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대로 편성이 되었지요?

통과를 시켜줬으면 싶지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안있습니까, 지불하는 방법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에 준해서 공정하게 그것을 배분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결정 받는데 그것을 공정성 있게 조례에 준해서 배분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을 물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보조금 심의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지요?

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으면 앞으로는 잘못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책이 뭡니까?

그 강구대책이 뭡니까? 지금 구두로 할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거 서면으로라도 보여줘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대안책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적으로 우리 보조금단체가, 자료가 지금……. 보조금단체 지원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안 주는 데도 우리 구에서는 주는 데가 있고 또 타 구에서는 받는데 우리 구는 못 받는 단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유사단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병을 할 수 있는데도 갈라서 주는 데도 있고 또 회원 몇 명 안 되는데 이름도 여하튼 많아요. 그런 단체가 이것을 100만원씩 받아가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세월만 흐르면 200만원 300만원이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유사단체를 합병할 수 있고 타 구처럼 공정성 있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가 있어야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책이 어떤 게 있는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 째 조례 개정하고, 두 번째는 뭘 하겠습니까? 유사단체 합병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부서장 책임 하에서 옳은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효율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거기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거기 설명하시지 말고 속기에도 남지만 그런 일에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기간을 두고 어떤 식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몇 가지 지금까지 잘못 배분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정확성 있게 안을 지금 만들어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에 4대 때 왔을 때는 보조금이 2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 만에 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몇 %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건 5억 9000만원을 서구에 할 수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예산기준도 없이 인구비례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냥 5억 9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산출근거를 인구비례인지 예산비례인지 그것만 말하면 적고 많은 게 금방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대답해서 증액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와서 무슨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고 적은 거 이런 걸 어디에 기준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달서구 인구 60만에는 5억 5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인구비례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달서구의 3분의 1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1억 7000만원 하면 됩니다. 그런데 4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대충이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지침에 5억 90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지침이라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타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 하는 부서가 각 부서마다 분배되어 있잖아요?

분배되어 있으면 예산편성 되자마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률적으로 떡 나눠주듯이 한 해 다 나눠주지 말고 그 예산은 전체를 묶어놓고 각 단체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안을 만들어 왔을 때 거기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불하고 없으면 안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면 상반기에 했는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잘 못 하는 데에는 안 주면 예산을 삭감해도 이런 이야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라든지……. (관계공무원, 임태상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제출)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가계획안을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대로 시행하면 공정성 있게 또 예산 삭감을 해도 예를 들면 의원들이 삭감을 다 해서 안 해준다는 식으로의 여론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안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안대로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올 하반기부터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이런 경종도 울렸으니까, 하반기부터 해도 좋아요. 좋은데, 금년에는 하는 대로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옳게 배분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하든지 내년부터 하든지 이 보조금 평가안대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예산이 금년처럼 4억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것은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평가 대상이라든지 평가 내용이라든지 평가 방법 이런 것만 적어놨는데, 첫째는 유사단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첫째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합쳐도 될 것, 또 여기 어디 것을 어디로 하면 난리가 날 텐데 따져보면 같이 합쳐서 해도 될 그런 봉사단체가 많아요. 그런 것을 합치란 말입니다. 타 구에는 그런 지원이 한 개도 안 나가는데 8개 구·군 중에 한 개 구만 우리 구와 똑 같은데 거기는 예산이 1000만원도 안 나가는데 우리 구에는 4천 얼마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고,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른 데로 합병시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저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을 시키든지 어쨌든 결과가 나는 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잘 지침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3쪽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5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봐요. 오뉴월에 무슨 동절기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국비에서 내려온 것은 의결 안 되었는데도 써도 됩니까?

그러면 쓴 것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때 쓰고 올라온 것이네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건 필요로 할 때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 된 부분이 그때 쓴 것이라는 얘기네요?

문화공보과에서 여기 지금 설명 안 드려도 저번 본예산에서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금액 자체가 부족해서 삭감을 시킨 이유도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그대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어째서 1000만원 증액되었어요?

500만원 했지요, 500만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돈도 없고,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 행사는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목숨 걸고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근본 취지인데, 전에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그러면 정말로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공무원과 이런 잔치를 해야 되는데 매번 단골메뉴 있잖아요, 오는 분들, 동원되고. 그런 분들만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 예산 탓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예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서구청의 과장급 같으면 고급공무원으로 다 인정받잖아요?

매번 간부회의하고 이런 거 할 때 각 부서 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상의도 안 합니까? 자기 부서 아닌 것은 예를 들어서 뭐를 가지고 뭐를 해도 터치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것 할 때 이런 안을 잘 만들어서, 자기가 여기 안 계셨으니까 내년부터라는 그런 건 답변할 값어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 체계가 완전히 위계질서도 없는 것 같아요, 서구청은 보면. 자기 자리 떠나면 전부 변명밖에 안 하고, 그리고 근본취지가 삭감된 이유는, 다 타당성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와야지 대책마련도 없이 그냥 해놓고 여론몰이로 해서 안 해주면 위원들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 번을 해봤지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도 그 동네 유지분들이라든지 위원들이 돈은 못 내놓고 뒤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반도 안 되는 돈을 갖고 화합하고 말썽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방안이 뭐냐 이것이지요, 그 방안이.

