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먼저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국도비 확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국비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총 5건에 총 사업비 119억 5,500만원 중 2012년도 국비요구액은 71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2건에 3억 7,000만원이고 계속사업은 3건에 68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수생태계 보존의 일환으로 매년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도와 2009년도에 섬진강과 요천 하류에 베스 서식상태를 전북대학교 생물다양성 연구소에서 조사결과 분포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온 베스 퇴치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환경부에 남원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사업개요로 섬진강과 요천 등에 사업비 4억 3,000만원 중 국비 3억원을 반영해서 베스, 황소개구리, 돼지풀 등을 퇴치하는 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4일 환경부에 방문해서 2012년도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환경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결과가 좋으면 전국에 확산하겠다는 의견으로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12년도에 학계 및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는 현재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에 2012년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10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기기가 오래 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 중 국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추진상황으로 3월 24일 환경부에 건의결과 반영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2012년도에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서 정확한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요천 수변생태습지공원 계속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주생면 중동리 하수종말처리장 하부에 8만8천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총 87억원 중 국비 61억원을 반영해서 2012년도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6페이지 추진상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 매입을 10월까지 마치고 환경부와 도에 협의 완료 후 11월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61억원 중 용역비 및 토지 매입비 28억원은 기 내시되었으며 33억원은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반영하여 4대강 프로젝트 준공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7페이지 1마을 1도랑 살리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주변 도랑을 옛모습 또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0억원 중 국비 21억원을 반영하여 2012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3월 24일 환경부에 방문하여 건의결과 2012년도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며 지난 4월 7일 환경부 담당사무관이 남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수생태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과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정부지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모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12년도 국비 반영과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산 매립장내 총 142억원 중 국비 64억원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총 31억원 중 국비 10억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금년에 환경부와 환경공단 기술검증을 거쳐 부지를 확보하고 2012년도에는 생활폐기물가스화 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합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4일 환경부에 건의한 바 2012년도 사업비 반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6월까지 환경부 및 관련부처에 2012년도 국비사업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방안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국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요천 수변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계획 면적이 4만 7천평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액이 87억원이었고요. 그런데 면적이 4만 1천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줄어든 면적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상 부지는 요천 부영3차, 5차 맞은 편이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많아졌습니다. 적어졌다고 했는데 4만1천이나 많아졌네요.

거기였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발주해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접근성이랄지 또는 부지 매입에 따른 애로사항이랄지 또는 시설에 대한 이쪽이 음지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서 주생 중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부지역으로 부지 대상 선정지역을 재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부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의 변동은요?

사업비는 그 사업비로 변동은 없습니다.

그 사업비로 늘어난 면적을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나서 토지 매입비 내지는 기본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잘하면 좋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천 5차, 3차 맞은 편 1차 검토대상지역은 토지 평당 7만 8천원, 8만원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이 15만원이 넘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선에서 저희가 토지 매입비 계상을 하다 보니까 20억원 정도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주생 중동은 평당 6만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수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2010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저희 요천과 섬진강변에 베스 퇴치관계에서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었는데 올해 저희들 3월에 환경부에 다시 올라가서 건의한 결과 좋은 사업이지만 그동안에 4대강 프로젝트 건때문에 2010년도에 반영을 못었했고 2012년도에는 반영을 해 주겠다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여러분들 어떤 기본조사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해야지 하다 말아버리면 퇴지할 외래동식물들이 더 번식이 강하게 되어서 오히려 시간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꼭 큰돈이 아니고 큰 돈이 아니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3억원이나 들고 시비가 1억 3,000만원이 드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확보해서 계속했어야 할 사업인데 중간에 금년에 놓치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이 사업 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돼지풀관계랄지 이 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됐건 다른 어떤 사업예산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하다가 만약에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하다가 그 다음 2013년도에 확보가 안 되면 또 안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번식이 되지 않도록 무엇인가는 행정의 기본이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사업계획 세워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들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하시고요. 명년도 계획 중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7페이지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죠?

예.

계속사업인데 국비가 21억원이고 시비가 9억원 해서 총 30억원인데 더 계속되기 때문에 선정이 금년도에서 12년도에 선정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에 자체적으로 남원시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지역에 실개천 개수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9개 지역에 대상자를 후보지역으로 올려놓고 올해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정도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3월에 용역을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용역이 됐나요?

예. 용역발주했습니다.

용역발주가 몇 개 지역?

