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윤지홍 의원 발언
노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예허브과 담당 직원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3건이고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 원예 농산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원예 전문 생산단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확충이 되어서 규모화, 조직화되어서 지역 농산물이 수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남원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 특화품목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채소에 해당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6억원인데 국비는 13억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 도와 농림부에 출장을 해 본 결과 사업비 확보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농림부라든가 그 위에서는 1차 생산산업 뿐만 아니라 2~3차 산업과 연계하는 지역 특화품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특화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 유통 다변화에 따른 식품 개발 및 가공식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개소 정도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이 되겠으며 국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일단 연 매출 5억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이 1억원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 광특사업으로서 하반기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이며 적격자로 하여금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홍수출하조절용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구축을 통해서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또한 유통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수출하조절용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약 2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이 되겠으며 국비 3억원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 출장을 다녀온 바 사업 신청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원예허브과 국비 확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원예허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장님, 어제 농가들 수익창출을 위해서 서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설 원예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품목이 무엇이 들어가나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남원시는 지역특화품목으로 7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프리카, 멜론, 오이, 포도, 인삼, 사과, 오미자 이렇게 7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채소원예인 파프리카라든가, 멜론, 오이, 포도 이런 정도의 시설원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품목을 물어보냐면 어제 가락동 시장에 가셔서 여기 저기서 딸기 출하하는 것을 보셨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보면 농민들이 노령화 되어 가지고 딸기 재배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설재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딸기 면적은 계속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딸기 역사가 약 30여년 되는데 계속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딸기 면적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손이 좀 적게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감자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딸기는 고설재배를 하지 않으면 면적은 계속 줄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1농가 내지 2농가 정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원예허브과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좀 대량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도 딸기가 그동안에 우리 주산단지였었는데 이렇게 침체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한 고설재배 부분을 몇년 전부터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품목 자체 7개 품목을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설재배 부분, 딸기 부분을 한번 육성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설재배 부분은 지역 농가들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지금 고설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시비로 50% 보조를 한다라고 보면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60% 내지는 70% 정도는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60~70% 보조가 되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그래도 1년에 최소한 10농가씩이라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1년에 1농가 내지 2농가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금년 출하가 끝나면 물론 품평회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일반 재배농가들은 한동에 약 1,000만원 정도 하는데 고설재배는 1,600~1,700만원 정도 조수입을 올린다고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는 고설재배 쪽으로 가야만 농가소득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노령화되는 사람들도 편히 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노동력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다수확이 되고 노동력이 절감되고 여러가지 효과 면에서 한번 투자를 하면 1년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장님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고설재배 쪽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일단은 시설원예전문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 확보가 조금 더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원예전문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또 수출 부분이 상당히 심사부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올해에 러시아라든가 동남아로 딸기가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시설전문단지로 지정을 받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사업인데요. 지금 100평짜리 두 동을 금년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2012년도 사업.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내년도 사업에 100평짜리 두 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농가들은 소형 저온저장고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한 10평 이쪽 저쪽,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저온저장고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대개
대개장종한위원
보면 사과나 배 등 이런 농가들을 보면 그런 대형 저온저장고보다는 자가용으로, 자가에서 쓸 수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런데 개인별, 농가별 저온저장고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저온저장고 사업을 짓는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쌀을 보관한다든가, 김치를 보관한다던가 이런 정도로 저온저장고 사업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작목반에다가 주실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렇죠.
목반
작목반장종한위원
별로.
형우
이형우원예과장
법인이나 단체,
이나
법인이나장종한위원
작목반, 작목회 등?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무슨
무슨장종한위원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꼭 필요한 농가들은 사과 농가라든가 배 농가라든가, 물론 포도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런 농가들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수요 조사도 한번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사과, 배 농가들은 꼭 필요하거든요. 수확을 한번에 해서 저온저장 했다가 이렇게 단경기에 내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율이 보통 50%, 60%, 70%, 80%, 100% 이게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농림부에 보면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율을 이미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 대로 지원을 국가에서 해 줍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산물저온저장고사업 신규로 시에서 보조율이 70% 올라와 있는데 보조율이 70%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0% 있어서 보조율은 70%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재원상으로 이게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보조율이 재원상으로 70% 보조율이 맞아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시비가 20%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보조율 지침에는 전부다 70% 보조율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국비는 50%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부담금을 내릴 적에 시비는 조금씩 가감을 해서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다음에 위치가 운봉읍하고 금지인데 운봉읍 같은 경우는 지금 파프리카가 많이 나오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파프리카가 많이 나오고 그곳은 대량 홍수출하할 때에는 저온 시설도 필요한데 농협에 저온저장고가 있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용량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파프리카도 있고요. 일부 인삼하신 분들도 저온저장고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 농가도 있고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한 품목이 연중 가동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경환위원장
지금 두 곳에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됐을 때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남원시로 해서 운봉읍하고 금지면인데 운봉읍은 무슨 작목반에다가 줄 계획이고 금지면에는 무슨 작목반에 줄 계획인가 데이터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일단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민원이 들어오기를 인삼 쪽과 파프리카 쪽에서 좀 소요량이 필요하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고요. 금지 쪽에서는 양파라든가 그 다음에 멜론 쪽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이 확보가 되면 대상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국비가 확보된다면 당연히 심의해 가지고 엄격하게 선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평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이 100평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작목반에 100평씩 줬을 때 과연 활용도가 높을까요? 너무 규모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가져 보거든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홍수출하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기준이 최하가 100평부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노경환위원장
만약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두개 작목반을 묶어서 줄 수도 있네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렇죠. 그 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노경환위원장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잘못하면 과장님 애쓰시고 보람없이 또 잡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멜론 작목반에다 준다면 양파는 별개로 떨어지는 것이고 양파에다 준다면 멜론이 또 잡음이 날 수도 있고 운영체계로 본다면 반 반 해서 똑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물론 전기세 같은 것이나 운영 관리비 이런 것은 사용율에 맞춰 가지고 분담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선정이 되더라도 잡음이 안나게끔 과장님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운영 주체가 분명해야 이것이 가동율도 높이고 연중 유지도 관리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시설원예단지하고 농식품 기업, 홍수출하조절 저온저장고사업 이렇게 3건이 있는데 국비는 동일하게 50%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이건
이건양희재위원
고정적이죠? 이건 불변이 없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러나
그러나양희재위원
시비는 20% 하는 것이 있고 10% 하는 것이 있고 하는데 시비는 가변성이 있는가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사업지침을 만들면서 농림부에서 지방비를 몇 프로는 이렇게 대라 하고 조건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지방비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시설원예단지하고 농식품 기업은 자부담이 40% 되어 가지고 농가들의 부담이 많은데 이것을 한 30% 시비 20%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시비를 10%만 되도록 되어 있지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정된 범위를 너무 올려서 하게 되면 차후에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 기업에 사업 규모 2개소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2개소 아니라도 더 할 수도 있는가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 매출이 5억원 이상 그다음에 법인 운영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업체만 농식품 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은
법인은양희재위원
연매출 5억원 이상, 개인은 1억원 이상이군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법인 운영 실적이 1억원 이상입니다.
