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과 보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하늘억새길, 옥류천 이야기길 등등에 관해서 빔으로 준비 안 했나요, 도면이나 준비한 것 없어요?

예.

도면 안 나왔습니까?

도면을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계획에 도면 안 나와 있습니까, 시는 도면을 갖고 있죠?

설계를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계략적인 것 나오잖아요.

계략적인 내용이 있기는 한데 도면으로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책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면 나와 있는 것 전혀 없습니까, 빔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구에서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설계가 원래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계획입니다.

하늘억새길에 하모니로드라든지 이런 게 있죠. 위시로드로 이름 지어졌죠? 계략적인 그림은 있잖아요?

계략적인 사항은 과거에 문화관광과에서 영남알프스 산악마스터플랜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라도 지금 제공할 수 있나요? 주관부서가 환경정책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원래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과였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국비 신청을 해 놓고 확정이 되고 주관부서를 대책협의회하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환경정책과에서 하겠다고 저희들 과로 업무를 받아왔습니다.

업무를 받아오셨다?

예.

계략적인 그림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계략적인 그림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림이 있기는 한데 빔으로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빔은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도면으로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책자는 지금 있는데, 지금 유인물을…….

책자로 만든 게 PC로 저장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빔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다 그죠. 의회에 하실 때는 의논을 같이 하는 모습으로, 설계가 완성되었지는 않지만 계략적인 부분만이라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네요. 아쉬운 점 지적하고 가려고요. 혹시 준비가 되었다면 같이 보자는 뜻으로 이야기했고요. 책자는 여유가 좀 있습니까?

전체 책자는 사실 여유가, 저희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두 부 정도 받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책자화 되어 것을.

추리면 되죠. 그래도 위원들한테 PC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계략적인 그림이 나온 게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오늘이 아니더라도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과장님 가능할까요? 계략적인 내용만 가지고.

다음에 하늘억새길같은 경우에 전체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억새길 뿐만 아니고 이미 하늘억새길은 컴퓨터 블로그에 올라와 있네요. 이미 오픈된 상태이고 옥류천이야기는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옥류천이야기길 하고 서생 간절곶 그린-소망길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주체가 구·군이고 또 구·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 사실은 중간에…….

시비 매칭만 합니까?

예, 중간역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기는 곤란하고 구·군에 어떤 방침을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과에서 의견은 주시잖아요. 했을 때 업무적으로 의견은 주시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주지는 않습니다. 원래 공모할 때도 저희들 의견이 가미되어서 공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런 사항입니까?

시비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은 아닌데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군비 25%인데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사업을 어떻게 설정하는 부분들은 구·군에서 하고 우리는 다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방침만 어떤 어떠한 형태로 조성하라는 방침은 줄 수 있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하나 하나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계략적인 의견은 주실 수 있잖아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략적인 의견은 조금 전에 국장님도 보고 드렸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지침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하라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구·군으로부터 도면을 한부 보내달라고 해서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시의회에 이런 상황을 업무보고하시는 자리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섬세하게 이뤄졌으면 싶습니다.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구·군에서 냈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료들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받은 개요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자료들을 내야 공모에 통과되어서 선정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안 나온 것은 저희들이 질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요구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악관광 선도 10대 사업이 마스터플랜입니까?

마스터플랜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선에 빨리 시행을 해서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하는 사업이 10대 선도사업입니다. 10대 선도사업 안에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원래 애초에 문화관광과로 사업추진부서가…….

마스터플랜 자체는 문화관광과죠?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 사업 안에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하면 어쨌든 억새길도 있는 건데 억새길만 환경정책과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억새길하고 생태탐방로가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는 원래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굳이 환경정책과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까?

가져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탐방로가 하늘억새길하고 전부 연결된 코스입니다. 코스이기 때문에 하늘억새길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국비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의 환경정책과 라인에서 국비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늘억새길 자체는 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억새밭이라든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문화관광과보다는 환경정책과에서 환경 쪽에서 하는 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알프스 선도사업추진협의회를 하면서 그 의견을 전달했고 추진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이 된 겁니다.

어쨌든 구·군으로 내려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구·군으로 내려가는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역할분담이 있는데 울주군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군에서 설계하고 사업시행하고, 설계이전까지 기본방침, 세부내용까지는 시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군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구·군으로 내려가면 이게 일자리사업이니까 주로 경제진흥과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구·군에서는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늘억새길은 일자리사업 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구·군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지는 않는가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일자리창출은 자동적으로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늘억새길 출발은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근본적으로 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그런 전체적인…….