지금 현재 19개 지역에 대해서 대상지는 검토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연차적으로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환경쪽에 우리 남원같이 청정지역이자 천혜의 자연에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환경여건을 갖춘 우리 남원같은 곳은 극히 드문데 이 사업이 선정과정에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옛도랑에 그 곳을 가면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옛도랑의 어떤 정서를 다시 한번 새록새록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을 잘 해 주셔서 남원의 새로운 옛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정서가 물씬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문학이라든가 어떤 요소요소 문학의 배경지가 있는데 그런 곳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더불어서 이것이 금상첨화격이라고 그곳에 연계된 도랑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정말 민감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시기에 39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가스화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예.

준비를 행정에서도 해야 하지만 의회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산 쓰레기매립장이 17년도까지가 기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이 지역에 하고 2차 다시 둑을 쌓아서 이렇게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묻어놨던 것도 다시 잘 건조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만 된다면 또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에도 선진지도 우리들이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유럽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의원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특히 각별하게 이 사업이 특히 이런 좋은 사업이 주민들이 먼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산면민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전 행정력 그리고 의회에서도 각별하게 집중적으로 생활폐기물을 가스화하는 이 사업 에너지 이 내용이 일거삼득이라고 볼까요?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아마 사득까지도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도랑사업 문화나 여러 가지 배경을 곁들여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실 수 있는데는 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가스화하는데 특히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17년도까지 시한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사업이 잘 되면 남원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사전에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많은 남원시 여러 가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내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6월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책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인데 지방자치 열악한 환경에서 부담이 프로테이지가 큰 것이 흠이라면 큰 흠입니다. 이런 것이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모델케이스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 아쉬움이 짝이 없고 각별하게 이 점에 대해서 더 촉구하거나 다른 부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는데 그 점도 연구해 보시고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포스코에서 부산광역시의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1천억원 공사 이상 가는 것을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 그 소식을요. 저희들이 앞으로 현지 지역 국내에서도 갈 곳이 있지만 그쪽도 한번 가보시고요. 포스코 회사에서 부산광역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협정해서 아주 시범적으로 모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각별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기회에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우선 국비 예산문제하고 다른 차원인데 그곳에 현재 매립과정에서 흙은 준비가 충분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흙은 충분하고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라고 했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가 죽항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는데 하나가 있나요?

예. 하나 있습니다.

전체가요?

예. 한가 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검출되느냐 인데 여기에서도 이 기능을 하는가요?

방사능 관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검정한 것이 일반적인 대기오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개 항목 정도 되는데 오존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피엠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방사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원에서는 방사능 측정을 기상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기상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환경부쪽에서 추진하는 측정장비에서는 방사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환경 측정장비에서 방사능이나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본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기상청에서 저희들이 받아보는 자료입니다.

남원기상청에서는 방사능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인데 대기오염 측정장비라고 하면 일반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하는데 빠져있다고 하면 그렇네요.

물론 이제 그게 최근에 일본사건으로 인해서 대두된 것인데 그동안에는 최근에 일본사건으8.15이슈화가 되어서 대두된 것인데 그동안에는 방사능 가지고는 크게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환경청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국비·도비 됐는데 장비를 새로 교체했을 때 신규로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날아온 우리쪽으로 날아온 쪽에 방사능이 더 많다는 언론보도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자체적으로도 우리 남원에 대기에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방사능이 검출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노출이 심하다면 우리가 방송에서 대피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어야 되고 이것이 먼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즈음 근래에 터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대도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장비 교체를 어떤 것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대기오염 측정에 대한 부분에 방사능도 어느 정도 검출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계를 도입할 경우에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폐기물 가스자원화시범 우리 이석보 위원님은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쪽 주민과 대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들리는 부분은 위치 선정할 때 선정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큰 문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외 벤치마킹 경비까지 서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홍보해서 시설 설치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이쪽 협의체 다시 구성됐나요? 주민협의체?

예.

계신 분들을 몇 분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그쪽에 대산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고 나서 협의했던 내용도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시에서도 우리 그쪽 대산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약속했던 사항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 부분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이쪽 협의체에 계신 분들은 남원시에 대한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그리고 또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이행이 안 되고 또 우리 환경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스자원화시설 새로 유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내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내부적인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야 할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다 경제적으로 연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 충분히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셔서 우리가 또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도 견학도 가보고 현지도 가봐야 하지만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 그쪽에 계신 분들과 잘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환경과 소속이 아니라 건축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축산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결해 주시고 잘 아울러서 가야만 매립장 부분은 해결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추진상황 보고는 아니지만 이것 하나 과장님께 만나뵐 기회가 없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료제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시청로인데 지금 시청에서 선원사 사거리로 빠지는데 꽃집이 이사가고 그 앞에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었는데 몇 달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 요즈음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조운라인해서) 이번 주까지 수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몇 달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몇달째 도대체 환경과에 계신 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어디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시장이 재판관계에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무시하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임시장 같으면 이런 것 하루아침에 이런 현상 일어나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 새벽에 돌아다니는데 저도 보지 못했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서 그런 상황같습니다.

