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기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의 설명없이 서면심사를 하고 지난 4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농산물공판장 문제로 유통마케팅과 업무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박종석입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설명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준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성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피치못할 그런 사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인으로는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모일수 없었고 또 영주농협조합장 선거가 3월달에 있어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판장 위치를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사전에 위치를 선정해 놓으면 지가 문제가 상당히 상승될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또 위치 관계가 결정되면 각 농협별이나 민간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공판장 건립이 추진 안될 그런 난관에 봉착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건립문제도 논의를 하고 또 농협별로 일률적으로 출자를 하는것이 아니고 민간과 금액을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것 같고 또 출자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은 대상지를 미리 선정을 못하였고 또 미리 못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일단은 출자를 법인 설립후에 받아서 출자금을 적립을 해놓고 위치 관계를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만이 이 공판장 건립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이번주 공판장 관계 예산 30억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유통마케팅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이 건은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조를게 아니고 공직생활을 40년을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더 준수하고 더 지켜야 될 기관부서에서 이렇게 의회에 올려서 예산을 계획없이, 단 땅값 올라간다는 명분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면, 선례에 여태껏 없었던 얘기를 지금에 와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깨자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공무원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런일이, 의회에서 이걸 깰려고 의원들에게 설득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처음 의회가 생기고 서류를 다 뒤집어 봤어요. 총무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예산을, 여기에 엇비슷한것이 있다면 저도 해 줄려고 법을 다 찾았어요. 2009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걸렀는데, OCI 라는 MOU 체결하기 전에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예산이 갔어요. 이것이 여기에 엇비슷하게 맞다 라고 하면 저도 동료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하지 않고, 오랜 공직생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저희들을 어디로 몰고 갈려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15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1: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