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을 좀 시켜줘요. 부위원장을 자꾸 시켜 주지 말고... 부위원장 두 번이나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김원중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부위원장 하겠습니다. 방금 김원중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김원중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원중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중 위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선의원 이정훈 의원님께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심을 축하드리고, 제가 열심히 보좌를 해서 하여간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앞서서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4선의원이신 김원중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아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정훈의원외 2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광욱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물어볼께요.

아,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동수위원님....

동의가...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80세이상 어르신들이 약 84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

네 !

그리고 이것이 연간 1억 8천만원입니까 ?

네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호적나이로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죠. 그죠 ?

네 !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래 보면 연령이 보통 옛날수준에 의하면 옛날 주민등록 처리를 한 것을 보면 5년, 6년, 7년의 나이가 줄은 사람도 있고, 늘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래 보니까, 진짜 구십 가까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칠십 몇 살 이렇게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 호적...

물론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겠지만, 그런 것도 참 애매해요. 사실은... 그죠 ?

네 !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럴 때는 실제 주민등록상 나이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기준을 실제나이로 기준을 잡으면 저희들이 이것 지급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등록상 만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실제 사유를 이 지급에 대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이것이 수기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매달...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민등록기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

네 !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애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여기는 봉양수당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때만 지급되는 봉양수당이기 때문에 부모 혼자서 독거로 계시는 어르신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대상이 안되죠 ?

네 !

그러면 여기 840명이 조사를 하니까 840명중에 전부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혼자 계시는 분은 없고 ?

이것이 저희들 예상인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않았고,...

정확하지 않죠 ?

네 !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되면 저희들이 실 지급대상자를 조사하면 변동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봉양수당이니까 솔직히 어떤데 이렇게 가보면, 구십, 백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생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죠. 거기는 해당이 안되죠 ?

네, 그것은 독거노인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독거노인 혜택은 별도로 다른 것이 있나요 ?

어르신들은 수당이 각종 부분에...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오, 다 ? 그렇죠. 독거노인...

노령수당 이런것만 지급이 되는데,...

다 똑같은 것 아니오.

봉양수당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봉양수당에는 해당이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

네 !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미선 사회복지과장님은 동의를 하셨고, 질의는...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죠 ?

거기에 대해서 보충 할께요.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족보상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 사람이.. 족보상으로 태어난 것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맞잖아요. 그것이 족보상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족보상으로는, 그럼 몇 살인지는 그것이 나올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애매모호한데, 저희들은...

글쎄, 그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조금 전에 한동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족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족보상에 보면, 족보는 고칠 수 없잖아요.

위원님 ! 족보에 관련된 실제 연령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것 민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은 주민등록표상에 실제 나이를 계산해야지만 우리 직원들이 지급에 혼선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다 조사를 한다면 직원들 여기 매달리면 다른 일 하나도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동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지에 가보면 실제로 팔십, 구십이 되는데, 주민등록상 칠십정도 되었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바로 족보상을 가지고 연결시켜 민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 ?

그래서 저희들이 혹 이 지급대상에서 나이가 그런 혼선이 온다고 하면 호적을 고쳐야 됩니다. 민법상에 이것을 해서 호적을 고쳐서 주민등록표상에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몇푼 받으려고 그것 고치면 돈 더 많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기준을 의회에서도 분명히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것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충분히 되었을 것이고... 사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는 것 아니예요.

맞지...

이것 왜냐하면 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약간 참조를 하세요.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 부분은 한번만 더 나왔으니까,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급기준이 이렇게 말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월 2만원이고, 어르신 2명이상을 생활하는 자는 1명당 월 1만원 추가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월 2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잘못하면 4만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 지급기준안을 말을 어떻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르신 2명이상을 모시면 2만원에다 월 1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

1만원...

그런데, 어르신 2명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는 1명당 월 1만원 추가, 이 말이 지금 여기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는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이것이 월 2만원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2만원을 한 분을 모셔도, 한 분을 모시면 얼마 드려요 ?

2만원이죠.

2만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만원을 드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시면 2만원을 드리고, 한 분당 1만원씩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 2명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자는 1명당 월 1만원을 추가하면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 4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2호에 보면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것 어쨌든간에 이것은 나중에... 발의했으니까 수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김미선 과장님 !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진권의원외 2인 발의)

정정순 의원입니다.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위임한 지방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사·문화를 보존·선양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계승하여 역사 및 전통을 바로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1호,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하며, 제2호,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다음은 사업보조금의 용도,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문화전통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활동 교육,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하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1항 및 15조 규정에 의거 삼척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전국적으로는 5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강원도는 원주시, 동해시 등 10개 시군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척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건축 신축과 더불어 앞으로는 “본 조례에 의거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문화원 본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기간산업과장 이기호입니다.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 예매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매취소를 할 경우 수수료가 과다하게 공제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쌓임에 따라 불만해소를 통하여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해양관광도시 삼척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10조에 예약매표를 한 후 취소할 때,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해줘야 할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을 이용권 예매 약관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요. 뒤에 저희과에서 마련해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곡성이나 정선, 양평과 같은 경우에는 출발 3일전까지는 100% 환불해주고, 2일전까지 80%, 7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을 만들때는 너무 세게, 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하고 항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이 규정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완화시켜주는 것을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히려 저희들 시를 더 찾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 레일바이크 이용료의 환불 규정이 곡성, 정선, 양평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시의 예매 환불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민원이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여 예매약관과 환불요율 등을 타 지역과의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간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복지, 고용창출 및 경제살리기 등 역점시책과 신규 행정수요 증가분야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의 조정은 신설, 정보자원정책과, 기업투자지원과, 축산과, 명칭변경은 도시과를 도시디자인과, 친환경기술과를 교육연구과, 나번 분장사무의 조정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투자지원과, 선점적 정보력 확보 및 정보화 통신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정보자원정책과, 가축방역, 축산물 유통 및 위생,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축산과,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사회복지과, 공공디자인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유기농 연구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원과에서 교육연구과, 참고사항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문화공보실장은 지방예술진흥 및 시정홍보, 체육진흥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4조의2 제목 “전략산업국”을 “전략산업국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중 “총무과” 다음에 “정보자원정책과”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호, 선점적 정보력 확보, 지방행정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13호. 사회복지, 의료구호,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노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경제건설국에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2항,「삼척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문화공보실 소관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3항,「삼척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정보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4항,「삼척시 여성발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중 “여성아동담당”을 “여성가족담당”으로 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역점시책 및 신규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신설, 명칭변경, 분장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현안과 연계한 경쟁력 제고,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 등 행정수요 증가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기능이 강화되고, 다소나마 인사적체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공보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