, 이것이 지금 5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주민 계신 분들이 도대체 남원시청에 요즈음 무슨 일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요즈음 4월 1일부터 불법투기 특별단속하죠?

예.

가서 과태료 부과를 하든가 이사 가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면 안 되고 일단 불법투기 한 사람을 찾아서 벌과금을 부과하든가,

과태료 부과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제보를 받고 이것이 한 5개월됐습니다. 이것이 방치된지 한 5개월 됐어요. 이쪽에 계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남원시청에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5개월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햐

부분 아무리 바쁘시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 시내에 불법투기하고 이사 가고 난 후에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부분을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청에 전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세요. 꼭 나가시면 바로 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용역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 과정에서 용역사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네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에 1차 선정지역에 첫째는 그 지역에 습지로서의 기능 즉, 요천수가 물이 맑고 좋기 때문에 습지로서의 기능은 부적합하다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당초에 그 지역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 다리가 시설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다리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내에서 넘어 갈 수 있는 접근성 즉 요천을 징검다리라도 놔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이게 아니면 효산콘도 뒷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진입로 개설관계가 용이하지 않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하다 보면 지금 산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습지를 조성하게 되면 수생식물 또 각종 생물에 대한 식생이 양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8필지 정도에 주민이 토지 소유하고 있었는데 가격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을 때 정황상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개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중동쪽으로 다시 이전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때문에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요천하류와 섬진강하고 만나는 지점에 금지와 송동쪽에 그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별개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동하고 주생, 송동, 금지쪽에 이어지는 하류쪽에 철새가 많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연계선상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소 있고 또 지역에 습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역브랜드랄지 주민들 농가지역 농사짓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브랜드의 상승효과랄지 이런 부분들을 들수가 있고요. 또 습지를 지정해 놓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부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관광효과도 같이 겸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게 되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조사 데이터를 보면 섬진강 주로 옥정호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옥정호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섬진강 본류쪽으로 서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천 하류쪽 하수종말처리장 하류쪽에는 다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산되기 전에 남원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섬진강 지류에서부터 본류까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의해서 우선 남원시에서 먼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원에 베스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까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테마랄지 역사성이랄지 문화랄지 이런 것을 겸비하면서 테마를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의 업무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한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의회가 자주 개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주제라도 이해하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소개구리가 우리 국내에 분포가 왜 됐는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 원인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초적인 부분은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원초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황소개구리는 제가 알기에 당초에 식용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식용으로 수입이 됐는데 지나치게 포식을 하는 그러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우리 재래 토종어류를 많이 멸종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퇴치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황소개구리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영업이 성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오면 3천원씩 주고 사는 업체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영업을 활발하게 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황소개구리가 서로 많이 주민들이 잡아다가 소득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열풍이 한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도 주위에서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같이 먹어봤는데 참 맛이 좋습니다. 아주 닭고기보다 더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태습지 조성 위치 변경의 건은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위치 변경을 하게 된 배경도 다 설명해 주셨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쪽에 상수원 상류쪽보다는 현재 주생 중동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 남원 요천이 생태계가 참 잘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습의 체험의 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제가 그동안에 드렸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 용투산 자락에 앞에 생태가 잘 보전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주생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활용계획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에 동부렌터카인가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쓰레기매립장을 자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같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이 동시에 심어져야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위치 선정을 하고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거부가 많이 작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습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천 자연생태계 활용 방안과 주생 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 이 부분도 겸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생태탐방이랄지 체험장으로 활용하면서 습지까지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고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마을 1도랑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다 옳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불문학관 최명희 선생의 혼불 소설을 보면 소설내용에 옛날에 정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실개울같은 표현 그래서 사매, 덕과쪽같은 경우는 혼불문학관 주변에 옛날에 실개울 새로 재현하는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흥부골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원 문화에 걸맞는 지역에 1마을 1도랑 살리기에 접목을 시키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제가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공평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십분 참고해서 규칙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들이 금년에 2명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상반기에 이번에 채용 공고된 인원이 2명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45세 이하로 응시자격을 다시 환원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주장했던 적정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체력테스트도 하도록 2명을 모집하는데 필기 서류심사 끝나고 나서 실기로 체력검증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49명입니까?

