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끝에 실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지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종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끝에 실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끝에 실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87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한시지원된 거네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똑같이 75만원씩 배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균등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경로당은 불편이 없습니까?

지금 경로당 난방비는 이번에 예산안에 포함된 경비는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겨울에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받은 내용이고요. 특별지원을 받다보니까 경로당별로 국비, 시비 지원 방침이 75만원씩 획일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적에 기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라든지 이용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금씩 차등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겠네요?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현재 총금액은 아무리 적은 경로당이라도 지난해 같은 경우라도 200만원 이상 난방비가 지원이 되어서 난방비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생일 때 떡케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홍보하는 부분은 시니어클럽 자체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시식용 떡을 돌리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은 그 분들한테 구매를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남구 시니어클럽에 보니까 국수집을 하는데 아주 성황을 이루고 구청직원들과 의회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셔서 그 분들이 활기차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보지 말고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그 분들이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우리 서구광장지에 홍보도 자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성립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는 추경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차질이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복지사업과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몇 가지 예산분야도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전체 총체적으로는 금액 자체가 20억 이상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동간식비 지원되는 이런 부분도 금액이 우리구의 예산사정상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좀 삭감이 되어서 적게 지원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다소 적게 지원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복지사업과나 경제과는 올라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위생과, 환경관리과는 없습니다. 1차추경에는 추경예산 편성이 난해한 것도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2차추경 때는 필요한 부분을 분과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노인생활보장 및 자립형 일자리 사업 지원에서 어떤 종목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시니어클럽에 종사자 수당을 월5만원 주고 있는 수당을 10만원으로 증액해서 시비지원 받아서 지원해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니어클럽의 종사자는 현재 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매월 12월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2차추경할 때 실질적으로 추경예산 성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과도 많으시더라고요. 2차 때는 담당 상임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집에 가서 새주소 관련해서 고지문 봤습니다. 지금 15만건 하면 서구 구민 개개인한테 발송이 안될 거 같은데 수량이 맞는 것입니까?

수량은 여기서 당초는 9만 건이었거든요. 9만 건이었다가 다시 재확인 조사해서 6만 건을 추가해서 13만 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개개인으로 발송이 되었던데 13만 건하면 서구 주민들 개개인에게 발송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고지문 인쇄비 6만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 9만 건에 대하여 6만 건이 늘어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일제 우편고지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도 경비 절감을 위해서 통장이 방문고지를 실시하여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방문고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편 고지의 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고지 위탁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에 한해서 타구에서 부여한 건물번호에 대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방문하여 전달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경비절약 차원에서 방문고지를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서구 구민이 지금 2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인쇄수량이 15만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7만…….

이번에 세대주만 보냈습니다.

아닌데요. 저희 집 세대가 총 3세대입니다. 3세대 총6명이 살고 있습니다. 6장이 다 들어왔더라고요.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세대로 살더라도 세대주로 보고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새주소사업을 하고 도로명 고지문을 보내는 이유가 새주소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당신네 집은 몇 길에 몇 호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들이 대략 22만 5000명 같으면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이 봐서 자기집 주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릴 이유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2만 5000명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주민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집에 예를 들어서 네 분이 사시면 세대주한테만 가면 됩니다. 한 집에 하나씩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집에 세대수가 3세대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하고 2층집 한 분, 3층에 한 분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저의 와이프, 2층에도 세대주 있고 세대주 와이프, 그리고 3층은 혼자 사시거든요. 혼자 살고 3층 주소에 한 분 되어 있고 6장이 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집에 3세대에 총6명이 사니까 6장이 왔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구의원이라 혜택을 줘서 6장 주는 것도 아니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집에 개개인별로 다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잠정 서구 구민이 22만 5000명 같으면 총 토탈 22만부라든지 23만부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예산이 있다고 해도 한 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부인 앞으로 남편 앞으로 다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이 홍보가 미흡해서 이때까지 실천이 안 되고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으니까 이것을 홍보할 개념 같으면 서구 주민수만큼 인쇄를 해서 배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재진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물지번 확인하시고 혹시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세대주가 아니라 가구원들에게도 발송이 되었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 새로 취임하셨는데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나 바램이라도 한번 듣고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제 재직하신 지 며칠 되었지요?

한달하고 1주일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기회를 주시니까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취임 이후에 업무연찬 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으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개원생활을 21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원장으로 있었고요. 한 2개월 공백기 후에 서구에 보건소장을 모집한다고 해서 응해서 합격은 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 생활은 난생 처음입니다. 군대생활 3년, 군의관 생활 3년 빼고는 공무원 생활이 처음이라 적응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제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업무보다 굉장히 방대한 거 같습니다. 정말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80%만 수행이 되고 잘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더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겠구나, 유토피아가 따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고 아이들이 성장할 동안에 육아기에 영양보충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5대 암에 걸리면 진단할 때도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투병기간 동안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나 보건복지에 있어서 제가 보건소장이 되어서 새로운 획기적인 업무를 해서 서구 보건소를 일등 반열에 세우겠다 이런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업무가 너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수행하는 것만 해도 정말로 벅차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기획되어 있는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보건소장의 임무가 아니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획기적인 업무를 개발해서 더 로딩을 받고 특히 구에 돈도 없고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겠느냐, 하여튼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소장님, 기존에 우리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하고 같이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보건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보건행정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운영수당에 보면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45회 나가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전체 강사수당입니까?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