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안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김화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형기 위원님이 김화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화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화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화자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조성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호로 제출된 홍천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근로 의욕과 능력이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친하도록 홍천군의 책무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는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훈련, 참여노인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군수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 기업 등의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화 보건법』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홍천군의 의견사항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로 제출된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용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위탁 및 민간단체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다른 조례에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재한국인처우 기본법』, 『국세법』을 참고로 했습니다. 홍천군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과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동료위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홍천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4호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3호 홍천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할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다방면의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시스템 마련과 재정적 지원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재해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노인일자리 창출을 제도화하자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제고되고, 노인들의 종합적 취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보다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호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이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홍보, 사회적응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조성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조성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로 상정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기준의 범위를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기준의 범위 개정을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또 보조사업의 신청 등을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을 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종전의 정비대상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제처 순화용으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가 되겠고, 예산 조치로써는 향후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합의사항은 다른 기관이 필요 없고, 기타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재심사 대상으로서는 규제사무가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호로 제출된 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군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자체 실시과 홍천군 새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 새마을회관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에 새마을회관 관리운영과 수탁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산조치사항으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당기관이 없기 때문에 합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3월 8일부터 28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로서는 규제대상 사무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8호 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실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군세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을 물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8호 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회관의 자율적인 역량 제고와 주민의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인간주도 중심의 자율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본래의 새마을회관의 기능을 활성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홍천읍복지회관 공유재산이 기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획감사실로 관리전환 용도 변경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통한 새마을운동 자치화실현을 이루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내에 교육경비 지원 비율이 15% 이상인 데가 얼마나 있지요?

현재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되면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평균 10%입니다.

그러면 14개 시군은…

20%인 곳도 있습니다. 철원인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먼저 번에 오셨을 때 각종 우리 교육지원 시설을 확장하거나 할 때 보면 대부분 교특비 이외에 군비부담률이 자꾸 증가되고 있어서 그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15%로 올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알기로 약 24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약 14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석화초등학교나 홍천고등학교의 운동장 시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홍천농고에 외벽과 리모델링공사, 화계초등학교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이것이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석화초등학교나 홍천고등학교, 그 다음에 화계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특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1월달에 달라고 해서 올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필요한 사업이 홍천고등학교 인조잔디사업하고 화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하고 석화초등학교는 올해 사업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2010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모사업처럼 사업 신청을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된 것… 석화초등학교와 홍천고등학교가 교과부나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올리면서 올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을 다 잡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사하게 화계초등학교도 유일하게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라서… 올해 홍천군에서는 화계초등학교에다가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예상을 했던 사업일 것이고요. 물론 예상을 했지만 이게 과연 교특사업비로 얼마를 줄지, 또 화계초등학교가 심의대상에서 선정이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했겠지만요. 또 홍천농고가 건물을 지은 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외벽도 그렇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교육에 열정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고 아마 전년도에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개 학교… 이외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4개 학교에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한정시켰을 때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홍천군의회가 홍천군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4개에 14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홍천군세 수입액이 나중에까지 보면 대략 한 3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15억이나 16억 정도 책정을 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홍천군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다 홍천군의회로 올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할 이유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홍천군에서 원하는 대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하면 홍천군의회에서 안 해 줘서 이 사업비를 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몰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걸고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보다 남들이 벌써 먼저 알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기도 전부터 각급 교장선생님들께서 사실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년도에 올해 다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이었고, 또 홍천군에서도 이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 정도의 금액은 여유분으로 남겨놓고 당초예산을 승인한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만약 다른… 우리가…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는 군세 수입액이 28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승인된 것이 25억 3000만 원이라고 약 3억 7000만 원 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석화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는지 사실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저희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 이런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라고 하면 그때 검토가 됐는데… 2월 중인가 결정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 때에는 검토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부득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석화초등학교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홍천고등학교가 교과부를 통해서 내려온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강원도에서 두 학교가 1순위로 갔습니다. 예상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자치단체마다 하나씩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강원도에서 석화초등학교하고 홍천고등학교 운동장 건에 대해서는 18개 시군 어느 학학교보다도 제1순위로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의 특수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은 확정내시가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할 수는… 예상은 하지만 편성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부결이 되면 올 1년 안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는 안인가요, 아니면 다음 임시회에 가능한건가요?

동 건에 대해서 부결 됐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상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반납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동일 건에 대해서 재상정이 금년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동일 건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 내에만 재상정이 안 되고 당해 연도에는 재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나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전문위원석에서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음) 제 생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조례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 건을 금년에 재상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14억이라는 부족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적기에 예산이 반영안 되면 착공이 늦어져서 올해 사업을 못합니다. 학교에 학교운영이라든가 제반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행사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질이 오고하는 것… 예산안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아까도 허남진 위원님이나 용택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 25억 6000만 원에서 14억 정도를 쓰지 말고 있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너에 몰아서 이번에 15%로 증액을 시켜주지 않으면 금년도 사업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의회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몰고 간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사실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인 공통사항은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답변하기를 일단은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비율을 군세 수입액의 100분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답변을 사실 의회에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질의하시고 답변할 적에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의원님들도 교육경비 분야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의원들의 전체적인 공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 일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기준율을 올리고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줬던 자료를 보면 이번에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생기는 14억이라는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의회가 이 개정조례를 원안 가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의회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 기권 1명으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중 찬성위원 5명, 기권 1명으로 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 발생 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여부 등을 검토시행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명시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던 조항 안 제3조4항을 삭제하고 대형공사 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4조의2에, 전국입찰대상공사 입찰공고문에 강원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시공 참여비율 40%를 적용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9%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비율 50% 이상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4조3에, 지역 내 건설공사 시 지역생산제품과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안 제4조4에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를 법제처 기준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를 권장하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의 장비,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하도록 확대를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