내에
관내에양희재위원
해당되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농가공 식품 업체는 33개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해 왔고 이번에 2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세정식품과,
양희재위원
세정식품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리고 미와미 라는 업체가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주무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계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2개 업체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장종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딸기 고설재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딸기를 보니까 요즘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 딸기를 저도 많이 먹어 봤는데 친환경 재배 사업은 상품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반 딸기들은 씹으면 조금 무른 감이 있는데 이것은 단단하면서 육질감도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설재배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딸기 부분도 보면 저희가 단기간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고 또 농가소득으로서도 아주 좋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설재배가 일부 몇 분만 하다 보니까 고설재배를 원하는 딸기농가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딸기 고설재배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수출하조절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올해도 농가들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보급을 하셨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하셨는데 크게는 10평, 작게는 3평 정도 보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의 기준이 3평에 75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750만원 정도 가격이 드는데 그 안에 저온저장고라는 부분이 3평을 놓더라도 대지로 전환을 또 시켜야 되더라고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또 전기도 40만원 들여서 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도 또 10% 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보조금에 거의 상응하는 시설비, 형질변경비, 전기시설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농가에 보급되는 3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채 100만원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어떤 건축 시설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계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9평까지는 농기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0㎡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윤지홍부위원장
예.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물론 1㎡의 차이에 따라서 농기계로 보느냐 건축물로 보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독립된 저온저장고 3평을 지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3평 아까 10㎡에 대한 저온저장고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고 작목반 단위의 10평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이미 기 지원을 해 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가지고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담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준비 중에 있는데 작목반 단위로 또 지원을 했을 적에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 이용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공동 이용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후관리로서만 해서 과연 그대로 공동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양쪽 다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딜레마 아닌 딜레마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래서 3평짜리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10평짜리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나오는 작기별로 또 틀리기 때문에 화훼 같은 경우는 10평짜리를 작목반에 줘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면 소량을 넣어 놓고도 가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에 따라서 3평이면 3평, 10평이면 10평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꼭 10평만 지원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시고요. 3평도 지원이 가능하되 3평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기계로서의 역할,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안 들어가고 농기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형 3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2.9평을 준다든가 해서 농기계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농기계로 되려고 하면 일단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시에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조금 변칙을 두더라도 농가를 위해서, 아까 3평까지 건축물로 들어간다면 2.5평씩 해서 드려도 문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런데 3평 기준으로 750만원에서 50% 보조면 320만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320만원에서 100만원을 형질 변경을 해서 설계비 들어가는데 100만원 들어가고, 부가세 300만원에서 35만원 들어가고 또 전봇대 세우고 전기 들어오는데 40만원 이렇게 하면 보조할 의미가 없죠. 개인이 세우는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농가들이 필요하게 진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수출하조절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법인 아니면 농협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부담이 1억 8,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을 낼 수 있는 작목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것을 적절하게 50평 정도라든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해서 조금 분산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100평 이하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요. 지침이 그렇게,
윤지홍부위원장
내년 사업이니까 조절을 한번 해서 건의도 드려보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또 한가지 국비사업 외에 지금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거기 보면 아오모리 같은 곳을 보면 사과 같은게 오염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채소물 같은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내년도 농업 정책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 하셔서 원예허브과에서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농업 같은 것도 지금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수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준비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저희들이 1차 지진에 따른 피해 여부, 우리 수출 농가들에 대한 피해 여부는 한번 조사를 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제도 농산물 판촉을 가면서도 일단 그쪽 동아청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러한 수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번 그런 쪽의 검토를 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미 전국에 수출물이 나가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나가는가,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수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채소든 과일이든 다른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58쪽,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부가 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런 뜻인데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세정식품하고 미와미 두 개의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업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했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 대상이 아까 말씀대로 연매출 5억원 이상이고 법인운영실적이 1억원 이상 되는 그런 업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한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도 있고,
한은
제한은김승곤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당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정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세정식품은 주천에 있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에서
주천에서김승곤위원
엿기름을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 대단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겉보리를 정부에서 방출할 때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정말 그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했으니까 우리 남원의 기업형 식품 가공업체들이 좌우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 중복성 질의입니다만 딸기 고설재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몇 농가나 하고 계신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고설재배는 이백에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계속해서 한 농가씩, 몇 농가씩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이백에 2농가인데 3농가가 거즘 하는 겁니다. 이백에다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근 씨하고 안운엽 씨하고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오동근 씨는 센터에서 지원을 좀 받았고 안운엽 씨는 자기가 직접 지금은 한 8동을 하고 있어요. 마을 앞에 마을 뒤에 해 가지고 8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 큰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로 해서 고설재배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해 한 농가씩 밖에 해당이 안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율을 좀 적게라도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노인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딸기 따고 하는 것은 참 지금은 옛날이에요. 지금은 서서, 가서 보면 고설재배를 하는 곳은 정말 좋더라고요. 서서 전체 따 가지고 쭉 밀고 가면서 따 가지고 쭉 밀면 끝까지 가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고설재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이미 진주 거창을 견학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입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견학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좀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쉽게 시행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전문원예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딸기브랜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설원예단지로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수출 부분이 심사부에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수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딸기가 수출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안됐었는데 다행히 올해 춘향골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동남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니까 품종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설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고온이 올라오게 되면 물러서 수출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매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꿔야 경도가 좀 있는 딸기여야지만 수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초점에 맞춰서 저희들도 딸기주산단지가 옛날만 하더라도 전국 딸기 주산단지의 5대 산지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침체되다 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딸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떠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올해도 고설재배를 산동에서 두 농가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산동에서 두 농가하고 이백도 지금 한 농가가 더 추가로 고설재배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좌우간 국비가 아니면 시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브원예과인데 허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입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원예허브과니까 어찌됐든 허브가 끼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기존 허브농가들이 남원에 많이 있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존에
기존에김승곤위원
하고 있던 농가들이,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최근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수요가 없는데 자꾸 생산만 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조 하에서 기 들어가 있는 허브에 대해서는 직거래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본인김승곤위원
간 업체와 직거래.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래
그래김승곤위원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는 전혀 허브에 대해서는 농가들 관리가 안되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대로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전체적으로 허브 상품의 판촉 홍보에 더욱 더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존의 허브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 답을 들어보면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농가들과 계약자 간 계약을 해서 허브를 재배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그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일괄 추진해서 했지만 그 허브에 대해서 남원의 이미지가 좋은 뜻으로 남아야지 농가들이 “허브, 그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차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하고는 연관 없습니다만 허브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직거래를 권장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직거래 계약재배.
노경환위원장
물론 계약재배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영농법인이 끼어 있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옛날 시스템은 생산농가, 수매법인, 가공공장 이런 유통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생산 농가가 바로 수매 업체한테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공 업체쪽에서도 중간에 소매법인으로 인해서 적기에 수요를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을 조금 바꿀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수매법인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없네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앞으로 수매법인은 현재에 기 보고되는 대로 현재는 그동안의 물량과 그다음에 하면서 자금의 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되고 차후에 더 역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여러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서 수매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자체를 등한시한다고 하면 우리 실과가 자꾸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원예허브과에서 수매법인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서 육성시켜 줬으니까 거기에 판로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자생력이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수매법인을 안고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안고 가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그분이 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남원에서 허브 재배해 가지고 그 수매법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도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과장님이 금방 설명할 때 직거래쪽으로 간다고 하면 수매법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허브사업이 얼마만큼 더 발전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에 필요한 물량은 직거래 계약재배로 해서 끌고가 주되 그 외의 잉여된 허브의 판로를 관외로할 수 있는 것이 수매법인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매법인을 완전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시스템도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시간을 줘서 자기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과잉생산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자꾸만 권장해 가지고 과잉생산해서 수매법인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그 법인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정체 현상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물량을 조사해서 계약재배로 가되 그 외의 잉여금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수매법인에서 해야 될 일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매법인도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진로를 택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규모가 6개소인데 6개소는 6개 지역을 얘기합니까? 품목을 얘기합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품목을 얘기합니다.