46명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시장님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많이들 하셨죠. 규칙까지 바꾸어가면서 연령도 올리고 특정인들의 부탁을 받아서 미화윈을 채용하고 오죽하면 시중에 환경미화원 한 명 채용하는데 5,000만원 주어야 들어간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미화원을 선발한다면 시민들이 큰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당하고요. 우리 남원시도 당당하죠.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치천이 금년에 준공이 됩니까?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인데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 6억원에 대한 부분도 올해 6월, 7월 안에 배정해 주도록 환경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결론을 보고 왔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짓기로요?

예. 그렇습니다.

쭉 지켜보면 감독도 철저히 해서 잘하고 계시던데 마무리까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측정해서 어떤 결과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어떤 결과 조치라기보다는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환경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저희 기후변화 대응관련해서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참고해서 자동차 운영이랄지 또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자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은 4차선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해서 하면 그런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기계가 될 텐데요?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역에는 그런 부분들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

35페이지 보시면 지금 요천 수변생태 습지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주생면 중동리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한 위치를 제가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으로 하류부분하고 가축 축사있는데 그 부분까지 매립장 둘레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둘레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위아래로 해서요?

어떤 취입보를 말씀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앞에 취입보 있잖아요?

예. 그 중간쪽에. 그 밑에 상단에 주생 제방으로 돌아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류부분에요.

나오는 합류지점요?

예. 저쪽 하천으로 나오는 합류지점에.

율정천요.

그 부분까지 합류하는 지역이 제방선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교량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하고는 해당,

그 위쪽을 이야기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예. 그 위쪽입니다.

. 윗쪽으로 해서 생태습지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참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습지 조성공원을 만들면 장점이 된다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나왔습니까? (직원과 상의) 그래서 외곽도로 교량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축사 허가를 어느 지역에 한정을 두고 허가를 환경부쪽에서 관여를 하신가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로 규제해 놓은 상태인데 축산과나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조례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우리 시내 동과 읍면 소재지지역 주택 밀집지역내지 10호 이상의 500m 이외 지역 이런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축산농가 대규모 농가로 인해서 악취랄지 폐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말까지 시민들 또 각 기관들, 축산농가들 의견 수렴해서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까지 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정공포안의 내용은 마을이랄지 지역 기관이랄지 또는 양로당이랄지 집단시설에 대한 부분들 거리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더 강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의 신축을 할 수 있는 허가는 힘들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제 내 지역에서는 신축은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시중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너무나 축사를 짓는데 강화를 하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서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인근 시군이나 남원시나 대한민국 법은 다 똑같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어떤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조금의 노하우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내에는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시민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또 그 법을 더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적정선에서 강화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허가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서 이번에 조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할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겠습니다만 지금 주생 중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우리 남원에 외곽지로서 활용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요천 수변생태 습지가 조성이 되고 용투산이라는 자연환경이 우리 시내 인근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원지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숲조성을 하면 어떻겠는가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의 영향도 전부 나무가 받아들여서 좋은 것이 환경도 만들 수 있고 거기가 환경사업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유치원이나 초중고, 주부들의 생활용수에 정화과정을 견학하도록 하라는 부탁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정에서 내보내는 우리 생활용수가 어떻게 해서 정화가 되는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생활폐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활화되어야 겠다 해서 그것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정화 과정, 쓰레기매립장에 숲 조성, 요천수변 생태습지 다음에 우리가 용투산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우리 시민이 견학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화 시범사업에 대한 국외라든가 국내 벤치마킹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외관계부터 현재 추진관계를 위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적인 부분들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은평 뉴타운하고 경북 청송, 경남 양산시하고 사전계획이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국외내용은 환경공단에 아침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다시 전화를 해 봤는데 터키는 교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키만 갈 수 없으니까 그 인근지역에 교섭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연락이 안 온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 안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결정이 되게 되면 조속히 추진해서 5월 안에는 벤치마킹이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월 이전에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추진을 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내용과는 다르지만 총무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소송건 현재 어떻게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 주 금요일에 김용호 변호사가 남원지원에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대상은 10명으로써 결재선상에있는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주 금요일에 소장을 냈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가족과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2건에 5억 7,000만원이며 국비 요구액은 2건에 4억 3,500만원입니다. 시비는 6,750만원입니다. 먼저 26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7월 1일 여성부와 고용노동부 두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계속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출산·육아 부담, 가족구성원의 돌봄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 전담시스템 필요성과 경제적 곤란과 실직 등으로 인한 구직 희망 여성 일자리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도모와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여성센터에서 새일 여성인턴제,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일·가정 양립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취업 원 서비스이며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으로 국비 50% 1억 3,500만원과 도비 25%, 시비 25% 각 6,750만원입니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추진사항은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취업설계사5명이 구직자 발굴, 구인업체 발굴, 동행 면접, 이동취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상담프로그램 운영 20회 440명과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에 74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 계획 8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내년도 계획은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제공사업과 직업상담프로그램 운영,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여성부 경력 단절여성지원과 최혜성 담당사무관과 면담결과는 계속사업으로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며 국비 축소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는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빈곤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가성장 잠재력을 제공하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능동적 복지사업의 계속사업입니다. 필요성은 가족해체,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빈곤문제 심각성 대두와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가치의 중요성으로 사업개요는 하정동 구 소방서 3층 드림스타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0% 국비로 3억원이며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 중 0세에서 12세 아동과 그 가족이 대상이며 아동별 가족별 상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추진상황은 185가구 309명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분야 30여개 프로그램 운영과 분기, 반기별 위기도 가구에 대한 재사정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위기 도 아동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내년도 계획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 아동가구를 10% 확대하겠으며 정보 공유를 위한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인프라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위하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최 환 담당사무관과 면담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 시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단위에서는 전주, 군산, 정읍시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완주, 부안, 고창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이 직제개편해서 여성가족과 2012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2건인데요. 여기 27페이지 보면 전년도 계획으로 11년도 집행은 직업상담프로그램 운영이나 전반적으로 11년도 금년도하고 12년도 하고는 거의 2분의1 차이가 나는데요?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사업이 2009년 7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예.

