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본회의2011-04-12

라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순

라외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외순

라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성관의원, 이상희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4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를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4월12일부터 4월18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휴회의 건 11시 15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4월13일부터 4월17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화덕헌의원으로 2월11일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덕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화덕헌입니다. 수명이 다한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11일 금요일 일본 동북부 해안 후쿠시마에서는 진도 9의 강진이 발생하여 4월 현재 사망자 1만 2,000명, 실종자가 1만 7,000명을 넘어서는 가공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지진은 단순 자연재해로만 끝나지 않았고 다음날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그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관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의 신화가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후쿠시마1호기에서 6호기의 핵시설은 부산의 고리1호기처럼 사용 수명이 끝난 시설을 수명연장해서 가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핵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과 그 피해가 끔찍하리만치 무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방사능 대기오염은 비를 통해 토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식물은 물론이고 가축과 인간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먹이사슬 과정을 따라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심각성은 앞으로 그 어떤 2차, 3차 오염으로 드러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이것이 과연 비단 일본 후쿠시마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해운대의 상황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가까운 기장군의 핵발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971년에 착공하여 1978년에 완공된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추가로 7개가 더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고리지역에만 총 12개의 핵발전소가 밀집 건설되는 대단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간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시설이었던 후쿠시마의 11기를 뛰어넘는 것으로 활성단층 지역인 고리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무모하리만치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급한 당면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에 이미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운행입니다. ’78년에 지어진 노후한 시설을 상업적인 이유로 계속 가동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리 핵발전시설에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 해운대구청까지의 거리는 약 20㎞ 남짓입니다. 부산시청까지도 27㎞에 불과합니다. 환경연구소나 관련단체에서 사전조사 해본 바에 따르면 유사시 1시간 30분이면 부산시 전역으로 방사능이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방재준비 태세나 재난대비 교육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한다 해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2007년에 이미 수명을 다한 고리1호기는 가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여 사전에 불미스러운 가능성을 철저히 제어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해운대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핵발전시설로부터 우리 해운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고리 1호기 노후시설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기장 핵발전시설의 대단지화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우리의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에 해운대구의회가 기장군 고리지역의 핵발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화덕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4월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배광효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