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아닙니다. 김원중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제가...

1만원...

아니 여기에는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2만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2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것 어쨌든간에 이것은 나중에... 발의했으니까 수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미선 과장님 !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진권의원외 2인 발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1항 및 15조 규정에 의거 삼척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전국적으로는 5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강원도는 원주시, 동해시 등 10개 시군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척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건축 신축과 더불어 앞으로는 “본 조례에 의거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문화원 본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기간산업과장 이기호입니다.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 예매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매취소를 할 경우 수수료가 과다하게 공제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쌓임에 따라 불만해소를 통하여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해양관광도시 삼척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10조에 예약매표를 한 후 취소할 때,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해줘야 할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을 이용권 예매 약관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요. 뒤에 저희과에서 마련해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곡성이나 정선, 양평과 같은 경우에는 출발 3일전까지는 100% 환불해주고, 2일전까지 80%, 7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을 만들때는 너무 세게, 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하고 항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이 규정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완화시켜주는 것을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히려 저희들 시를 더 찾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 레일바이크 이용료의 환불 규정이 곡성, 정선, 양평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예매 환불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민원이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여 예매약관과 환불요율 등을 타 지역과의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간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복지, 고용창출 및 경제살리기 등 역점시책과 신규 행정수요 증가분야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의 조정은 신설, 정보자원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축산과, 명칭변경은 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 친환경기술과를 교육연구과, 나번 분장사무의 조정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투자지원과, 선점적 정보력 확보 및 정보화 통신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정보자원정책과, 가축방역, 축산물 유통 및 위생,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축산과,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사회복지과, 공공디자인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유기농 연구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원과에서 교육연구과, 참고사항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문화공보실장은 지방예술진흥 및 시정홍보, 체육진흥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4조의2 제목 “전략산업국”을 “전략산업국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중 “총무과” 다음에 “정보자원정책과”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호, 선점적 정보력 확보, 지방행정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13호. 사회복지, 의료구호,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경제건설국에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2항,「삼척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문화공보실 소관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3항,「삼척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정보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4항,「삼척시 여성발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중 “여성아동담당”을 “여성가족담당”으로 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역점시책 및 신규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신설, 명칭변경, 분장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현안과 연계한 경쟁력 제고,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 등 행정수요 증가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기능이 강화되고, 다소나마 인사적체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그게 아니고, 청소년 업무를...

명칭 이관...

네, 그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복지, 고용창출 및 경제살리기 등 역점시책과 신규 행정수요 증가분야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842명 변동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83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총계 842명으로서 정무직 1명, 일반직 666명을 4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별정직 9명 변동 없으며, 연구직 4명, 지도직 23명, 기능직 139명을 135명으로 감 4명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4급이하 1%내를 0.7%이내, 5급을 7%이내를 7%이내, 6급을 26%이내를 26.3%이내, 7급 30%이내를 30%이내, 8급 24%이내를 24%이내, 9급 12%이상을 12%이상, 기능직은 현행 6급 3%이내를 3%이내 7급 9%이내를 8.9%이내, 8급 15%이내를 14.8%이내, 9급 33%이내를 33.3% 이내로, 10급 40%이상을 40%이상, 라번에 직종·직급 상계 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를 총 2억 6,263만 8천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첨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역점시책과 신규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변동없이, 기능직 4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증원한 것으로써,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종 및 직급의 조정으로 조직 생산성 및 효율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 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의2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이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붙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규정이 2010년 11월 10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주택법 제43조 8항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그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2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건축법에 2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건축법상에서 해당되는 공동주택들은 다 제외가 되는데, 20세대 미만이라도...

개중에는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도 건축법 적용받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공동주택에 분류하는 범위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중앙에 우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 회시를 받아서 유권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원 주택지원조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은 김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어떠 어떠한 규모로 보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항목이 들어오잖습니까. 항목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발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끝나고 할까요 ?

지금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고, 다음에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우리는 수정의결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본건은 11조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상 20인이하로 하고, 여성위원을 30～40%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