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증감없이 3,616억 5,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17억 2,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9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전략산업과의 삼척 FC 연고지 활동지원에 3억원을 감액하고 지식개발과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붙임서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사업계획서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총규모는 증감없이, 삼척 FC연고지 활동지원비를 삭감하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예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 종료기간에 맞추어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식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으로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점·사용자와 관내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교동 코아루 2차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삼척 관문인 번개시장을 새벽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 주차편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대상 토지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2건으로써, 총 5필지 7,537.2㎡이고 기준가격은 2억 6,2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처분 1건과,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토지 점·사용자 및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권 행사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번개시장 주차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페이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변경안 내역으로서 취득은 총 토지 4건, 건물 3건, 그다음 처분은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 처분입니다. 이것은 노곡면 하월산리에서 3필지 전 32-12, 전 2,215㎡에 처분면적도 같습니다. 기준가격은 2,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4 전 처분면적은 251㎡이고, 기준가격은 2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6번지 대지 295㎡중에서 처분면적은 15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분가격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동 732-2 지번에 임야로서 총 처분면적은 3,153.2㎡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7,03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위에 것은 노곡면 하월산리에 있는 처분대상 토지로서 위에 하천과 밑에 전이 되겠습니다. 위에 하천 부분을 잘라서 처분하는 것이고, 다음 6페이지 위치도는 교동 주택 아 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번개시장 주차장조성부지 취득은 삼척시 사직동 60-2전으로써 취득면적은 1,623㎡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억 6,5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전문위원 안병용 :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필지의 토지를 취득·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써, 처분에 있어서 토지 점·사용자에 매각하는 토지는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토지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목적의 매각에 해당됩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번개시장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곡면 하월산리 부분, 여기 매각하는 이유가 뭐죠 ?

네, 이 땅은 시유지하고 건물이 시유지하고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충혼탑 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충혼탑 부지하고 제방, 하천 이 부분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땅을 매각하는데, 오래전부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건의된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사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본인들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상당히... 그런데 이것이 유일하게 이 집만 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이 건물이 시유지하고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이, 그리고 이 옆에는 충혼탑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제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제방하고 하천, 도로 이렇게 충혼탑 부지를 나머지 전부다 제척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거죠.

이와 유사한 경우를 지금 우리 삼척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까 ?

저희들이 이것은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얼마 있다고는 지금 민원이 제기되면 알 수 있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해주고, 가만 있으면 안 해주고 이런단 얘기 아닙니까 ?

아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죠. 지금...

아니 얘기가 지금 과장님 얘기는 민원을 제기해야만이 이런 것을 해소를 시킨다는...

아니 이 사례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외에는 거의 지금...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유지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량을...

전체적인 측량을 하고 있다고요 ?

네 !

뭘, 전체적으로...

시유지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현황을 다 측량을 하고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작년도에 1차년도에 걸쳐서 내년도에도 내년 후년에 모두 마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차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네 !

1차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예요.

지금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연차적으로 가는데 작년에 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본이 있을 것이라고, 어디 어디 어느정도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 지금 임대현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에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웠고, 올해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적공사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이것은 하나밖에 한 채를 위해서 하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특헤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데 안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안하고, 다 조사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작년에,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민원을 야기 안 시키니까 안 해주고 있고, 이것은 민원...

이것은 우리시 삼척시 국공유재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다 실태조사가 다 끝나야지, 어떻게 지금 점 사용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하나가 딱 올라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니 이 건은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해주는 겁니다.

얘기를 이상하게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아들었을 텐데,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알잖아요.

네 !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그렇죠.

아시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 유사한 부분도 많고 조사한 것도 있는데, 유독 이 한 건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 1건이 올라온 것은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와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땅을 깔고 있는 땅을 지금 본인들이 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매각요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에 대해서는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으로 같아요. 이것 나중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코아루라든가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가 급한 부분들이니까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 급한 부분, 아무도 안하고 뭐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잖아요. 뭘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어요 ?

이 면적상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면적이고 소규모면적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2,000㎡이 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2,000㎡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안 받으면 올라올 일도 없잖아요 ?

그렇죠. 소규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몫에 하라는 얘기예요. 1건 이렇게 올리지 말고...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두건이 아니고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커서 의회에 지금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번개시장 이 부분 말이예요.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번개시장 역에서 맞은편 좌측편입니까 ?

지금 현재 있는 번개시장 옆입니다. 그 옆,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그 사이죠 ?

