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전원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기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재병 간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두 분의 중증장애 의원이 계십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 의원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 의원은 의장에게 의정활동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사항으로는 보조인력 배치, 이동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보강, 본회의장 좌석배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로 인해 의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의원들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박순남 의원님은 장애등급 1급이며 홍성욱 의원님은 장애 3급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게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인력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 시ㆍ도 사례를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부산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이고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의정활동지원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제정안의 근거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제13조 지원고용에 의거해서 사업장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계법령으로는 장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따른 상당한 애로와 고충이 수반되는 현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고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중장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집행부 정책관님이 오셔서 예산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 관련 부분도 있고 해서 모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저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발의하신 우리 전원기 위원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관님이나 총무담당관님은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 건지 하고 지금 예산을 어떤 예산을 현재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는 부분하고 예산에 대한 추계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 액수예요. 그런 부분을 갖고 보조인력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적정한 인력을 쓰는 것이 가능할 건가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크게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의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 물론 제안설명서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또 보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상당히 물론 장애의원 보조인력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또, 지금 전국적으로는 우리 인천시까지해서 네 번째 정도지만 앞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기왕에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하신 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5조를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집행부와 총무담당관실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시행규칙에는 일당 그리고 일수 그 다음에 금액 등등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우리 의회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제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이상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일당 3만 6,000원으로 계산해서 약 100만원 정도 월 계상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지금 본청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그리고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급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의 평균을 내서 예가로 잡아놓은 금액이니 만큼 그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시행규칙에서 다시 한 번 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들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두 분의 의원님들의 수행이라든지 타이프리스트 역할을 해 주신다든지 또는 운전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마치신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좌관제도의 하나의 예시적인 케이스로 이번 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이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저는 정책보좌관하고 아예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 신체적인 장애를 보완해 주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광역시 의원들의 보좌관제도는 어떤 신체적인 보조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보좌관제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네.

지금 타 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한 데가 부산, 광주, 대전이 있네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조례를 경기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아직 안 되어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 의회사무처에 조례가 없지만 모법에 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조례에 준하는 사무인력을 보좌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모법,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어도 충분히 근거는 되는 거군요, 모법에 의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직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근무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무처와 근무시간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담아야겠지만 근무처라든지 근무시간, 역할의 범위를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역할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의원보좌관제도에 앞으로 미칠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죠.

시행규칙에서 정확히 담아야 될 내용인데 신체적인 보조지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과 동선을 함께 하는 이런 일정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관리는 우리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업무나 업무수행은 그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님과 동선을 함께 하면서 행동하는 게 업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4시간 스텐바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일단 기간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일정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외는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을 타 시ㆍ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해 왔던 좋은 점, 장점을 최대한 벤치마킹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단을 비교해서 가장 이 조례의 취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타 시도 지금 네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 중에서 좋은 점만 그리고 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다 발췌를 해서 가능한 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