이후?

예.

11년도. 그러면 명년도에 직업상담프로그램 운영에 10회에서 220명 정도입니까?

예.

취업설계사 5명은 기존 쭉 그분들이 계속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다시 채용을 합니다.

설계사들을요?

예.

전문성이나 체험, 경험이 그것은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수사항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예. 왜냐 하면 일용인부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게 되면 상여금이나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여성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취업설계사 5명이 저는 이제는 상당히 숙련되셔서 굉장히 효율적인 설계사들이시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이 틀렸네요. 적절히 인적자원의 효율성있게 효율이 아닌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네요. 우선 총괄적인 보고가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이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데 11년도 계획내용에 185가구에 309명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도 11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12년도에는 여기에서 10%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년도에는요?

예.

처음에는 이 자원이라고 할까 조사해서 통계낼 때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도권내에서 어려운 곳, 어두운 곳, 안타까운 곳들이 이제는 양성화해서 국가적 이런 사업에 좀 들어와서 무엇인가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서를 제가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시 중에는 전주, 군산, 정읍이요?

예.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생활에 전념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곳, 안타까운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남원이 이런 쪽에서 활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1년도 2건인데 이 2건 말고 다른 것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인 농어촌여성 대상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에서 세부적인 지침 시달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4월 중순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예산확보 2건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면 정부에서는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하겠다 이런 공약도 많이 하고 또 맞춤형이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2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연속사업으로 오는 부분인데 신규사업 발굴에 전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쭈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인데 2010년도 취업 현황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787명이 취업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10년도?

맞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면 실적 위주 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현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계속 그 직장에 계약직이나 상근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러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그렇죠? 너무 실적 위주로 일을 추진해 나가지 않나는 느낌이 들고요. 2012년도에는 취업설계사 5명이라고 했는데 9분이 아니라 5분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2012년도에는?

예.

왜 네분은 더 줄었나요?

상담원 두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 지금 아홉분이 하고 계시는데 2012년도는 여기 보면 취업설계사라고 해 놓았아요. 5명.

취업설계사가 7명이고 상담원이 2명 그래서 9명입니다.

7명인데 2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설계사 5명, 상담원 2명 7명이 똑같습니다.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죠?

예. 2억 7,000만원입니다.

2억 7,000만원이면 2억 7,000만원 중에는 아홉분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비하고 들어간 부분입니까?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일·가족양립복지지원 서비스 운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센터사업은 진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운영과 또 지도를 해 주실 수 있고 설계를 해 주실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정말 가서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치우쳐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굉장히 말은 부분인데 사회적기업 요즈음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성해서 그분들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연결해 주면 그분들이 또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자생력이 생기면 또 단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실적 위주로 700명, 800명 보면 몇 개월 하다가 빠지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실적 위주가 아닌 실제로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알차고 내실있는 새로운 일하기 센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치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실적입니다.

단체상담입니다.

지금 주 5일동안 4시간 정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체나 저희들 또한 사무실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설계 다섯명, 두명 상담원과 해서 7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787명을 취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취업때 취업해서 보통 2-3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실적입니다.

