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7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창한 봄 햇살 아래 만물이 소생하고 농부들이 희망의 씨를 뿌리는 생동의 계절 4월을 맞아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비회기 중에 고르지 못한 날씨와 공사 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생활 현장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각종 시정현안 해결과 더불어 주말에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쉬지 못하고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달 11일 동북부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이은 지진해일로 최악의 인명피해와 함께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따른 공포로 온 국민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인이 방사능 누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내진설계를 자랑하던 일본의 원전이 자연의 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며 이제 우리나라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의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이번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시의 재난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지진으로 집과 가족 그리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일본 국민들에게 인종과 국가, 역사를 초월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진정한 위로와 함께 하루 빨리 삶의 안정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4월 15일은 우리 시민이 진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남양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관련 건의안” 등 50여 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총 2,000여 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여 민생현안을 적극 해결하여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러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회 개원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오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난 일들을 살펴보라(慾知未來, 先察己然)”는 명심보감의 한 구절처럼 이제 우리는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를 위해 선배 의원님들이 흘린 땀방울을 기억하고 거울로 삼는 동시에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뒤돌아보며 우리 의회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주민의 관심과 애정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제 막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지와 생활에 직결되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이 다양한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3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시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논의도 없이 지방재정의 주요세원인 취득세의 감면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발행 혜택을 주어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경상적․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차제에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4월은 장애인의 달로 어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일반학교와 병원 등 11개 유형기관이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복지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장애인들의 실제 체감복지는 오히려 후퇴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들이 단순히 수치증가나 구호성 정책이 아닌 진정 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능동적인 복지정책들이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도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봄 햇살처럼 반가운 희망과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