네 !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계속 번개시장이 있는 한은 여기 관련없이 해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뭐를 제가 묻고 싶냐면 원인은 이유는 이 번개시장을 용역을 줘서 새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둔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 해봐요 ?

잠깐, 번개시장 건은 해당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앞으로 번개시장을 비가림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을 현대시설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땅을....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수십차례에 걸쳐서 번개시장에 관련된 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중지되고, 하려고 하다가 중지되고 용역을 준 것도 지금 별 의미가 없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명과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고 주차장 확보를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이 쪽 것이 이뤄지지 않는단 이 말이예요..

그것은 의원님 현재에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 언제든지 해준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해주는데, 절차를 지금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가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가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시도를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안 이뤄지고 있지요 ?

지금 예산문제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는 거기가 이뤄지고 주차장을 바로 시정해도 주차장 만드는 것은 한달도 안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편에 중요한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데, 주차장부터 확보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볼 적에는 모양새가 우스워, 나는 안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언제든지 해줄수... 지금 어렵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대로 유지를 하고, 이 원천적인 것을 해결함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전체 합의가 이뤄지고는 이뤄졌다고 사인이 전체가 나면 바로 해주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것은 이뤄지지 않는데, 왜 거기에... 이것을 이뤄지게 해주면 먼저 해주면 이쪽에는 또 장난이 심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거야... 얼마든지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또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했다, 저희들은...

아, 예산이 확보 안되었는데, 왜 주차장부터 만드느냐 이거야...

그것은 구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매립을 해야 되고, 지금 저쪽에 기존 있는 시장을 시설을 한다고 이러면 임시로 시장을 볼 터가 있어야 됩니다.

임시, 지금까지 잘 봐 왔다니까요. 지금까지... 보기에 주체하는 중요한 원인제공자가 해결을 하고, 하라 이거야,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해준다 이거야, 그렇게 끌고 가란 말이지...

승인 해주시면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차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의원님...

승인하고 1년내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효율성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승인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이것이 하면 올라와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아까 우선 구릉이잖습니까 ? 그러니까 다른 흙을 받아서 매립해서 지반을 다져야 되는, 주차장을 하든 다른 것을 하든간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흙이 나올 데가 꽉 찾는데, 그런 것이 이유가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확보해놓고, 번개시장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

그것은 실무부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해놓고 말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상당히 진전이 있고,...

아니 진전이 있는 것이 전에 내가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용역까지 놓아두고도 발표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아니 예산 핑계대지 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시가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거기서는 비토를 놓은 것이 아니요.

저희들 목적은 실무부서 의견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와서 국비,.... 저 뭐야, 이광재 지사 와서 거기 와서 해서 그나마 도에서 이뤄진 문제, 그것은 그 문제고 지금 얘기는 원천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뭔 주차장부터 만드냐 이 얘기예요 ?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로 해서 우선 부지를 먼저 확보해서 매립도 해서 지반을 다져야 되고 다음에 현재....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예요. 합의를 하면 그 다음날 와서 의회 와서 승인받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하여튼 승인해주시면 처리하는 것은 취득하는 것은 시차를 좀 두고 더 합의를 이끌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번개시장 문제가 해결 안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저희들은 주차장 먼저 만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땅을 취득해놓아야지 다음에 성토를 하든가....

취득 대체재산 차원으로 해놓고, 절대 거기에 합의 안되면 주차장 만들지 말아요 ?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번개시장을 우리시가 인수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께서 시에서 사겠다고 이러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판다 ?

네 !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겠구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공설시장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정훈의원님 !

역세권 개발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제가 말씀입니까 ?

네 !

역세권...

KTX가 270km가 지금 올라오잖아요. 2014년까지 계획이지만, 2018년까지는 늦어도 올라올 것이라 보는데, 그 주변에 삼척역 주변을 어떤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 일대를 도시규모를 달리한다든가 해서 역세권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미리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청사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