787명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29개 기업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만 지원을 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787명 중에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은 약 40명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주는 것은 40명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3억 5,400만원이죠?

나머지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국비만 2억 7,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국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85가구 309명 중에서 해당되는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건강은 학년기 아동 건강검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산이 410만원 정도 있습니다. 속편한 내과하고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학생들뿐만 아니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엘리베이터를 금년에 공사 사업계획인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어떤 관련자료에 보면 2009년 7월 1일 우리 남원시가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예.

2010년 예산이 세워지고 2011년 금년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국비확보사업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 어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사업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업기간이 있습니까? 새로 일하기센터사업을 몇 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이냐고요?

지금 2012년 12월 31일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비 대상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계속 활동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하는지 혹시 압니까?

그것까지는 전국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한적으로 내년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2010년에 3억 5,600만원, 금년에 3억 5,400만원, 내년에 3억 5,4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확보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한사업이면 잘 확보를 하시고요. 내용을 보면 우리 여성문화센터에 일반교육이 6개 과정이 있습니다. 1억 6,7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그리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내용에 보면 직업훈련교육이 8개 과목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중복성의 문제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한 일도 있었는데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설령 제한된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같은 인원이 이 교육 받고 저 교육 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기간이 전부 다 연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적으로 잘 살피시고요.

예.

여성인턴제 운영은 아까 김 과장 말씀대로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것만 속말로 딱 따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주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그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보태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0만원만 일주일에 일정시간하고 소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50만원 지원해 주면 회사에 나름대로 사측의 입장에서 더 많은 금액을 주어서 인턴에 3개월 동안 지원하지만 이 분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오랜 기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규직화하는 사업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3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인건비 투자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직장에 적응이 되어서 정규직화 내지는 상당기간 근무하는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도 선의의 지도를 잘 해 주셔서 또 그런 분들이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29개 기업 40명 취업한 회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의향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을 지원했던 사람한테 또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인턴제에 근무하셨던 37명인가요? 이분 내지 금년에 하고 있는 분들을 예의 관찰하시고 그 직장에 적응이 잘 되도록 취업설계사도 전문직종도 계시고 하니까 또 회사에 방문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 이런 것들을 잘 상담하고 또 회사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연계역할을 해서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정착이 되도록 그 역할도 주문해 봅니다. 이것이 과분한 것인지 일의 양이 넘치는지 모르지만 그 역할까지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도, 내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국비 확보 대상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의례적인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단위 전라북도 시단위에서는 전주,군산, 정읍인데 금년에 전주, 군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요.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해서 계속하겠다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대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 책정을 잘 하시고 우리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례적인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공모사업 시기 잘 맞추어서 응모하시고 확보하도록 그 부분에 더 많은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무적으로만 잘 관리하시면 중앙부처에서 잘하고 있었으니까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건수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1억원인데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83억 4,0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성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경관·조형 전통도시 남원의 옛모습을 성곽 원형 복원하여 역사 탐방의 장으로 마련하고 역사·문화·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연장은 3.4키로미터가 되겠고 각각 850m정도 됩니다. 좌측 상단을 보면 가운데쯤 복원완료 212미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복원예정 500미터입니다. 집 모형처럼 되어 있는 것이 복원 예정인 북문 그림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벽구간 약 500미터가 되겠고 1단계로서는 2012년도에서 13년도까지 부지 매입, 발굴조사, 유구정비 등을 하고 2단계인 16년도까지는 성곽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확보계획은 7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남원성 복원 기본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금년 6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원성 문화재 구역 500미터 정도를 추가 지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빨라야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국가예산 확정시기 6월 이전에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확보는 좀 지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는 시기를 과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계획은 2013년도 국가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부시장이 중앙을 출장했었고 중앙에서는 행정절차만 빨리 완료하면 국가에서는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만복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남원 전통문화자원과 연계해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4번 국도 상단에가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고 하단부분이 금번 사업계획 구역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미발굴지가 1만8천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11년도에서 12년도까지 부지 매입하고 발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는 2015년도까지 역사·문화·환경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 확보계획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1년도 예산 20억원은 이왕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분할측량하고 5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7월 이후에 부지 매입해서 금년중에 부지 매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발굴조사와 유구정비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중앙부처 의견은 금년말까지 사적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고 내년 예산 확보에도 지금으로써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예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왕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남원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을 바꾸었는데 남원 도예숲 조성사업도 지금 현재 사업명은 아직 미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춘향테마파크내에 시민도예대학 인근 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내년도 확보계획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4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은 이 사업이 문화관광시설사업인지 아니면 산업시설인지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이것이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이기는 하나 이것도 우리 남원의 기 향토박물관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남원은 과거에는 어쨌든지 지금 현재는 도자기산업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자기와 관련된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서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명을 담당사무관과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 지원을 받을 요량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남원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업장은 테마파크내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3만3천평방미터 되겠고 191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 추진에 소요액이 30억원 정도 필요한데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것이 먼저 확보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소리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섬진강 대강 입구가 되겠습니다. 속칭 뽕밭이라고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2만8천평방미터에 약 115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사업을 올해 완료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7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추경에 확보되어야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사업비 약 15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작업이 끝나면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또 보물 여러 가지 보면 전국에서 1등은 아니고 한 2, 3등 안에 들어가죠?

