한 것이정확도가 나와야 됩니다.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실 거래가면 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8개소 22필지 이것을 사는 매입가가 정확히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조성을 하는 조성비가 얼마 정도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참고를 할수 있어요. 그래 이 자료 자체만 해도 오늘 현장을 다녀보고 주변에 땅값이라 든지, 건물 상태라든지 놓고 봤을때 이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다녀온 결과에 의해서 이 자료와 실질적으로 8개소 21필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할라면 얼마정도 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평당이 아니고... 건평...

대지가 보면 647평방미터이면 약 200여평 가까이 되죠. 평수로 보면?

그런데 실거래가가 70만원 정도 내외로 된다고 보면 현재 6,300만원으로 정해진 이 부분도 안맞아요. 그렇죠? 200평으로 보고 70만원이면 1억 5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과 6,300만원 차이가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볼때 6,7천만원이면 충분히 매입가능한 부분인데 4억 1,600만원 됐던 부분, 이런 언발란스가 많이 생겼는데 다른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했어요. 오늘 심의를 할때 필요성은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데 이런 데이터적으로 봐서 우리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여기서 우선 순위를 둔다면 8군데중에 한 5군에 정도 예산적 측면에서 5군데 정도만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후순위 3군데를 어디를 봅니까?

중마동에 5번에 우봉카이스트빌 있죠?

거기 지난 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현재 시유지로 돼 있는 부분을 비포장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가서 살펴본 부분은 학교 뒷면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할 계획이다. 그 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면수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봤을 때 거기에 땅 소유자가 그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인지 아까 현장에서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내 주차공간이 열악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인지, 그 주변사람들 요구인지, 정확성이 안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을 누가 요구를 했어요. 거기를? 그 부분에 거기에 주차장 우리 시유지 이외에 삼각형 밭을 사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성아파트 옆에 지난 번에 우리가 일부 땅을 샀죠?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더 매입을 해야 될 땅 면적이 기 매입했던 면적보다 더 크다고 했죠?

거기 주차 면수가 63면이 지난번 산 것 하고, 이번 살 것 하고 합해 가지고 전체 면수가 63면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매입해야 될 부분만 63면이고?

먼저 것은 40면 정도 됩니까?

근 40면 그러면 100면 정도 가까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보를 하면 장애자복지회관에 왔던 차량들 오성아파트 그 주변에 주차난 해소가 완전히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의를 요구를 할때 아까 초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파악을 먼저 하셔가지고 정확히 우리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돈이 적게 들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리 급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앞에 거기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 하면 거기 해병대 컨테이너 바로 밑에 그 부분에 안에 있는 기와집만 사고 밖에 있는 두 미장원과 세탁소 부분을 그것을 놔두고 산다면 그것은 상당히 이상한 모양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차면수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조성을 하는 전체 부지 확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사항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 번에 사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 부분을 더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 부분만 홈을 파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할려면 밖에 그 부분까지 다 매입을 해야만 가능하다 모양새도 그렇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고.....국장님?

아까 오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문화예산회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한 땅 주인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곁에 건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민을 위한 부분보다도 광양시 위상 측면에서도 문화예술회관 앞에는 어떤 문화예술회관과 컨셉이 맞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 서고 이것이 앞이 막혀버리면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건물을 뜯어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해 봤어요. 그것도 도시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앞을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과 활용가치가 있고 그 앞에 바로 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교육청도 같이 연계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거기는 상가나 주택이나 다른 어떤 시설이 있는 부분을 다른데로 옮기는 광양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시계획부터 입안이 가능해야 됩니다.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그래서 그 돈이 약간 많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이 입안이 돼야지, 새롭게 건축허가가 나버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