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7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8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1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이 제안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 발의로 조성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홍천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및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구제역 피해농가 및 폭설피해자 홍천군 군세 감면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새마을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로 상정된 구제역 피해농가 및 폭설 피해자 홍천군 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폭설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강원도로부터 준칙으로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홍천군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과 2011년 2월 중 홍천군내에서 발생한 폭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건축물, 주택,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자에 대하여 2011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제역 피해농가 및 폭설 피해자 홍천군 군세 감면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농가는 구제역 피해농가가 50농가에 1371만 9000원 정도가 되고, 폭설피해자는 1개 농가로서 1만 3000원 정도 감면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구제역 피해농가 및 폭설피해자 홍천군 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군세 감면안은 지난해 12월초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이 우리 군내에서도 발생되어 축산농가에 사상 최악의 피해를 주었으며, 또한 금년 2월중 폭설로 인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농가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제역 감면대상을 2010년 12월부터 홍천군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돼지 등의 살처분 사실이 확인된 자로 정하고 있으며, 폭설피해자는 2010년 2월중, 홍천군내에서 발생한 폭설로 인한 피해자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내역으로는 구제역 피해자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이 해당되고, 폭설 피해농가는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면 근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과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구제역 등에 대한 가축 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감면 근거에 따라 우리 군내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제역 살처분 이외의 간접적 피해축산농가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어 보다 더 탄력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로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일반재산 대체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물건 소재지는 홍천읍 연봉리 134-1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토지 1만 3247㎡이고, 건물 209.87㎡입니다. 소유자는 한국방송공사이며, 재산가액은 18억 5370만 750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홍천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에 기업 유치계획 부지를 기업체 CTC바이오에 매각함에 따라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새로 취득하여 장래에 행정목적 발생 시 대비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내역 붙임1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제설장비 보관창고 및 자재 야적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태학리 270-21번지이며, 면적은 2358㎡입니다.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이며, 재산가액은 4150만 800원입니다. 매입사유는 동절기에 사용하는 제설장비와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제설 등 유사시 제반사태 수습계획을 마련하고 제설장비 보관창고 및 자재 야적부지를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대책을 강구하여 결빙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아래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홍천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도면 사진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에 관한 건은 일반재산취득과 제설장비 보관창고 및 자재 야적장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으로 일반재산취득 (구) KBS 홍천중계소 건은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 기업유치 계획부지를 기업체 CTC바이오에 매각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항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홍천읍 연봉리 134-1번지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려 것입니다. 본 필지는 법인 한국방송공사 소유로 건물 2동 209.87㎡와 토지 4필지 1만 3247㎡로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18억 5370만 7500원입니다. 이처럼 현안사업을 위한 취득 계획은 건물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래의 행정수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지사용 목적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극대화를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설장비 보관 창고 및 자재야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동절기 사용하는 제설방지와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제설 등 유사시 제반 사태에 신속 대응하고 홍천읍 태학리 270-21번지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토지는 1필지 2358㎡로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용지로, 공시지가 재산가액은 4150만 800원입니다. 따라서 제설장비 보관창고 및 자재 야적부지를 확보하여 신속한 제설대책을 강구하고 결빙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상기의 공유재산 취득계획 2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