노경환위원장
품목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파프리카, 멜론, 오이, 포도, 오미자 이런 특화 품목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현대화 사업 시설 지원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원예전문생산단지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 아까 말씀 하실 때 수출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전문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 주고 그다음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의 단지는 퇴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실적을 받는 단지가 되려고 한다면 수출 실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수출이 안되면 어떻게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노경환위원장
파프리카, 멜론, 포도, 오이, 오미자, 또 한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인삼, 사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인삼,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파프리카, 멜론, 오이, 포도, 인삼, 사과, 오미자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럼 7개 품목이네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7개 품목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인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덕 시설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아, 그런 얘기입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저는 시설 한다고 하면 파이프 세워 가지고 비가림 시설 그것만 생각했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하우스 형태의 인삼도 일부에서는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인삼도 하우스를 요구해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지난번에 인삼 작목반에서 민원 제기했던 것 알고 계시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주소를 관내에 둔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더군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진안이나 금산쪽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지원책을 받으려고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지원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규제를 좀 하십시오. 같은 값이면 주소지만 갖다 옮겨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인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보조금을 타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하십시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도 있지만 신규로 해서 무엇인가 더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 다음에 금방 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7개 품목이 아닌 다른 작물을 하실 분들도 시설원예 쪽으로 자꾸 요구를 하는데 비가림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남원을 제일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남원하면 떠오르는 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화 품목을 여러 개 육성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수하면 사과처럼 딱 떠오르는 이런 품목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전체적인 농·수산물에 있어서 7개 품목만 지정을 해 왔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지역 특화품목을 다시 정해서 그러한 상품이 대표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품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집중화시켜서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뒤늦게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7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끌고 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으로 한다고 한다면 전부 다 전혀 지원책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또한 남원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보거든요. 운봉 4개 면 지역은 강원도 지역의 고랭지 지구, 그다음에 중산간부가 있습니다. 중산간부가 있고 금지쪽으로 간다면 평야지 쪽인데 대한민국의 축소판에서 우리나라의 원예 품종이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물론 작은 면적에서 집중화하지 않으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 여건상 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7개 품목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받아서 지원해야 되고요.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통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체제로 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기존에 먼저 선도적인 농가들은 여러가지 시설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가지 경험을 쌓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현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을 못하고 뒤에 후발주자로 나서는 분들은 아직도 따라가기가 멀거든요. 과장님께서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개발하셔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 지역에 맞는 특화 품목을 강구하십시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1건에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은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괄호 내에서 표기된 금액은 총 사업비를 변경하여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는 총 17개소에 237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제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과 상습 재해발생지구의 정비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생면 제천리 일원의 2.2km구간에 대하여 1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 5월 6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편입토지 조성 확정에 따른 감정평가를 지난 3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위하여 소방방재청 치수방재과에 출장하여 총 사업비 변경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은 당초 17억원의 사업비를 20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 협의 결과 소방방재청 실무진의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총 사업비 3억원이 포함된 국가예산 9억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7월까지 공사 완료 하겠으며 2013년도 재해위험지구사업 추가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천이 침수지역이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가
하수가김성범위원
낮아서 물이 안 빠지는 관계로 그렇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지대가 낮습니다.
대가
지대가김성범위원
낮아가지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작년 5월 6일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우가
폭우가김성범위원
8월 13일에서 17일까지 왔어요. 그때 피해 상황과 과정이 어땠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때도 마을이 침수가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을 침수는 남원 지역의 특성상 침수가 일시 되고 나서 강우가 그치면 또 바로 빠집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범위원
그렇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주로 농경지 침수하고 가옥 침수가 되는데 농경지 침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되고 그러나 가옥 침수가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지대가 얕아서 하수도 정비, 하수도가 물이 안 빠져 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위험지구가 작년 5월 6일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8월에 비가 왔는데 이것을 재해지구 특구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할 텐데 고질적으로 해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데, 작년 470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미뤄 가지고 늦추냐, 이런 의도한 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 받아들이기를 작년 수해복구사업에 이러한 사업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해복구 사업은 비가 왔을 당시 어떠한 시설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만 되고 또 시설 피해는 안 생기니까요.
수된
침수된김성범위원
것은 피해가 아닙니까? 그것도 피해죠, 고질적인 피해입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침수가 되어서 제방이 터지거나,
김성범위원
개념정리에 따라서 다른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수해복구 사업의 지원 기준은 제방이 터지거나 축대가 무너지거나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있어야 예산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쭉 내재된 것을 근본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정비하려는데 본래 17억원을 했는데 20억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성범위원
설계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사업양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 제천지구의 구역을 놓고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한 17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20억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당초 협의는 17억원이지만 20억원이 소요가 되니까 3억원을 더 증액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도 완료되었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금년
금년김성범위원
설계를 하는데 착공만 남았네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용지 매입까지 하고요,
예.
년에
내년에김성범위원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
용지매입김성범위원
관계에서 동네에 잡음 같은 것은 없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회를
설명회를김성범위원
했겠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설명회를 많이 했고 또한 이 지구는 비만 오면 저지대로서 많은 피해를 보는 지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고 보고,
들이
주민들이김성범위원
다 이해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 있겠네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성범위원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는 족히 해야 할 사업이고, 남원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를 몇 곳이나 하고 있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점수가 있죠. 가 지구, 나 지구 그런 것이 지정되어 있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현재김성범위원
우선적으로 2012년도에는 가·나·다 이렇게 나가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나 지구, 가 지구 위험 등급은 해 놓았는데요. 지정된 곳 중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에서 많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우리는 신청을 했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사업비를 주지 않는 경우는 하천사업이나 국가에서 계획된 사업들 이런 사업은 지정은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안 내려 줍니다. 그것은 일반하천이나 소하천은 그 하천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라고 그래서 그 사업비는 내려주지 않고.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따로.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제천지구 같이 비 법정시설들이면서도 침수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지정되어서 지난번 때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2012년도에 나 지구라든가, 왕정동도 내년에 하죠. 10억 세워놓은 것 금년에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왕정동은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성범위원
나 지구는 내년에 다 완료가 되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다 라고는 좀 어렵고요. 잡힌 뒤에 17개소를 관리하고 예산 확보하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사촌이라든가 청계 이런데를 내년에 해도 된다고 했는데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려는지,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확보를 하겠다고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만한 예산이 내년에 와 가지고 나 지구가 정비가 되려는지, 그것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범위원
재난관리과가 지금 실질적, 총괄적으로 호우피해 470억원을 총괄 관할한다고 했는데 사업은 전부 다 각 부분별로 해서 산림과라든가, 농정과, 건설과에서 나누어서 하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김성범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평소에 위험지구만 관리를 하고 있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김성범위원
각 부분별로 해서 과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성범위원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데 건설과라든가, 산림과 예산이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수해복구 8월 13일에서 17일까지의 피해난 사업이 금년 몇 월까지 완료가 되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6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시설 피해가 있는 산동 대상천이나 태령천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곡천 일부 이렇게 아주 하천 피해가 굉장한 곳으로 총 5건 정도는 연말까지 갈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업은 6월 말까지 다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지금 각지를 가 보면 수해복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건설과에는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사업이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수해복구가 빨리 마무리 되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난관리과가 총괄적인 과가 되니까 그렇게 각 과에다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참고로 지난주에 국장님께서 같이 남원 수해복구 사업지구를 한번 전체 점검을 하고 관련 부서장한테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겠습니다. 현황판을 갖고 오셨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준비는 안 됐는데 어느 현황판을 말씀하시는지요?
