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과 외3개부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4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관광산업과 - 인재양성과(체육시설관리사무소)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예정 부서인 관광산업과, 인재양성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의 추경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4 정회
14: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한 예산안 중 문화예술과 부석사 유물 전시관 운영 지원 예산요구 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부석사 유물전시관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공사는 완전히 끝났는데 준공검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경상보조를 신청했는데 전기료 기타 등등 그런 거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전기료하고 큐레이터 운영비 두 가지만 신청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준공도 안됐는데 전기료를 먼저?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절차를 남겨둔 것은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안전관리에 따르는 예산이 바로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에 바로 들어가면서 준공검사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니까 저가 물은 말씀은 준공도 안 났고, 사용도 안하는데 먼저 이 돈을 신청하는 것은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바로 운영이 들어가니까요.

우순하위원
예산만 주면 바로 준공을 해서 개관하겠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안전에 따른 예산이 준공검사 나는 데로 여러 가지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석사 유물전시관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행정절차상의 준공검사는 피하지 하지 않은 상태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유물 전시관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정식적인 개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부담 주체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금번 시에서는 유물 전시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부석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부석사 유물 전시관 운영비 최소한 경비를 요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올해 한해서는 8개월을 계상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향후?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향후는 관람료를 올해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결산해 보고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관람료는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다고요?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월간 부석사유물전시관 운영비를 학예사와 전기료를 포함해서 약 4,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관람료를 인상한 후에 추가 발생한 수익금액을 보고 부석사에서 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여부는 차후에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계획은 아직까지 계약기간은 없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저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인상을 하게 되면 연간 추가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이 약 1억원 이상이 넘죠? 부석사 유물전시관 운영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약 9,000여만원이죠? 그랬을 때 부석사에서 관람료만 현재 인상을 한다면 유물전시관을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 확인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나 지금 당장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만약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유물전시관 운영비가 반영이 되어서 편성이 된다면 이 기간은 의회내부에서 정회해서 심사한 내용대로 봤을 때 향후 길게는 금년 안에는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관람료를 인상해서 부석사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 금번 예산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해되시죠?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이해됩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약속하면 2011년도에 부석사 유물전시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2012년도부터 관람료를 인상해서 추가 관람료 소득 분으로 인해서 부석사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치하겠다?
제선
김제선문화예술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은 부석사 유물 전시관 운영 지원비는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2012년도부터는 자체 관람료 인상분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고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문화예술과 예산 최종 계수시 반영을 해주시고 정회해서 심사한 내용과 방금 답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