보통 서울을 제외하고는 5번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내부자료로 보면 11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소관에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부분이 굉장히 우리 남원이 치우친 무게중심이 실려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5건 하셨는데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문화재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따로 준비한 것은 없고요. 원래 문화관광과 차원에서는 아시다시피 로프웨이 사업도 있고 등등 많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복사지는 있고 기타 신규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성에 있는,

은적암 저희들 자료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확보했는데 거기도 보면 역사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복원에 대한 부분 지원은 굉장히 힘들죠?

예. 예산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복원하고 짓고 이런 부분은 지원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은적암 그쪽 부분은 역사성이나 우리 교육자료로써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거기는 저희들이 개발해 놓으면 성지순례도 될 수 있고 또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학에 대한 성지순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전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 남원성 복원이 자료 주신대로 이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예정대로 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지난주에도 담당사무관이 남원에 와서 저희들이 하루종일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요. 지난 주에도 부시장이 여러 건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다 보니까 관광업무와 문화재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관광산업즉, 개발이냐 복원이냐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도 가령 은적암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이냐 복원이냐 그런데 복원은 시기도 많이 걸리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쪽으로 가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쉽게는 할 수 있는데 복원쪽으로 가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팅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성도 사실 복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시기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대로 잘 추진하여 주시고요.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미발굴지역 지난 번 현지 답사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미발굴지역에 대한 쪽 거기를 선정한 이유라고 해야 할까,

(직원과 상의) 지난 2006년도까지 발굴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초 계획서에 에리어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땅에서 남쪽으로 과거에 경내였었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철길 그 남쪽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그런 생각을 갖지만 그 철길 관계때문에 철길 넘어까지는 가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에리어를 정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보면 남원여객 있잖아요?

예.

뒷편이 절샘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명주실 뿌리가 거의 다 들어 간다고 했거든요. 절샘이 있었고 지금 왕정동 동사무소쪽으로 보면 집들을 지은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집 지었을 때 보면 제가 군대를 막 제대했으니까 한 40년 넘었겠네요. 집을 지은지가요. 그리고 그 쪽에 보면 신축을 집을 지을 때 보면 주춧돌이 여기에서 저기 계장님 계신 그 정도 되는 주춧돌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것이 노출되면 집을 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묻어버리고 집을 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국도 24호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철길쪽으로 가는 것보는 양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발굴지역 표시해 놓은 쪽보다는 양쪽으로 더 폭을 넓혀서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개발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가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과 꼭 공청회를 한 두번 가지셔서 거기에 동네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보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공청회가 필요한 것 같아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쪽 분도 아마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쪽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그쪽을 해 보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양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의원 의견청취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사업계획 2단계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역사·문화 환경과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전시관 등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예.

전시관을 어떻게 대충 계획이 서계신가요?

아뇨. 저희들 사업내용에 페이퍼로만 되어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도비 내년도 20억원은 2015년까지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건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사적지를 지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적지로 지정한 후에 지정이 되면 내년에 국비가 20억원이 추가적으로 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료대로 15년까지 해서 만복사지가 우리나라에 3대사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대 사찰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복사지가 잘 개발이 되어서 사학을 연구하러다니는 분이나 또 시민에게 좋은 홍보나 이런 것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난 번 남원성 복원 중간용역보고 발표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남원성 복원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우리 시가 상당히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복원할 부분을 면밀히 선정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남원성을 복원한다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도시의 균형발전과 또 개인 사인들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그리고 문화재로 인한 주위 반경에 대한 개발의 제한행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하고 또 최소화를 시키는 방향내에서 복원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신 것은 좋은데 지방재정법에 준하는 순기는 사전에 다 득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사실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도 책정하고 절차도 밟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선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한다면 중기지방계획 투융자심사 그렇게 난 후에 용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가요.