노경환위원장
제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현황판은 없고 지구별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큰 현황판이 있으면 현황판 보고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현황판을 한번 봅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지금 주생에서 내려가면 대곡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대곡천 하천이 흐르고 동네에서 들어가는 바로 입구 마을이 서만마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마을은 이 밑에 있는 동네 아랫동네가 제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서만마을과 제천마을을 다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고 그동안에 특히 많이 침수가 됐던 부분은 제천마을이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천마을이 침수가 되는 근본 원인은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제천마을로 바로 빠지고 그런데 여기서 기존 우수관거 단면이 적어서 이것이 하천으로 제대로 못 빠지고 또하나는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교량이, 여기가 마을 앞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있는 부위가 마을 높이하고 하상하고 높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1m20-30cm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동네 뒤로 해서 완전히 하류로 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근본적으로 서만과 제천마을은 우수 침수로부터는 해소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소극적으로 마을 안으로 물을 배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 따라서 외곽으로 돌려서 하류로 완전히 제천마을 지나서 배제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우수를 우회시키려고 한다면 거기의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와 법면부지하고 일부 농경지가 편입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는 그동안에 침수 피해를 많이 당해서 주민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경환위원장
근본적으로 여기 제천마을하고 하상 바닥하고 편고가 없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쪽 부분은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하천에 대해서는 하상을 낮출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려가면 바로 요천하고 합류가 되는데 요천 하상과 대곡천의 하상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곡천으로 빼려고 하다가 이렇게 우회를 시키는 것도 아무리 내부에서는 빼 봐야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상류쪽에서 흐르는 물이, 우수가 마을로 왔을 때 하상 바닥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압 때문에 밀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침수가 되는데 이쪽의 대안은 없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이 대곡천에 대한 것은 하천의 양쪽 좌완으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저수로를 준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하상 바닥의 편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도면은 됐습니다. 지난번 8월 집중호우 때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주생 중동마을 다녀온 곳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곳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중동마을은 하천 제방이 터진 부위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우선은 하고요. 그다음에 중동마을에 있는 하천이 소하천인데 그 소하천에 대해서는 개량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개량사업으로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준설과 제방쪽으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왕정동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서만 쪽에 있는 하상고가 높기 때문에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다음에 하폭이 적게 보이더라고요. 하상폭이 적게 보이는데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는 재난위험지구로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일단 중동 쪽에 있는 하천명은 신정천이라고 하는 소하천이고요. 그곳은 근본적인 개량복구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 재해위험지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또 국가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시설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되는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미 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그 계획 시행은 언제쯤 됩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시행은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하는데 금년에 설계 예산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금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작년 여름에 현장 답사 갔을 때 하폭이 좁게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층고가 낮게 경사도가 없어 가지고 퇴적토가 계속 쌓일 수 밖에 없더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하고 의견 제시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시민 권익 대변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9억원입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94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이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계속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이며 2012년 국비 요구액은 9억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외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시설 개선, 보건의료장비 보강, 사업차량 교체 등 입니다. 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기관 39개소 중에 32개소는 이미 이전 신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보건소 개·보수와 인월면 보건지소 및 신월과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는 덕과면 보건지소와 진기, 장국 대상 보건진료소 등 4개소의 시설 개선과 이동형 치과장비 세트 및 보건사업 차량 교체 등으로 총 사업비 16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기간은 2014년까지이나 우리 시의 보건기관 시설 개선 사업만큼은 2012년도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주로 시설 개선 사업이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보니까 39개소에서 3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을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보수 선정은 그렇고 금년 신월, 봉대 진료소 신축,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축만
건축만김성범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부지 같은 것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확보하나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2012년도 금년치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하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부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운영위원회라든가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이상 없고요. 2012년도 계획으로 진기, 장국, 대상 보건진료소라고 했는데 신축하고, 진료소하고 덕과보건지소 그곳은 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신축과정은 그렇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면에서 선정을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선정된 부지를 예산 편성하거나 양해를 받아서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면사무소라면 지역에 있는 국지에 있는 의료를 말하자면 지소 전체적으로 지소는 덕과면 전체가 포함된 것이고 진료소는 신양진료소, 용산진료소 그렇게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김성범위원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니까, 아까 해결하신다고 했어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진료소 부분에 있어서는요.
보가
확보가김성범위원
되었다는 것이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이미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덕과 보건지소는 아직 확보가 안 됐나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되고
추진되고김성범위원
있다고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시에서 일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면에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산을
예산을김성범위원
편성한다고요? 일단은 보건지소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정도 알고요. 지금 23개 진료소가 있는데요. 소장님!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소가
진료소가김성범위원
1일 평균 진료를 몇 명이나 합니까?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평균적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진료를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그런데 물론 큰 마을에서 5개 마을, 6개 마을에서 1개 면에 2개씩 진료소가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료소는 예산 편성이 없죠. 자체운영비가 있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여비나 또 전기세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범위원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내야 하는데 진료소장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판공비 등 해 가지고 현재 그런 것은 없잖아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별도 독립 자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범위원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해 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봉사도 해 가지고 나온 이득금이라든가 의약품 등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장이 상당히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잘함으로써 보건진료소가 활성이 되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분이
그분이김성범위원
열의가 왕성한 곳은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진료소 소장이란 그 이름만 가지고 중간쯤 가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일일 평균, 작년에 사촌 10월을 보니까 600명이, 4만 6천명이 남원 전체에서 진료를 받았더라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김성범위원
큰 마을에서는 15명, 작은 마을에서는 7명 정도로 쭉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요. 좀 더 활성화된 진료소장은 보니까 확실히 환자들이 많이 와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소장님은 그냥 고정관념으로 두지 마시고 잘한 곳은 격려도 해 주시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회를
순회를김성범위원
좀 해서 관리해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잘하는 곳은 표창상신이나 그런 방향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산동같은 큰 마을 수지, 남창같은 곳을 비교를 하는데 보절 사촌진료소가 마을이 크다고 하지만 이 마을은 작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매월 평균치가 280명을 했더라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에서
남원에서김성범위원
제일 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제가 애를 쓰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참 그래요. 그러니 위원님이라도 좀 알아주세요." 라고 그래요. 자기가 어리광 비슷하게 하는 소리인데 이럴 적에 그분이 열심히 하고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적에는 그래도 위생과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 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점만 말고 나쁜 것도 지적해 주시고 자주 순방을 하셔서 남원에 있는 진료소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원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가 2014년까지는 다 완료가 되겠네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목표가 2014년인데 저희들이 조기에 2012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이
하한선이김성범위원
2014년이니까 그안에는 23개, 30개소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별개의 질의를 좀 드려야 겠는데 진료라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환자를 검사도 하고 청진기도 대고 하는 것을 진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의료법상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진료소 하면 통상 일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의사가 있는 곳을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진료가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개념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용어겠지만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일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소
지소양희재위원
하면 의사가 없는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진료소 하면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 것이겠지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개념 정리를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소는 우리가 읍·면에 공중보건 의사를 파견시켜서 하는 것이고.
진료소는,
사나
간호사나양희재위원
, 조산사,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특별법으로 만들어 졌는데 인구 500명 이상 주민으로 해서 소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을 받은 이수자에게.