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계 (구)원조아파트 시설물 임대계약 체결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도계 (구)원조아파트 시설물 임대계약 체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안은 도계읍 도계리 316-17번지상 장기간 공사중단 아파트 현장을 우리시에서 사업장 인수, 아파트 건설공사를 재개하므로써 2011년 3월 11일 1차사업으로 준공된 2동 80세대를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생기숙사로 임대해서 기숙사 부족현상 해소와 도계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구)원조아파트 건설공사이고,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316-17번지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4동에 200세대가 되겠으며, 지상 10층에서 1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평형별 현황은 24평형이 20세대, 29평형이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2년 7월 13일로서 1차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1년 3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1억 1,489만 5천원으로써, 1차사업비 51억 2,9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 주요사항으로서는 임대시설물은 도계 (구)원조아파트 2개동 80세대가 되겠으며, 평형별 현황으로서는 24평이 20세대, 29평형이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목적은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 기숙사가 되겠으며, 임대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2012년 3월 1일로서 2년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전액 면제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계 (구)원조아파트 건설공사 추진경위와 건설공사 시설물 임대계약서는 뒤에 첨부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도계 (구)원조아파트 시설물 임대계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16-17번지 일원에 장기간 공사중단 되었던 (구)원조아파트를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1차 2동 80세대를 준공함에 따라, 우선, 강원대학교에 임대하여 삼척 제2캠퍼스의 기숙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도계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삼척시장을 “갑”으로, 강원대학교총장을 “을”로 하여 2011년 3월 2일부터 2013년 3월 1일까지 2년간 시설물 무상임대약서를 체결하려는 것으로써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임대기간 중 시설물 관리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되, 특히 “을”에 대해서는 시설물 임대계약서 에 명시된 의무규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계를 위해서 고생한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지금 120세대 짓는 것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그것 일단 저희들이 건축을 내년도 7월 13일까지 건축을 지금 착공을 우리가 계약을 2차공사를 계약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터파기, 흙막이, 이번주부터 흙막이시설을 하면서 하면서 그것은 건축해서 그 시점에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을 제외한 학생들 위주로만 간다라는 것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우리 BTL 아파트를 지어서 그것을 빨리 완공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이것을 매각해서 BTL 대금을 갚는다라는 얘기도 1차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그 BTL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학생기숙사 전용기숙사는 대학교 캠퍼스 측에서 학교측에서 건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은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러면 학교측에서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 학교측에서 스스로 기숙사, 그 BTL 기숙사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

그 방법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도계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집에 주택난이 없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삼척쪽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은 요만큼이고, 동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만큼이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동해 대동아파트 가면 다 도계 사람이예요. 다 도계사람요...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다 갈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임대건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일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택마련에 물론 7월에 저 위에 LH가 들어오잖습니까 ?

네 !

그 LH가 들어오는 것을 그것도 확신해요 ? 들어오는게 확실해요 ?

확실합니다.

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하 2년이상 걸릴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도계가 주택이 들어와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석공사택에 다 조그마한 12평짜리에 살잖습니까 ?

네 !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이 주택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남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되어야지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 텐데, 이런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부탁 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전부다 얼마예요 ? 향후 새로하는 80세대...

80세대... 아니 지금 120세대 됩니다.

아, 2차 120세대...

그것 하면 내년 7월까지가 되니까...

내년 7월...

네, 지금 15개월정도..

15개월... 아니 왜냐면 지금 1차가 절대공기도 우리측에 지금 시작했었잖아요.

네 !

그럼 하자가 조만간 발생할 지도 몰라요. 없으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저번에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했었지만 충분히 공기를 갖고, 충분히 어떤 기간을 양생기간을 갖고 절대공기를 되도록 챙겨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번에 사업 자체가 급하고 이래서 외지사업을 하도하는 부분도 외지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새로 시작하는 부분, 처음부터 새로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업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

할 수 있죠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네,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시는 이 아파트를 무상임대로 한다고 그랬죠 ?

네 !

그러나 추후에 2년후에 우리가 반환을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받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그죠 ?

그것은 사용하는 동안에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조에 보면...

네 !

그러니까 학생들이 2년동안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새로 깔아 주나요 ?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기숙사 학생들한테 보조를 받든, 어떻게 하든간에 정상적인 기숙사 비용을 받잖아요 ?

네 !

그죠. 우리가 나중에 2년후에 만약에 우리시가 도계에 분양을 한다 이거야, 분양을 하면 그 도배에서부터 남의 학생들이 쓰든 모든 시설물을 다시 소모품 같은 것은 장판, 도배 이런 것은 어떻게 새로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예요 ? 그런 경우에 이런 장치를 하나도 안 해놓고 무상임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집을 지어서 주는 그런 형태로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도배, 장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한다” 원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 처음에 우리가 임대 줬을 당시에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의 반환에 있어서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물을 파손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도배, 장판은 어떻게 볼 적에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인수를 받으면 다시 우리가 수선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깨끗한 주택으로 분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 얘기하자면 시가 분양을 시민들한테 분양하는데, 그러면 남이 쓰던 그대로 분양하느냐 이거야, 거기에 막대한 80세대면 도배, 장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비용산출을 좀 해서 최소한도로 대학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것이 왜냐하면 적립을 자기네들이 2년동안에 기본적인 것을 적립해놓고 시에 기본적인 것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학생들이 모자이크를 붙이든 이 도배지에 뭘 붙여서 반짝이도 붙이고 해놓으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 장판을 새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보완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의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드립니까, 유보를 합니까 ?