예.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복사지도 마찬가지죠. 만복사지 사업도 잘 아시지만 문화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와 시설관리는 예산을 주지만 복원에 대한 예산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원하고자 하면 전체 시비로 해야 하는데 우리 남원시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원은 아예 검토를 할 수 없는 사정이죠. 그래서 복원쪽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부분에 대한 복원의 전체적인 자료를 위한 정비는 가능하지만 복원에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원에 관련된 예산은. 그래서 이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도 중기지방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받아서 절차 밟고 나서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예숲 조성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5대 의회때 도예전시관을 70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해서 최중근 시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총무위원회에서 강진, 이천, 용인, 대전 계룡시, 부안 다 쫓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예전시관 7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다 실패입니다. 어디나 다요. 다 적자 운영이고 강진에 가니까 아예 두 손을 살래살래 흔들어요. 남원시가 이제 와서 70억원, 80억원 들여서 도예전시관 지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발주자가 되어서.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대전 유성을 가니까 대학교수들이 시유지를 제공을 받아서 도예촌을 자비로 건립했어요. 그래서 가마도 자기들 각자 가마도 있고 전시장도 자기의 작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화려한 전시장이 아닌 전시관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형태가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도예를 활성화시켜 도예의 동호인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한다면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것보다는 적정한 시유지를 제공해서 도예에 생활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촌락을 이루어서 도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춘향테마파크내에 인근 부지에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나왔지만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아닌데 거기에 만일 했을 경우 지나치게 주변과 근접거리에 있는 위생상. 근접거리에 지나치게. 만일 도예 동호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고 하면 위치의 결정도 지나치게 시내에 근접한 거리보다는 그분들이 조용히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오히려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장 정원은 어제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지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밑그림이 정확히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배치에 관련된 부분은 당시 담당자가 스스로 구상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어떠한 검증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한번 배치해서 구성을 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91억원에 시비가 127억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 정도 규모로써 한번 구상을 해 보았으면 어쩌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2012년도 14년부터) 하려고 한다면 순기는 좀 다르지만 전문가에 대한 검토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기본적인 자료가 나오고 또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국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면 테마파크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한번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광특회계나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할 수 없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버리면 우리는 또 두고 두고 후회하는 그런 시설물을 또 하나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접근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소리문화마을 조성사업 섬진강쪽 요천과 대강에서 나오는 섬진강 합류지점 그 쪽에 환경과 들어보면 습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는 사업비가 시비가 60억원 정도로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업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공모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공식으로 문서가 안 나왔을 뿐이죠.

이 부분도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배치나 기능을 봤을 때 사업의 욕심으로 봐서는 한번 정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찾아올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과연 대안이 무엇이냐 115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물 하고 이렇게 되면 시립농악단 그쪽으로 보내겠죠. 시립농악단을 그쪽으로 보내겠지만 그 시립농악단이 그것을 유지관리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우리 남원 경제와 접목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국고보조로써 공모에 됐다면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십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은 기본계획이 언제 세워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2009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범위는 아까 미발굴지역 에리어는 1991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 규모를 보면 110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77억원, 도비와 시비가 각 16억 5,000만원인데 우리 동료위원 질의 내용 중에 전시관은 언제 지어지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서 2009년도에 마련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 110억원이 투자되는 어떤 기본적인 밑그림은 그려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보고하셔서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예산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과장님, 솔직하게 이런 저런 말씀들을 주셔서 묻는 것도 확실하게 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성에 예산은 시기적인 문제때문에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좀 어렵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남원 도예숲 조성문제도 4년째 한마디로 헤매고 있는데 아직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좋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해 보십시오. 해서 남원에 도예하고 연결되는 이미지가 정립되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섬진강 소리문화마을은 송우섭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달라고 지금 다니고 말고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작년에, 시범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잖아요?

예.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비 안 하고 부탁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면 어떤 사업 취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년도 정부예산이 5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 이것이 리스트가 저희한테 올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행조건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추어야 되고요. 만약 올해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확보되지 못하면 작은 우려사항이지만 이것이 또 배제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운영방안이라든가 관리방안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립농악단을 상근화시켜서 그쪽에서 상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억원은 우리 시비로 금년에 확보를 해야,

올해 땅을 5억원을 매수해야 합니다.

절차이행이 된다 그 전제되는 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넣었습니까?

(침묵)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큰 돈이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필요하죠.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 자체도 지리산개발조합에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다른 사업보다는 또 쉽게 받아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표현한 것은 강변문화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섬진강 줄기에 위치해야 할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