그게 아니고, 청소년 업무를...

아, 청소년 업무를...

명칭 이관...

아, 그 얘기예요 ?

네, 그 얘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복지, 고용창출 및 경제살리기 등 역점시책과 신규 행정수요 증가분야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842명 변동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83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총계 842명으로서 정무직 1명, 일반직 666명을 4명을 증원하겠습니다. 별정직 9명 변동 없으며, 연구직 4명, 지도직 23명, 기능직 139명을 135명으로 감 4명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4급이하 1%내를 0.7%이내, 5급을 7%이내를 7%이내, 6급을 26%이내를 26.3%이내, 7급 30%이내를 30%이내, 8급 24%이내를 24%이내, 9급 12%이상을 12%이상, 기능직은 현행 6급 3%이내를 3%이내 7급 9%이내를 8.9%이내, 8급 15%이내를 14.8%이내, 9급 33%이내를 33.3% 이내로, 10급 40%이상을 40%이상, 라번에 직종·직급 상계 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를 총 2억 6,263만 8천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첨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역점시책과 신규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변동없이, 기능직 4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증원한 것으로써,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종 및 직급의 조정으로 조직 생산성 및 효율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 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의2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이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붙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규정이 2010년 11월 10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속히 개정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디 공무원 여비에 준하여 여기에 해당됩니까 ?

의원도 공무원과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되면 우리는 어느 수준의 어느 급의 해당하느냐는 얘기죠.

이 여비규정이 복잡한데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 공동주택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장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일부 개정에 있어서, “단지내 CCTV 유지보수 및 설치”항목 추가했습니다. 지원기준을 세대별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1조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중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시의원 2명”을 삭제하고 2인에 대하여는“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공동주택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단지 내 CCTV 유지보수 및 설치,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지원기준[별표]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사 1인, 주택관리사 1인,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장 2인, 공동주택관리소장 1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회의록 비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5조의 지원대상으로 단지 내 CCTV 유지보수 및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 보조금 지원 방안으로는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의 위원회 구성 및 제32조의 회의록 비치에 관한 규정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면요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 있어서 50세대 미만이면 7총 사업비의 70%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20세대 미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0세대 미만이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20세대 미만도 해당되는 줄 알거든요.

이 조례 자체는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주택법 제43조 8항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그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2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대 미만으로 적었지만 20세대 이상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사실 5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 이상인 분들은 생활수준도 되고, 관리비도 되고 사실 이런 부분 보다는 50세대미만, 특히 20세대미만 이런 분들이 진짜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사실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세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적으로 20세대 미만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건축법에 2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건축법상에서 해당되는 공동주택들은 다 제외가 되는데, 20세대 미만이라도...

미만은 제외가 된다...

개중에는 2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도 건축법 적용받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공동주택에 분류하는 범위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중앙에 우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 회시를 받아서 유권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원 주택지원조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신경좀 써 주십시오.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 CCTV 대수가 어느정도 되요 ?

저희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지내에 거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구입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해요 ? 몰라요 ?

구입할 때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우범지역이라서범죄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차량 파손이라든가...

사업주라고 이러면 아파트...

그렇습니다. 아파트... 아니, 아파트 공사한 업체가 설치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시간이 시일이 저희들이 아파트 건설한 연도가 90년도 초반, 90년도에 주로 되다 보니까 그때에 생산된 CCTV의 기종하고 현재 생산된 기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 바꾼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CCTV를 바꿔요.

CCTV를 바꾼다고 그러면 물론 가격면에서 화소면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어디 CCTV를 구입하는 업체가 어디냐 이거야 ?

그것은 저희들 지원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로 그 단지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에서 결정해서 우리 CCTV를 어떤 제품을 쓰자고 하는 것은 거기서 다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시의원 2명이 빠졌잖아요.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촉 안하면 그만 아니냐 이거야 ?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반드시 이런 것을 통보해서...

하여간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이것이 공동주택 일부조정한 목적이 이것이 여기 CCTV 유지보수 및 설치항목이 추가된 것이 아니오, 결국은....

네, 그것 되고, 각 단지별로 지원해주는 세대수 규모별로 그것 정립...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예요.

네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만 할께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15인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

네 !

그것을 20인 이하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중에는 여성위원을 40%까지 할 수 있게금 그렇게 수정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그럼, CCTV는 전적으로 100%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이것도 60%, 70%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어떠 어떠한 규모로 보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항목이 들어오잖습니까. 항목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발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끝나고 할까요 ?

지금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고, 다음에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우리는 수정의결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본건은 11조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상 20인이하로 하고, 여성위원을 30～40%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