양희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개념을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개념 정리를 상부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별개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확보 예산액이 9억원이면 예산이 확보되면 39개소가 완전히 신·개축이 됩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최태성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 금년 2012년까지 해서 보이지 않는 성과를 많이 올리셨는데 계획은 11년차로 세웠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3개씩, 4개씩 신축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태성 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도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어떤 내구연한을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장
보건진료소나 지소 같은 건물 내구연한,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은 건축물에 내구연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됐다는 그런 개념들이 일단은 현대식에 맞지 않고 이용하기 불편한 옛날의 80년대의 어떤 주택개량사업 이런 차원에서 시설된 기존 진료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현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일반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4년도에 먼저 선시행 됐던 부분은 10년이 넘거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년 전의 건물을 그때 당시 최상으로 지었겠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사용하기 조금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좀 우중충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물어봤는데 만약에 건물은 생생한데, 물론 내부 시설은 현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이라든가 배경 면에서 조금 현대화로 개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가능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 건물이 94년도에 신축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20년이 조금 못됐습니다. 17년, 18년 이렇게 됐는데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이 그간 누수가 있었고 저희들이 개·보수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구 건물이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진료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소모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 건물은 면에서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소는 신축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때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구 건물은 보존하되 신축건물로 새로 구입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을 염려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94년도에 신축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아마도 면적이 적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에 의해서 120평 규모로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건물이기 때문에 면적 부분이랄지 또 오래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낭비성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다시 신축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건물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타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94년도에 신축했을 그때 당시에는 몇 평방미터로 건축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94년도에 신축건물은 없고요. 93년도에 신축된 덕과보건지소가 건물연면적이 191㎡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60평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60평도 안되네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구조상으로 상당히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협소하다는 판단을 가져 보거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보완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때의 실정에 맞춰서 191㎡면 충분히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판단하고 했지만 차후에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리치료실도 들어가야 하고 진료실 들어가야 하고 한방 등 여러가지 기능이 보강되다 보니까 면적이 협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래서 중간에 붙어서 일정 규모 늘려 가지고 평 개념으로 한다면 120평까지 왔는데 지금도 120평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요구하는 면적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치료하는 병원처럼 생각해서 서비스도 그런 쪽으로 맞춰주기를 원하고 또 휴식공간도 그만큼 활용을 요구하고 다양한 의료시설도 요구를 하면서 요구와 충족을 수요에 가깝게 원만하게 대조를 맞추어서 가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앞의 요구사항을 항시 뒤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의 94년도에 신축했던 부분은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개·보수를 해서 가지만 지역의 요구조건에는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여쭈어 보거든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소장님께서 내년 2012년도 국비를 요구한 대로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는 개·보수 39개소가 완전히 끝이 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의 시설보강 쪽으로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예산 91억원 중 국비를 13억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농촌경제 활력화로 우리 시 부강한 농촌 건설을 위해 내년 사업비로 국비 4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모델화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녹색체험마을 명품화 지원사업 등 주요 신규사업 3건에 1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을 출장하는 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현장 연구·활동사업을 유치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건의 국비 요구액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체험마을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체험 마을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특색 있는 시·군의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커뮤니티 공간 체험시설 등 품질관리 컨텐츠를 보완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인적자원 양성, 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홍보하는 사업비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원에는 테마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진흥청에서는 우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산업화 복합단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가공품 상설 전시 또 체험공간 신축, 향토음식 발굴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를 2회 정도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사업도 예산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검정실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인데 첨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인데 지금 광특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30대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신 소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작년도보다 국비 확보가 좀 부진했네요? 올해는 3건에 9억 5,000만원이네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요 사업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40억원 정도 신청을 해 놨는데 주요 사업 3건만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규로
신규로김승곤위원
창출할 사업만 3건에 대해서 9억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승곤위원
아까 40억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김승곤위원
보면 녹색체험마을 명품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달오름마을, 춘향허브마을, 추어마을 이 세군데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김승곤위원
추어마을은 주변 환경 정화가 좀 필요합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식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마을, 뭐 그런 식당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부분 정화가 되어 가지고 환경 그런 것도 좀 조성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식사를 할 장소는 아니에요. 그 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깨끗하게 음식이 만들어 질 수 있고 또 먹는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가지면서 먹어야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내년도에 또 2012년도 사업지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곳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농촌자원산업화 복합단지 지원 이 사업은 가공체험, 상품개발, 외식 등 세분화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현재 농촌에서 식품산업이 상당히 많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가들이 주로 생산만 해 왔는데 생산에다 가공품을 만들고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체험활동까지 같이 하고 또 거기서 식당까지 같이 운영을 해서 패키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생산부터 가공, 판매, 개발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뒤따르는 역할이 중요하겠죠. 농가들은 그것을 생산했지 가공, 판매하는 부분은 어렵잖아요. 그에 따른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러니 일관성 있게 전문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점검을 해 주세요. 사업만 실시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하니까 사후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해서 인월 쪽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토지 매입이 끝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승곤위원
이 위치 맞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런다고김승곤위원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물론 센터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가들 형평성을 봤을 때 평야지 지역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방침도 남원지역 같으면 3개를 하도록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권
동부권김승곤위원
중산간지, 이백, 주천, 산동, 보절 그쪽 그리고 서남권에 가서 금지, 주생쪽 대강, 송동, 수지 이쪽으로 해서 한 군데가 더 설치가 되어 가지고 물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농가들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국가예산을 타 오고 시비가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 연수를 갔을 때 전북일보 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봤는데 임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형 농기계를 임대해 준다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안하니까 어렵다 불만이 많다 그렇게 신문에 기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 보고 오희재 계장님한테 그곳에 전화를 해서 신문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보라고 그랬더니, 연수를 다녀와서 자료 검토해 봤냐고 그랬더니 자료 검토 해 봤는데 임실에서 기자가 신문의 내용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오희재 계장이 참고해서 얘기를 하던가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대형 기종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장수같은 곳은 과수원, 그리고 축산분야만 두 곳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렉터나 콤바인은 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콤바인 같은 것을 농가에 임대해 줘 버린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고장나면 몇 백만원씩 소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져간 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임대를 해 준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점차적으로 농협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이고 부안 백산농협인가가 그런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전라북도에서 딱 한 곳,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남원농협에서도 대형 농기계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농가들한테 우리 이백면으로 본다고 봤을 때 두 대 정도 매년 그렇게 해서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는 정말 큰 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대형 운영을 했을 때 부채가 많이 발생하지 소형 농기계 이런 것은 말하자면 부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앞으로 더 추진을 할 수 있다면 더 추진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임실을 다녀와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가 이렇게 기재가 됐던데 왜 이 내용이 그렇게 나왔느냐" 질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60마력, 70마력, 80마력 이런 부분에서 부착기를 전체 구입을 해 놓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 기자가 농기계로 그렇게 몰고 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앞으로는 소형 농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작업기를 전체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알아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진공포장기, 허브농가들이 필요한 진공포장기가 있죠. 그것을 올해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좀 세워 주세요. 진공포장기가 농가들한테 많이 필요하거든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진공포장기는 제가 보기에는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단에다가 재배 농가들한테 보조로 몇 대를 구입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원예허브과에서, 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니까 그것도 임대 농기계로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3대 정도 해야 그것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 되는데,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해
협의해김승곤위원
가지고 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금 허브를 농가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라는 뜻으로 올해 시에서 언질을 줘서 농가가 직접 생산을 해서 말려서 진공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법인에서 필요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농촌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녹색체험마을 명품화 지원사업이 보편적으로 테마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종한위원
달오름마을 같은 경우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달오름 마을은 전국에서 명성이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운봉 허브마을도 둘레길이 인기가 있고 앞으로도 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다만 보절 추어마을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절 추어마을을 보면 전부 노인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마을 선정을 할 때부터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거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이번에 국비를 확보 하셔서 신규로 테마마을을 조성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신규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곳에다 추가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신규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 조성되어 있는 마을을 완전히 활성화 시켜놓은 다음에 또 신규로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곳을 확실하게 전국에서 정말 테마마을 하면 "남원! 남원이다" 라고 손꼽힐 정도로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완전히 성공을 시켜 놓고 신규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그 마을들이 2억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 해 준다면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고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테마마을을 정말 테마마을답게 가꾸어 놓고 신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남원의 참미가 전국의 12대 브랜드 쌀 중에 1개 사업이죠?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주로 기반조성사업이 쌀에만 국한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포함이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다른 작물도 활용이 됩니다. 친환경농업단지가 확대되니까 그에 따른 농약 안전성 문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중금속 검정,
쉽게
쉽게장종한위원
얘기해서 검정기계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를
기계를장종한위원
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예산
예산장종한위원
확보 내역이 국비가 5억원, 시비가 5억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계들을 기술센터에 갖추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동안에는 인산가리, 질소 이렇게 비료 토양처방만 했는데 또 유기물 P.H 조사만 했는데 친환경쪽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장종한위원
친환경쪽으로 가면 조사 항목수가 훨씬 많아지죠?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많아지죠. 우리가 중금속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술원에 가서 직접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구축해서 농가들한테 편의를 제공,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장비가 가격이 비싼가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렇게
이렇게장종한위원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여러가지 장비를 구축하니까요.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토양검정,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유해물질 분석장비 시스템, 그리고 품질 분석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전부 갖추어서 농업의 모든 환경의 기본이 실험실에서부터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10억원을 지금 저희들이,
이런
이런장종한위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인력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그쪽에는 지도사를 한 명 전담배치를 했습니다.
모든
모든장종한위원
종합적인 토양분석을 쉽게 얘기해서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시간도 절약되고 농민들이 직접 가서 맡기면 분석결과도 바로 나오겠네요.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이런장종한위원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남원지역이 원예복합지역이고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고 보면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업은 꼭 국비를 확보 하셔서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딸기 고설재배의 건입니다. 남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국비 1건, 시비 1건 해서 2건을 확보하셔서 보급을 하셨죠?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고설재배가 과연 일반재배하고 어떻던가요? 분석은 어느정도 해 보셨는가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수량이 한 30% 정도 더 나옵니다.