동의를 해주고, 그 부분은 보완하는 ....

동의를 해주고 보완을 하라 ?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명시를 해야 되요.

그러면 이 임대계약서 그 자체를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보완해서 와야 승인을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불이 났잖아요.

그것은 저 안에 끝난 것입니다.

삼척에 났는데, 거기 안 나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

그것은 화재보험 이런...

화재보험 이런 것을 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 임대계약서는 내일 본회의 열리니까 내일 본회의장에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처리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내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유보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삼척동해시간 연결도로인 대로 2-1호선 개설계획에 맞춰 대로 2-1호선에서 증산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가도교를 설치하여 참재공원 및 촛대바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선을 신설코자 하며, 가도교 신설에 의한 노선 분리 및 신규 접속되는 도로의 폭원과 원활한 연결을 위해 폭원을 확장하고 가도교 신설에 의한 노선분리 및 선형을 현황도로에 맞추기 위해 일부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증산동 48-2번지 일원이며, 시설명은 도로로서 중로 2-15호선외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중로 2-15호선은 총 연장이 105m이고 변경되는 소로 1-54호선은 266m, 소로 3-237호선은 91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와 관련부서의 협의는 모두 마쳤으며, 삼척시의회 의견청취와 삼척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사월중에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강원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 변경안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삼척~동해간 연결로 계획에 맞춰 증산마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의 소로를 노선분리 및 선형변경 등으로 진입로 불편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참재공원과 추암 촛대바위 등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28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개발 용도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 이것이 보면 개설에 맞춰 대로 2-1호선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보면 3-1호선이 아니예요 ? 2-1호선이예요 ?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2-1호선입니다.

그렇지, 내 이상하다고 했지... 2-1호선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

2-1호선은 시군간 연결도로로서 동해시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연결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동해시 추암에서부터 삼척 해변역까지 그렇게 연결해서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다 되어 있는데, 인근시에서는 지금 이것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동해시에서는...

해 가지고 오고 있어요 ?

네, 약 100m정도가 남아 있고, 나머지 구간 증산구간은 우리가 아직 개설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간이 우리가 못한 거예요 ? 저쪽 구간이 못한 거예요 ?

저쪽 구간 동해시 구간도 100m정도는 못하고, 우리 구간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보상...

저가 봐서는 우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

그것은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따져서 안되지만, 저희들 봐서는 상당히 기분나쁜 것도 있어요. 참재공원 및 촛대바위 등 해놓았는데, 이런 것을 우리시의 어떤 여러 가지를 봐서는 우리가 달래서 가야 되지만, 자존심 싸움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표현했으면 나는 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참재공원 및 주변지역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이용한다, 이렇게 쓰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써 놓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지역까지 선전해줄 필요 있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2-15호선이 신설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주차장 있는데서부터 이쪽 2-1호 대로로 연결시키는 도로,...

네, 철길 넘어서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지금 철길 밑으로 가도교를 내는 거예요 ?

네 !

이 예산이 엄청날 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약 1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예산 10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에...

과장님 동네라서 좋아지겠네요. 그죠 ? 하여간 나는 이쪽 구간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대로 2-1호선, 사실은 그것도 빨리해서 우리가 우리 몫을 해놓고 저쪽에 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보상과 관련되어서 그것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가도교를 착공일을 언제쯤 잡고 있어요 ?

착공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원 되어 있는 사업비도 다 전도를 해줬습니다. 바로 보상협의가 되고 이러면 바로 착공을 하겠다고...

시기를 어느...

시기는 6월정도면 착공이 되지 않느냐...

6월해서 준공은 ?

준공은 금년말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참재공원이 6월중에 준공을 하잖아요. 도시과에서 이것을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참재공원 준공식을 맞춰야 되요. 그래서 우리 아까 김원중의원이 어쨌든 촛대바위 얘기가 나와서 불편한 관계가 있겠지만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만이 참재공원이 동해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많이 올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좀 더 발 빠르게 가도교하고 철도청은 어느 정도 다 승인이 끝났다면서요 ?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좀 우리 예산 10억원 서 있죠 ?

네 !

총 예산 얼마 들어가요 ?

약 15억원정도가 듭니다.

15억원, 추경에 빨리 세워서 발 빠르게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후,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