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정비특위활동 추진사항 점검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은 2월 11일 박찬목위원장님 외 4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은 2011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특위에서 검토한 조례정비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일상생활 관련사항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집행부서 의견청취를 하고, 특위에서 발의할 정비대상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시의 착안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에서 보완·정비할 사항과 주민의 복리와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조례의 제·개정 사항이 필요하고 기구개편,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조례개정사항이 되겠으며, 규정내용 및 대상 등이 유사하여 통·폐합 가능한 자치법규 그리고 조례구성 체계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남용한 사례, 그리고 제·개정된 이후에 오랜 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정비 주관부서 기획조정실 공문으로 정비대상목록 제출·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날 요청했고 기획조정실에서 전 부서별로 정비대상 수합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받은 날짜는 2011년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직영전환에 따라 조직개편 관련해 1건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외에는 상위 법령개정으로 조례위임 사항은 기 정비 완료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중앙부서나 시에서 개정하면 구 조례 개정 시 수시 정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정비대상을 점검한 결과 집행기관의 140건 중에 4건과 의회기관은 규칙 포함해서 20건 중 5건을 정비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정비사유로는 서식 제목변경, 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실·국장 관직변경, 항 신설, 의회상임위원회 소관 기구신설·변경, 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별첨사항으로 남구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협의할 조례정비 사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관련 현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률정비작업은 완료되었으나 국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위법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정비작업은 2011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 맞추어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란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그리고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내려는 뜻이 한 눈에 보이는 표현을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를 규정하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을 수정하고, 권위적인 용어정비, 어문규범 준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작업이 금년 말까지 끝나면 지자체의 자치법규도 제·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정비되겠으며 시도의 상위조례가 개정되면 자치구 조례도 자동정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집행부서에서 정비대상 계획에 포함된 조례와 이미 정비완료된 것과 전부 개정된 조례는 제외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지역여건·실정에 맞는 꼭 필요한 내용의 조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후 관계부서와 협의·조정 등으로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한지 오래된 조례를 중심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었으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조례 등을 위주로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기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비대상 목록작성은 2011년 6월 30일 이전까지 수시로 파악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정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조례 정비를 의회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은 전문지원 인력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의회사무기구 내부에서도 사무직원이 각자 맡은 일로 조례 일제정비 추진지원에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조례 입법지원 정비 관련하여 전문 인력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기간 중에 조례안의 발의동기라든가 배경, 목적에 따른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사례라든가 조례 제정 실태와 관련학계·시민단체의견 및 주민요구사항 등의 자료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보면 남구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협조요청한 공문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활동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협의해야 할 조례정비대상인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이것은 제명부터 띄워 쓰기를 하지 않은 사항이네요. 띄워 쓰기를 해야 되겠고, 현행 [제5조] 지방채의 발행 등의 [제1항]을 보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내부무장관’ 이것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에 보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호]에 보고 또는 통보서식 가목에 ‘지역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별지 제2호서식인데 이 서식 제목을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나목에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인데 이 제목도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로 바꾸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2, 3호에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2호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책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에 보면 [제6조] 상장이 나오는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를 신설하였는데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라고 해서 신설하였고, [제13조] 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할 수 없다. 이 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목이 이중포상 금지를 이중포상 통제 등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조 제목 이외의 사항은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을 1항부터 3항까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인원은 1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연간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의 제5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단체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청년회 등의 구 단위 이상의 단체로 한다. 다음 [제3항] 포상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로 1항부터 3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입니다. [제3조 제2항]에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는데 2호 행정자치위원회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 3호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산하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회의 총일수에 보면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는 이 사항을 100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의 [제1항]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을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에서 ‘사무국장’이 직제개편으로 ‘사무과장’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6조] 구청장 등 출석요구의 [제5항]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인데 [제5항] 중에 ‘일문일답의 방식’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1항]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사무과장’으로 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제명을 보시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으로 ‘여행’을 ‘연수’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