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길게 느꼈던 겨울이 지나가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출신 박희태 국회의장께서는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법적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 이후 5개월간이나 시의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우려의 눈빛과 기대를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오세훈 시장은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자기만의 아집과 편견과 불통의 늪에 빠져 천만 서울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의회적 행태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제역 대재앙으로 인한 침출수의 오염문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소비자물가, 출구가 안 보이는 전세대란, 일본 도후쿠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으킨 방사능 공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출산율 저하에 따라 초ㆍ중ㆍ고 학생수가 20년 전에 비해 무려 23.2% 감소한 현실 등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에 출석하여 서울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울시예산의 0.3%에 불과한 695억의 무상급식에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다른 산적한 현안문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춘천, 강릉, 미국 등 국내외 방문을 통해 자기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오세훈 시장을 선택한 것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한 것이지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천만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권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온갖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온 우리의 민주주의에 역행하지 마시고 속히 시장의 직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천만 서울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의무급식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진정한 새봄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처럼 따뜻한 기운이 충만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무상급식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물가상승 문제를 상당부분 억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식재료 공급,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식단 운영, 학년별 발육을 고려한 급식 제공, 친환경에 맞는 급식단가 책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순수한 의도를 복지 포퓰리즘과 부자급식 등으로 왜곡하고 정치쟁점화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분명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러한 편견과 불순한 의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도입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굳건하게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비판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위해 묘목구입비보다 많은 계단설치ㆍ철거비용을 집행한 사례, 59억을 들인 전시성 홍보관 설치 사례 등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가 우려했던 일들이 표면화된 것입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관행처럼 되었던 전시성, 홍보성, 대규모 토목ㆍ건축성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사람중심의 민생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5월 3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 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낭비 사례를 조목조목 밝혀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하여 온 뉴타운의 허실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다가 언론의 질책이 있고 난 후 허둥지둥 뒤늦게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동산투기바람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뉴타운후보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어서 원주민이 입주하는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며, 80%의 주민은 서울도심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면서 시민에게 고통만 준 뉴타운정책의 실패를 통감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주거정책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지난 IMF 경제위기에 상응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민주화 시위 등으로 유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5%나 올라 27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으며 전셋값은 3.1%나 올라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상한파와 구제역, 일본 대지진 등으로 먹을거리 가격이 뛰면서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하여 장바구니 물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함은 물론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서민경제 부담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은 이사철이 지나 전세난이 주춤했으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계획이 가을 주택성수기에 집중되어 있어 하반기에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세법인 취득세 50% 감면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의 무개념을 드러낸 것은 물론 합리적인 정책추진능력의 부재를 나타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 결정의 취소나 세수 보전이라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과연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합리적인지, 바람직한 지방재정제도가 무엇인지 등을 연구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운동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이웃 일본의 지진과 원전사고는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함께 재난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누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안전하다는 홍보는 공허하게만 들리고 우리 시의 대책도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바람 방향과 조류의 흐름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21개의 원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다양한 원전사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닌 만큼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진대비책을 마련하고 건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재해로부터 서울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새학기가 시작되는 무상급식 첫날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봤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에서 희망을 읽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학부모님들에게 진정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감격적으로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감격이 자라나서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급식의 위생과 영양은 물론 유통경로까지 살펴 우리 아이들과 시민, 소중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어촌의 모든 이들이 함께 혜택을 보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중단 없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자 하는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한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선 학교교사들은 교육정책의 혼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규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청의 정책과 위배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학년별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체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교육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선진화 교육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대상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합격 비중이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경제환경과 무관하게 선발할 수 있는 비경제적 대상자의 합격 비중은 네 배가 넘게 늘어 교육기회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의 비중이 급증한 원인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시비를 잠재우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회기에 의결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콘도 개발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면밀히 살펴서 수십 년간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괴감을 일으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은 없는지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민원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보듬음으로써 사사람 사는 사회, 살맛나는 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