량은
수량은장종한위원
그렇고, 노동력은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악성노동력을 피할 수 있고 쭈그려 앉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서 하니까 노동력도 적게 들고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딸기 고설, 남원지역이 딸기는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제일 먼저 보급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보니까 산내 딸기나 이런, 전라북도 내에서도 명성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주로 일손이 많이 안 가는 감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고설재배 쪽으로 간다고 보면 우리 남원 딸기의 명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원예허브과하고 상의를 해서 좀 많은 양이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 1건, 시비 1건 해서 두 건씩 딸기 고설재배 사업을 권장을 했는데 원예허브과 과장님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시다면 농업기술센터와 원예허브과가 같이 합심해서 금년에 딸기브랜드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 확보를 하셔서 원예허브과에서 한 70% 정도 보조를 줘서 최소한 1년에 10여 농가 이상씩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고설재배하고 일반재배하고 수량은 얼마나 증이 되고 노동력은 얼마나 감소가 되고 그런 과표를 하나 작성 하셔서 적극성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녹색체험마을 명품화 지원하고 농촌자원산업화 복합단지 지원에서 신규라고 그랬는데요. 체험마을에서 사업규모를 한 마을로 2012년도에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센터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설계서를 받아서 공모를 받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청을
신청을김정숙위원
받으면 원예허브과처럼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기본방향은 설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1월 중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까지
아직까지김정숙위원
센터에서 어떤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는게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이제,
예산
예산김정숙위원
확보가 된 다음에 하신다고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진흥청으로부터 그 방향이 설정이 되어서 안이 옵니다. 그 안에 따라서 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과를
효과를김정숙위원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녹색체험마을 명품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신규사업을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없이 기 추진했던 체험마을들이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속된 말로 애를 보려면 애엄마 올 때까지 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 추진했던 마을들이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농촌자원산업화 복합단지 지원사업에서 생각하신 품목이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신규사업들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녹색체험마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을들을 한번 지도하시고 또 마을 간의 대화도 갖도록 만드셨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역에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활성화라든가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이 달오름마을, 추어마을, 춘향허브마을 이렇게 3개가 있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제 3군데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의 글을 보니까 춘향허브마을이나 달오름마을은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르는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추어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댓글수를 세어봐도 몇 개인가 셀 수 있을 수 정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 체험 같은 것도 보니까 금액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체험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지금 시하고는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지만 기술센터라든가 남원시에서 관할하는 홈페이지 같은데 링크를 더 시켜 가지고 조금 더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농촌전통테마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인터넷 홍보 아니면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신문이라든지 광고물 가지고도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젊은층이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마을 자체의 어떤 구심체가 있으면 그 구심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한 그 구심체를 뒤따라 가는 마을 주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농정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심체가 있다면 그 구심체에 따르는 주민들의 소득, 주민들이 소득 없이 무료봉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출자를 할 수 있다면 현물 출자라든가, 아니면 가능하다면 금전 출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조합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마을수익금을 적립을 해 놨다가 연말에 결산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좀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성의를 갖고 내 소득을 창출한다는 입장으로 마을에 참여를 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에 대한 그리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을 더 기존에 있는 마을에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어마을까지도 관심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추어마을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나머지, 저희가 23개 마을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마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통테마마을부터 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까지도 있겠지만 그 마을들이 일치해서 서로 간에 진짜 정보의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들만의 남원에 따른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23개 마을을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묶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 관계는 농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을들을 농정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3개 마을이고 나머지는 그쪽이 전체를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부위원장
예.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교육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분야에 대해서 17회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별로 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전산과, 산림과, 농정과 이런 데 과별로 운영하는 마을들, 그런 마을들이 각기 과별로 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점도 있고 서로 간에 경쟁 아닌 경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3개 마을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심체의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예허브과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의 농업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농·수산식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부분이 58억 8,000만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인 32%, 18억 8,000만달러가 일본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에게 있어서 화훼나 인삼 같은 경우는 좀 수출이 저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선농산물, 과채류라든가 채소류 이런 것들은 일본 측에서는 오염된 부분이 많이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수출 방향이라든지 이런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원예허브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준비하시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러니하고 색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는 동감을 합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농촌
녹색농촌김성범위원
체험마을이 남원에 전체 다해서 기 끝난 데 현재 진행관계에 해서 17곳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김성범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녹색체험종합개발사업, 권역권사업 아까 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비교적 잘 된 테마마을을 선택하셨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허브마을, 아까 얘기했지만 달오름마을, 추어마을 그런데 거기에다 브랜드를 써서 무엇인가 거기에서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건설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명품화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테마마을 아까 세개 권역권을 선택하셨는데 주로 무엇을 지원하실 겁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 방향 설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마을 체험시설, 또 품질관리의 컨텐츠 보완 또 체험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재 육성, 관리자 지도자 육성 또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홍보 이런 곳에다 사업비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는 그렇습니다. 테마마을이 시·군당 보통 1개에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남원이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진흥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요구하는 것도 잘 안된 곳은 안 주고 잘 된 곳만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3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직은
아직은김성범위원
어떤 브랜드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기 관장을 하고 있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녹색농촌마을은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끝난 곳도 있고, 진행되는데도 있는데 지금 테마마을도 계속 사무장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기술을 보급하고 명품화를 만드는 센터에서 농정과의 분야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동의를 하고 좋은데 여기 보면 마을의 환경 정비,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프로그램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술센터에서 명품화를 만들고 기술보급을 해 줘야 할 입장에서 하드웨어 쪽까지 정비를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좀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진흥청에서 테마마을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생기고 다양하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 계통에서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테마마을 3개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환경이 조금 부실한 곳이 있어요. 테마마을이라고 하면 그 테마에 맞는 마을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김성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농정과에서 다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기술 보급을 하고 명품화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야말로 추어마을은 미꾸라지를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보급을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허브마을이나 달오름마을은 산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정비사업을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 그러면 방대하고 농업과하고 이원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지침에 환경 정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에서는 이 사업은 않고 소프트 사업에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정비하는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개발이나 그런 곳에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보급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어
하드웨어김성범위원
쪽으로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농정과하고 이원화 돼 가지고 앞으로 녹색농촌마을은 어느 과에서 주도를 하느냐, 테마마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한가지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속전으로 해야지 방대하다 보면 농정과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서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드웨어 쪽까지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이관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농촌자원산업화 복합단지 지원 이 사업하고 앞쪽에 녹색체험마을하고 같이 중복된 사업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죠.
노경환위원장
남원지역 체험마을 지원,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체험마을이 들어갔기 때문에 체험마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산업화복합단지 말씀입니까?
노경환위원장
예.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농촌의 가공시설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공간 신축 또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판매장까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런 테두리 안에서 나중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집약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세분화시켜서 나중에,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아니죠. 이것은 이런 사업 내용들 중에서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에 집약해서 한 마을을 육성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나중에 나누어서,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아니죠. 한 마을에다가,
노경환위원장
한 마을에다가 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전액 5억원을 한 마을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앞에 보니까 체험마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쪽에서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에 맞는 생산, 가공, 외식, 체험 등의 여건에 맞는 마을을 공모사업해 가지고 한 마을을 육성시켜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권역별 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중복투자도 괜찮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될 수 있으면 기 투자된 곳은 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같은 값이면 기 투자된 마을은 피해서 가야 맞겠죠. 맞기는 맞겠지만 이런 것을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갔을 때 앞전에 추진해 왔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잘 된 곳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 지역 여건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체험이나 가공 같은 것은 외지로 나갈 수 있겠지만 외식이나 체험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의 특색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봐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녹색체험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녹색농촌마을하고는 다르거든요. 표현을 진흥청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테마마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예.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사업 자체를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테마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마을에다 녹색체험은, 요즘은 전부 녹색체험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들이 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래서 한 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킨다 그런 말씀이시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다음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해 가지고 센터에다 시설한다고 했는데 종합기능실 장비 보강했는데 기능실이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센터를 보니까 배양실 같은 곳을 보면 오밀조밀해 가지고 기존 건물에 활용하다 보니까 칸을 너무 협소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신규장비를 첨단화해서 장비보강도 좋지만 이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공간이 있어야 맞는데,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공간을 재배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건축물을 신규로 건축을 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로 들어갑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일부분은 이동시키고 전체 공간을 재배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센터 총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집행부석에서-13,000평입니다.)
