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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4-12

김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홍성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제1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4일 이재원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 이태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10시 01분 개의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임시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신금철위원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부의장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지금 방청객으로 와계신 양 선생님이라고 하셨나요? 양 선생님이 우리 부의장께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는 개인적인 사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앞서서 의사과장님을 불러서 어떤 일로 오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신금철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태호

이태호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네, 이태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의장실이던, 아니면 의원 대기실에서 별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임시위원장인 제 생각에도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쌍방간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철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재원 위원님이나 또 방청석에 같이 계신 양 선생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신금철) 인사 맨위로

10시 05분

신금철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신금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금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신금철위원장

박선길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박선길 위원입니다.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주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주종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주종화) 인사 맨위로

10시 08분

종화

주종화간사

간사로 선임된 주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안 (이재원 부의장 외 3인)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 4항,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기여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원액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1회에 한하고, 양육지원금은 1명마다 생후 3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6조는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읍·면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하도록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로 발의는 이재원 부의장 외 3인으로 2011년 1월 3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순옥 위원님이 자세한 설명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가정에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2011년 1월 31일 이재원 부의장 외 3인 의원 제출, 2011년 2월 28일부터 2011년 3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2011년 2월 21일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시 소요 되는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향후 본 조례의 의결·공포 후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이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출산 및 양육지원은 영유아 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원도 시책사업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발의된 화천군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조례안의 제정으로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화천군의 지원의 근거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신설된 화천군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지원 조례안의 제정 입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금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태호 의원 외 3인)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군내 공사를 수행하는 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권장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4조의 4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이태호 의원 외 3인으로 2011년 2월 25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태호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2011년 2월 25일 이태호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28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조례 제3조의 군의 책무는 개정전 조례대로 존치하고 제4조의 3항에 49퍼센트이상을 행안부 예규 (2010.12.30)가 개정됨으로 49퍼센트 이하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이태호 의원님 외 3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바 별다른 사항이 없기에 동의하며 이의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