구·군으로 내려가도 환경과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구·군에 내려가면, 울주군의 산림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 또 구·군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각 기관별로 의논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길들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정표의 문제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정표, 자원해설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시오.

반갑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보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혹시 적지 않나요?

예산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생 간절곶 그린-소망길 같은 경우에 현장여건하고 보면 사업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의 사업공모가 10억원 단위로 이렇게 설정된 경우에 하늘억새길이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은 것은 구·군 예산을 추가한다든지 설계를 해 보고 차후에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10억원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10억원으로 책정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소요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구·군에서…….

예, 구·군별로 좀 보태야 될 부분이 있고 공모단위가 10억원,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는 우선에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나름대로는 하겠다는 게 울주군의 생각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또 많이 있는 대로 충분히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에 10억원 정도로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녹색길 조성이 L=8㎞, B=5m같으면 굉장히 사업비라든지 많이 들건 데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길은 조금 연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도로에 환경만 일부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존도로가 나 있는 부분은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에서 데크로 활용한다든지 하고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안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일부가 들어가고 울주군에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취지에 맞게끔 혹시 사업비가 전체 35억원이고 시, 군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될 건데 형식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안 되도록 시에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부실한 내용은 다음 차후보고 때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황산하고 재약산이 정상부가 울산경계인가요?

예, 정상부 쪽에서 보면 오른쪽은 밀양 쪽이고 왼쪽은 울산.

그럼 사자평까지 울산이겠다, 그죠?

현재 여기 약 26㎞ 코스 중에 밀양도 조금 들어가고 양산도 조금 들어갑니다. 영축산에서 신불산 오는 조금 구간은 양산구역이 있고 재약산에서 신불산 오는 구간의 일부는 밀양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하고 양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이달 중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돼 가지고, 그쪽 축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바위경관을 개선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경관상에 나무가 바위를 가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옥류천 쪽입니다.

옥류천 거기 가면 아름다운 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덩굴이라든지 바위경관을 훼손하고 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거를 해 가지고 자연경관이 이대로 바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지금 동구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동구사업입니까, 북구사업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잘려나가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북구입니까?

예.

그런 것은 좀 안타깝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견을 시에서 달 수 있으면 그런 의견을 달아주기를 바라고요. 또 바위경관 개선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그런 의견을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류천 이야기길은 제가 잘 아는 곳이고, 하늘억새길, 간절곶 소망-그린길은 궁금한 것이 길은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다듬고 디자인개념이나 이야기 길을 더 발굴한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가 길이 현재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늘억새길은 기본적으로 길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형태로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간절곶 소망-그린길은 길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을 해야 되는 길이고요. 그럼 세 가지 사업이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해안길이 있고 산악길이 있고 그다음에 산의 계곡을 끼고 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가 있는 길이 있고 특성이 다른데 구·군에서 잘 고민을 하겠지만 시민들을 대변해서 의회에서 더 당부를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환경정책과가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시설물을 최소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원칙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간절곶 신암길은 길을 연결하면서 또 다시 데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흙길을 살리고요. 꼭 필요한 구간에만 데크를 하되 어쨌든 합성데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군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합성데크문제가 계속 미끄럽고 깨지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데크설치를 최소화 하되 꼭 필요한 구간에는 목재를 쓰는 걸로 시에서 구·군에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교육과정에서 창의학습을 울산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창의학습 자체가 기본교과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길이라든가 이야기가 있는 길이라든가 문화재를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굉장히 많이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 방문을 하고 교육을 할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고민했던 학습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반 단위로 앉을 수 있는 그런 학습장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뭘 훼손을 하고 만들지 말고 기존에 훼손된 구간을 제대로 복원하면서 학습장으로 해 나가도록, 예를 들어서 옥류천길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으세요. 그래서 어떤 구간은 몇 백 평은 나무가 없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구간이 사실은 학습장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반 단위로 또는 단체단위로 관광객들이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대략 다른 구간에는 어떻습니까? 간절곶에서 신암마을 구간이나 하늘억새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들이 군데군데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협의체 구성에 저희지역구나 또는 해당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향토사전문가들 참석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도 의견을 내겠지만 시에서 이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해서 의견을 내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업무 추진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