1억원 정도 들어가도 안 되지요, 1억원 정도 들어가도.

이것도 예를 들어 말하면 통과할지 안 할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하겠지만, 하시게 되면 정말 좋아요. 우리 서구에는 아무런 행사도 안 하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돈 8500만원을 갖고 그렇게 효율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일부 매번 모이는 그 사람, 통장 몇 분, 반장 몇 분 시켜서 오는 그분들 잔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된 근본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함되지만 거기 자꾸 얼굴 내놔야 나중에 뭐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 하게 했는 겁니다. 그 방안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이것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만, 소관 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서구광장지 3월호에 보면 구정질문했는 사람들의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물어보니까 담당직원 답변이 턱도 아닌 소리를 해서 답변서를 보내라고 하니까 여기 답변서가 왔는데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요, “구정질문 위원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질문 없이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는 대부분의 의원이 혹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구민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부득이 게재 않았음을 양해바랍니다.” 해놨거든요. 이게 답변이라고 적어왔습니까? 구민들의 의견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이름 한번 말씀해보세요.

됐습니다. 지면이 짧아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답변은 왜 이렇게 적었는데요? 지금 읽어준 답변. 이거 답변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구광장지 지금 8면이지요?

8면에 서구의회 지면이 2면으로 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서구의원의 개인의 얼굴을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정질문하는 건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서구광장지에 첫째로 실어야 할 게 뭡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싣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번 지면 2면 이 소리만 해요? 2면이 모자라면 3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구광장지 게재하는 거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1면에는 어느 부분을 싣고 어느 면은 어느 것을 싣고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없으면?

그러니까 활동한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게 주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광고 돈 몇 푼 받고 내는 그것보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싣는 게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면이 적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고 첫 면부터 다 실어도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회의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씩 하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면이 모자라서 실어야 될지 안 실어야 될지 이럴 땐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왜 안 했어요? 심의위원회 그거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타 구 결정 이야기 해놨는데,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지면이 모자라서 8면을 다 우리 질문사항을 쓰더라도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내고 그거 자기 목소리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전부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서구광장지가 주민들 목소리 실으라고 내놓은 것이지 어디 누구 얼굴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해서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증액을 안 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추경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와야 우리가 증액을 시켜주든지 추경에 올려줄 거 아닙니까? 구민한마당축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삭감된 이유가, 적은 돈으로 주민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고는 어떻게 행사를 못 한다, 그게 첫째 목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매번 오던 사람들 잔치밖에 안 된다, 몇몇 다수의 잔치.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뜻에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증액을 하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민한마당축제 자꾸 과장님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계획안을 예산이 성립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행사를 하려고 하면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보고 계획서 세우는 그런 마인드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내부의 계획된 대로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저도 동네 모임이 있어서 가보니까, 전야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해는 구민한마당축제에 전야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전야제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왜 나왔어요?

어디서 해주는데요, 무료로?

어디서 하는데요?

우리 구민한마당축제는 구민운동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4월 30일 문화회관에서 대구시립예술단들이 해서 또 서구 주민을 한 번 더 모으게 되네요?

그런데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거기 또 동원되어 오고 그 이튿날 구민한마당축제에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안 와요. 아주 계획이 잘못되었어요. 음악회에 오라고 하면 통·반장 전부 동원되어서 오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튿날 또 구민한마당축제에 가려면 또 차 태워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오겠습니까, 연거푸? 그래서 어제 제가 몇몇 사람한테 그저께부터 구청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표현은 안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동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반기를 들더라고요. (기록 중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싫다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힘을 안 모으면 첫째 구청 직원들간에 위계질서가 없고 힘을 안 모으게 되면 알맹이 없는 축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어제 모임에 가서 그래도 의원이라고 인사하라고 하길래 할 말이 없어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벌써 우리 회의 때 통장 임기 연기해놨다고 다 얘기했는데 그거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언제 그랬어요?” 하니까 며칠 전에 모였는데 통장 임기 늘어났다고 다 벌써 이야기했다고 하데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 들었느냐? 한번 말해봐라. 누가 되었다고 하더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하고 우물우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낮에 결정되었는데 어째서 며칠 전에 얘기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물우물 하길래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통장 되는 분이 맨 정신에는 얘기를 못하고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의원님, 동장님은 연기해놨다고 하는데 왜 의원님은 연기 안 시켜주는데?” 이렇게 대들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있어요? 어제 결정 난 일을 며칠 전에 벌써 연장되었다고 보고 받았데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이라고 해서 우리 분담금이 금년에는 62만원이지요?

금년에도 그렇게 내야 됩니까?

62만원을 보조받았더니…….

보조해 주고, 이것은 128만원 이상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이거해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일자리창출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석·박사 일자리창출 해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