13,000평이요? 제가 우연찮게 합천쪽을 봤더니 합천 농기계 임대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시험 부지도 남원시 면적의 배 정도는 되어 보이더군요. 우리 시는 합천보다는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합천에 뒤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근무 여건도 열악한 곳에다 공간 자체도 좁은 곳인데 첨단화쪽으로 자꾸 보강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협소한 것 같거든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배치 공간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찬수
이찬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의 사무실 공간이 실질적으로 좁습니다. 실험 연구실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올해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 식당 일부분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식당자리에 기능실을 보강하든지 그래야 할 입장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고 첨단화 쪽으로 가다 보면 기계시설이 보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배치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먼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부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소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렸죠? 장종한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딸기 고설재배를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재봉
최재봉농촌기술센터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고설재배에 대한 국비확보가 어렵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촌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시범사업 쪽으로는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고설재배를 시작했고 금년도 결과를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보면 수량성도 좋고 상품성도 좋고 그다음에 우선 악성 노동에서 해방을 해서 아주 좋다는 반응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에 대한 시설 보급원, 원예허브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확대하고 그 이후에 관리 내지는 사용 요령에 대한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까 원예허브과장님이 얘기하기를 시설전문단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데 시설전문단지는 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딸기가 앞전에 남원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해서 수출까지 많이 했는데 잠시 중단했다가 수출이 재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단지는 육성되어 있고 전문단지가 육성되어 있으면 수출 실적에 대비해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소장님이 앞전에 얘기했던 대로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 같으면 원예허브과하고 연구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셔서 국·도비 신청기간이 5월 말까지인가요?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월이면 끝납니다.
노경환위원장
아직도 시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청을 해서 센터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악성 노동에서 해방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국비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다음에 남원에 주로 재배되고 있는 딸기 품목이 뭡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설향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설향이 고온에 품질이 좀 약하다면서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장희라는 품종이 고온에 약하고 물러지기 쉽습니다. 선도가 오래 유지가 못되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향을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장희라는 품종이 더 그런 선도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노경환위원장
장이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장희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장희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지역은 설향이라는 국내 품종으로 약 90% 이상이 설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까 원예허브과장님은 설향이 고온에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매향이란 품종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매향이란 품종도 있는데 당도 면에서 조금 안 좋아서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설향은 우리 센터에서 개발한 품목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논산시험장에서요.
노경환위원장
논산시험장에서 개발해 놓은 품종입니까? 장희는 어떻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장희는 일본품종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로열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설향 품종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수확기를 설향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 해서 끝내는 겁니다.
노경환위원장
4월 말까지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다음에 후작으로 멜론이 들어가고 수박이 들어가고 이것이 작형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원예허브과장님 말씀은 설향이 고온에 좀 약하다는 얘기를 언뜻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품질 관리면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것 같으면 과일의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종의 장·단점을 따질 때 경도, 당도 그다음에 수량성을 따지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설향이 그런 것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품종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부다 고설재배 쪽을 요구하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인 고설재배를 하려면 동당 시설비가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40%만 잡아도 800만원인데 최하로도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전체적으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우선 50동을 한다든가 100동을 한다든가 이런 규모를 잡아서 고설쪽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 농가들도 몇 농가 해 놓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정책화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규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도나 아니면 시설쪽에서 취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쪽이나 기술쪽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비만 갖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나서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5월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평가해서 농정파트하고 원예허브과하고 상의를 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자원산업화사업에서 이백에 남계리 계산마을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과 비슷한 면이 있지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곳은 장수마을입니다. 노인마을 육성하는 곳이고 이것은 별도로 어느 특색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시설도 하고 또 판매시설도 하고 식당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마을에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승곤위원
장수마을하고 조금 성격은 틀리네요. 그런데 이 자료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계산마을이 몇 억 사업이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곳이 5,000만원씩 3년동안 1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5억원이니까 좀 차이는 있네요. 그리고 또 고설재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고설재배 부분을 남원시에서 몇 농가가 하고 있는지 대충 파악은 되어 있어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원사업까지 해서 7개소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이백에는김승곤위원
몇 개소 되어 있어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이백에 하나 되어 있고요.
니죠
아니죠김승곤위원
. 이백에 지금 2개소가 이미 한 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동근
오동근김승곤위원
씨나 안운엽 씨, 안운엽 씨는 지금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잖아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이니까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계속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다 해 주세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승곤위원
노인들이 많으니까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작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도 고설재배가 하도 이야기가 나와서 몇 군데를 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작업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서서 밀고 다니면서 딸기 따다 담아서 저 끝까지 갔다가 쭉 밀면 이쪽 작업장소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산동에도 올해 2동을 신설해서 할 계획으로 이신재씨나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요.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가서 한번 보세요. 딸기가 주먹만씩 합니다. 이백 안운엽 씨나 오동근 씨 하는 딸기들이 정말 대단해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경재배할 때 양액재배할 때 EC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문지도사가 이백하고 산동을 현장컨설팅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이백 안효근 씨라고 그분도 고설재배 쪽으로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은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아무리 농업인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전문 부서에서 지도나 감독을 안 하면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곤 합니다.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딸기 하면 남원!" 그 전과 같이 떠오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대략적으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서 국고 보조사업은 총 5건이 있습니다. 2012년도 요구액은 67억원이고 총액 대비해서 국비가 373억원, 시비가 176억원으로 해서 549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사업은 유인물에 안 넣었습니다만 남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25억원 중 2012년도 예산은 국비가 7억원, 시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입니다.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는 2개 면인 주천, 이백면과 동충, 죽항, 도통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2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2012년도 계획은 30억원으로서 국비가 21억, 시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금지면 하도지구 외 9개 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214억원으로서 국비 147억원, 시비 6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12년도 계획은 38억원으로서 국비 32억원,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3개 지구는 보절 신파와 금지 하도, 인월 장평이 되겠고 2013년도 이후로 추진되는 지역은 송동 송기, 산동 태평, 주천 고기, 사매 서도, 산내 내령, 아영 청계, 산내 장항, 인월 장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장평지구가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항상 처리수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우선 급해서 선시행 지역으로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감량화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112쪽에 있는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개량사업에 넣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2월 15일 도를 방문하고 환경청을 방문하니까 개량사업에는 원래 50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하수처리장 감량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넣게 되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잘 유념을 해서 시비가 12억원이 절약되게 이 사업을 편성해서 부랴부랴 이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화조, 기계식 농축조 등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도 12억원이 절약되는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개량사업이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까지도 계장들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렵다 라고 환경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치권도 있고 이 예산이 지금은 안된다고 하겠지만 더 노력을 해서 이 사업비가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지방비로 하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하고 그다음 도에 다시한번 방문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김광호 소장님, 정말 열과 성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이렇게 여념하고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유인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도 국비 70%, 지방비 30% 앞전에는 50%, 50%였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방비를 20% 정도 아껴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정말
정말장종한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량이라든가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이런 것도 신규로 의지를 가지고, 앞전에는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셨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를
의지를장종한위원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비가 꼭 국비가 확보되어서 시비는 기타 또 나름대로 정말로 시비가 열악하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장종한위원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광호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장종한 동료 위원께서 환경사업소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 106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주천, 이백, 그리고 동충, 죽항, 도통 일부지역 5개 지구로 묶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남원시 하수도 보급율이 79.1%입니다. 그런데 동충동, 죽항동, 향교동 중에는 해당 구역 주변 분류시기를 기 추진한 곳이 있었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서 필요로 하고 또 불명수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이 깨지고 오래되고 그런 지역의 관거수밀성을 높여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백에 보면 산남 계산쪽에 간선관거 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사업 연속성을 확보해야 되고 주천지구에는 중송 웅치 유스호스텔하고 외평 용담에 분리식 공사가 기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서 먼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짚었던 부분인데 주천의 내기 고촌마을의 하수 오·폐수분리화사업 그것을 추진하셔서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기가
거기가김승곤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고기리 말씀이시죠?
