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8페이지 고부가 기술농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지금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후 저전리 재배용 전통식품 보조50%, 자부담50%인데, 이것은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지원을 하는지?

여기는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고부가 기술농이라고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심사를 해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된장을 가지고 선식을 이용한 찰떡을 상업화한다고 해서 기술이 있는 고부가 기술을 도 단위로 응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도 단위로 응모를 했으면 그 업체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비원전통식품에서 응모를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몇% 지원하는 겁니까?

거기를 보시면 전체가 2억원입니다. 2억원 50%가...

자부담은 1억원하고 도에서 3,000만원 들어오고 시비가 7,000억원입니까?

예, 도에서 3,000만원 들어오고 시비가 7,000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효과’라든지 그러한 데이터가 있기는 있습니까? 실제로요? 여기에 보면 어차피 시설장비 공장 증축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고용효과라든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든지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이것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자부담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잖습니까?

자부담은 지금 저희들이 공장 측에서 준비를 하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부가가치, 고용창출’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재배용 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상시고용이 창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비원 된장공장이 몇 명 정도예요?

지금, 보면 조제할 때는 많습니다만 4～5명씩 된장을 담고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장 선식을 이용하여 찰떡을 상업화한다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을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봐서 분명히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고용효과나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보면 유용?곤충 기반조성사업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애완용 곤충사육시설, 장비, 보관, 유통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도 금액으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설치하는데 물품관련해서 시에서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민자보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시설이 되면,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구매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도 실제로, 이영복씨가 곤충농장을 하는 것은 물론 알고 있고 곤충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 기 사용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시설도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그로 인해 곤충으로 인하여 지역의 사업 혹은 축제 이런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부분에서 돈만 줬을 때 그것을 살펴보고 나중에 성과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걱정스런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김대일 위원이 얘기한 유용?곤충 말이죠? 그것이 애완용입니까? 아니면, 농업에 화분매개용, 수정용입니까? 애완용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예, 지금 저희들이 애완용으로 해서 예천 곤충도 여기서 사육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이 사육하는 것은 옥동 능금농협 옆에 있는데 이 사육시설을 와룡 쪽으로 옮겨서 사육시설을 좀 번식을 해서 고용창출도 할 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왜 애완용으로 해야 되느냐? 그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예천에서 곤충을 하는데는 지금 수정용 벌로써 호박벌, 콩벌 등을 예천군에서 번식시켜서 과수농가들한테 무상 혹은 저렴하게 하는데, 우리 안동 에서, 저도 한 3년 동안 호박벌을 사 봤는데, 농정과에서 왜 굳이 애완용으로 하느냐? ‘과수나 하우스에 수정용 벌을 재배해서 농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왜 애완용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곤충이 농업적으로 와 있습니다. 곤충사육시설 하는 것을 등록을 하고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 위원께서는 유용곤충을 통해 지역에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시설을 해서 되면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수의 경우는 기온의 차이가 커서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꽃이 늦게 피거나 아니면, 사과 꽃이 좀, 아니면 하우스 쪽으로... 이런데 호박벌, 콩벌의 경우는 지역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예천의 콩벌을 안동 에 오고, 안동 의 콩벌을 영주에 가고 이렇게 바꾸어 줘야 번식력이 좋아지고 수정 능률도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지금 콩벌이 과수농가의 수정 역할을 하고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한 군데에 있다보니 얘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다 보니, 콩벌이 거의 번식이 안 되고 있고, 서로가 다른 병균에 의해서 죽어버리는데, 전문가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서로가 왔다 갔다 해야만 번식도 잘 되고 한다는데 예천의 경우는 일찍이 이것을 해서 농가들한테 많을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동 에서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애완용 곤충보다는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친환경 농업도 준비되고 조례도 제정되고 하면 농가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수정용 쪽으로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16억7,5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