김승곤위원
예.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고기인데요. 여기는 내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밑에 보면 보절 신파하고 금지 하도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국회의원 2년 동안에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어도 못하고 있어서 가까스로 이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보절 신파하고 금지 하도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번 약속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도 이것을 선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절 신파, 하도를 하고 2013년도에는 송동, 태평, 고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는 얼마든지 받아올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비 확보분이 어려우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신파하고 하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조금 안타깝지만 고기리는 2013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고기 내기 지구가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김승곤위원
같이 분합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승곤위원
거기가 왜 조속히 이루어 져야 되냐고 보냐면 본 위원은 제일 관광의 명소가 남원시를 두고 봤을 때 주천입니다. 특히 또 그 지역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러기
그러기김승곤위원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전체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농가들이 별로 관리 안 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괄 추진해서 올해 했으면 하겠다 해서 말씀드렸을 때 올해 최대한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어렵다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설계는 넣지만 내년도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추후라도 이 부분은 지방청하고 더 노력을 해서 타 시·군에서 불용액이 있으면 받아서라도 가져오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내년도까지 어렵다고 보면 어차피 2013년도에 들어간다고 보면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회덕
회덕김승곤위원
노치까지 묶어서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회덕, 노치요.
김승곤위원
그러셔야지 고기 내기 거기보다도 회덕 노치까지 다 묶어서 한다고 하면 활용도 면에서나 우리 시 입장에서도 따로따로 사업을 설계해서 하는 것보다도 같이 4개 마을을 묶어서 한다고 보면 사업비 절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회덕
회덕김승곤위원
노치까지 묶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내권은 몇 프로나, 내년에 죽항, 도통인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거의
거의김성범위원
지금 교체가 되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남원시가 총 해야 할 곳이,
시내권이 275.77㎢인데 현재 137㎢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거사업이 완료가 되면 140㎢로 약 3㎢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하수도 보급율로 보면 79.1%에서 81.1%로 상향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시내권도 정비사업 하려면 아직은 멀었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2025년도 이후에나 된다고 업무보고 때도,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을 우수, 오수와 분리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백하고김성범위원
주천도 마찬가지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환경사업소에 속하는데, 그렇고요.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프로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남원시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시작단계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마을 하수도 설치가 아까 선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과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하수처리가 잘 되어야겠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선정관계를 공평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이
여건이김성범위원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있겠지만 마을 하수도가 상당히 관건이 많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슬러지 감량화도 사실상 1998년부터 슬러지 처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슬러지 처리기계가 100% 완전히 안됐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왜 이것을 하느냐면 저희들 기계가 다 노후화가 됐는데 원래는 개량화사업으로 해서 넣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확보 때문에 4차례를 방문했습니다. 2월 15일 방문했고 3월 29일 지방환경청장님께서 방문하셨고 4월 7일 제가 또 갔다 왔고 오늘 우리 계장들이 지방환경청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량화로 넣어야 이것이 가능하고 노후시설 개량으로 원래 해야 할 사업을 저희들이 머리를 써서 감량화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노후시설 개량인데 하수슬러지 감량으로 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안되는 사업을, 우리 돈으로 내야 하는 사업을 받아와서 감량화로 타이틀을 걸고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70대 30%로 국비보조인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보급율이 79.1% 인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율은
누수율은김성범위원
지금 얼마나 나오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누수율은 크게 파악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대강
대강김성범위원
얼마쯤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장비를, 아까 앞에 나왔는데.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관거
하수관거김성범위원
정비사업 이것을 교체를 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100% 되면 누수율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노후 관계로 깨지고 녹슬고 하니까 아무래도 새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빨리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누수율이 몇 프로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일단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최종 관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류식 관이라고 해서 시내지역에는 합류식 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만약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럴 때는 별 수 없이 다 밖으로 흘러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양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건기 시에는 80~90%는 저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깨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깊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전에서는 환경사업소는 처리만 했는데 이제는 설치, 관리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성범위원
때문에 지금 방대하게 예산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막강한 작업이고 의무를 갖고 있스니다. 남원의 생명과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환경사업부서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렇기
그렇기김성범위원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을 갖고 하시니까 그런데 국비가 예산이 앞으로 수반이 되어야겠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앞에서 지적한 사항 마을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선정해 가지고 예산과 결부해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겠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7쪽 사업 개요에 보면 주천, 이백이라고 하는데 이백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산남 먼저 초동, 평촌, 양강 목가가 1지구가 되겠고 강촌, 내동, 외동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래서 7개 마을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주천지구는 웅치,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중송, 웅치, 유스호스텔, 외평 용담지구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유스호스텔에서 연간 탐방객이 한 10만이 넘죠? (집행부석에서-연 10만명 정도,)
예. 유스호스텔이 유동인구가 10만이 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체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맞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이렇게라도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사업이 꼭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금방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고기 지역에서는 지금 양수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고기지구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현장에 가서 더 확인을 해 보고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잘 반영을 해서 기업의 큰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다 됐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앞전에 시설 자체를 독립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자체가 부지 관계로 해서 무산되고 나중에 사업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고기에서 내기 기 시설되어 있는 곳으로 양수 작업을 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한번 보고를 받았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고기리 마을 하나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한 마을에 보통 한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경환위원장
7억에서 8억원 정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시비부담이 얼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시비가 30%입니다.
노경환위원장
30%요? 7대 3이라고 했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확보 가능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국비는, 오늘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노경환위원장
예.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여기에 38억원은, 이번에 32억원은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까지 활동을 하고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환위원장
38억까지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32억원입니다. 국비가, 시비가 6억원이고요.
노경환위원장
시비가 6억원입니까? 시비 6억원하고 국비 32억원,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비는 재원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이것이 지방청으로 돈이 내려오면 지방청에서 예를 들어서 여유 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아, 그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오래전부터 얘기해서, 김승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는 관광지 초입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산 속에 그런 마을이 있는가 싶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감탄사를 많이 연발을 하시는데 계곡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상류의 댐이 망가져 가지고 하천 유지수만 가지고는 그것이 방지가 안되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돌 자체가 전부 이끼가 끼어 가지고 있어요. 댐을 막고 난 이후에 더욱 더 심각한데 그 자체가 우선 선 시행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될 것 같으면 시비는 금년에 확보 못한다면 내년에 확보도 되지 않습니까? 시비부담금은?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정말 꼭 필요하다면 가서 다시한번 건의해서 노력을 해 보고 또 안되면 정치권과 같이 해서라도 꼭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하천 유지수가 없다 보니까 물이 침전이 되어 가지고 전부 녹조 현상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리산의 맑은 물을 보러 오지 누가 썩은 물 보러 오겠습니까? 계곡에 들어가서 실망들 많이 하고 다시는 안 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을 해 주시고 아까 회덕, 노치 말씀하셨는데 회덕 노치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조금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둘레길을 탐방객들이 그 양쪽 마을을 많이 경유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체류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후속적으로 봤을 때 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서 보완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다음에 남원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사업하고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똑같이 한 사업지로 들어가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해 가지고 국비 확보했고 노후시설 개량해서는 국비가 출연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 이것은 계량쪽으로 말고 여기도 감량쪽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방청에서 저희들 탈수기하고 종합처리기가 감량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속이려다가 못 속여버린 거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들켜 버렸어요. 별 수 없이 넣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또 4대강 때문에 이런 개량사업은 지방비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세워 주려고 그쪽에서 이미 캔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처럼 지금 한 3년 계속 했는데도 안 세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한번 노력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께서 계시니까 기획실로 통합을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4대강 예산은 금년으로 해서 거의 큰 틀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더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지방국고보조금이 저는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내년 사업이 국비 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써 주시고 또 운봉·인월 경우는 낙동강 수계치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치권도 있지만 그쪽 지역의 정치권도 같이 움직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안해 주면 그쪽이 오염된 물을 먹을 수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라!”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쪽에서 환경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낙동강 수계치에서 마을 단위 편의시설 하는데 예산을 좀 지원받았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서 지방비의 50%를 그쪽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소상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낙동강 수계치에 계시는 정치권하고 한번 인맥을 연계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공조해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 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를 하는 회의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