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2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9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26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제출 의안 6건, 교육감제출 의안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강선 의원의 소개로 조진현 외 113명이 제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은 현재 시행중인 촉진계획 변경용역에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11년 3월 7일과 3월 31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기덕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에 대한 4월 초까지의 추진상황보고서와 2011회계연도 제1회ㆍ제2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이후 부임한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전희두, 교육정책국장 손웅)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서 저 멀리 전라남도에서 봄소식을 안고 오신 이기병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의사진행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2선거구 출신 민주당 서윤기 의원입니다. 오늘 며칠이지요? 4월 13일이지요. 4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87년 전두환 정권이 4ㆍ13 호헌조치를 발표했던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오늘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임시정부수립기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바로 그날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헌법을 거부했던 4ㆍ13호헌이 있었고 또 오늘 이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의회 출석거부가 있습니다. 87년 우리 민주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쟁취하고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끌었었던 그 정신을 거부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울은 지금 4고 상태입니다. 네 가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4고입니다, 출석을 않았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서울시의 민주주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민경제의 파탄입니다. 전세대란, 물가대란, 그리고 구제역 사태로 인한 우리 서민들의 경제는 민란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세 번째,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정책과 서울시 재정운용에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의 고통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구청과 교육청의 재정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하였습니까? 서울시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그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출석하여서 의원들과 함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의도적으로 정쟁을 유도하고 투사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 편 네 편 가르고 있는 것, 이것이 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을 원하고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런 사례, 이런 사태, 오세훈 시장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 직무유기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런 시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우리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폐회중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당초 동 특별위원회가 2010년 10월 5일부터 2011년 4월 4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당초 2010년 10월 5일부터 2011년 4월 4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추가적 지원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The Pinetree Condo & Spa”의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재량권 남용 등의 비리와 의혹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지난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찬 의원입니다. 저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으로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며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대지진과 원전사고 등으로 일본 국민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영토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고 침략의 부끄러운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영토특위가 바로 어제 12일, 한국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대응해 국가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독도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도의 기관 설치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호소다 히로유키 전 일본 관방장관이 뭔가 대항수단을 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한국의 지원 거부, 주일한국대사 일본정부요인 면담거부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노골적 만행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천명하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정부의 교과서 검정 통과 철회와 함께 우리 정부가 독도수호를 위한 실효적이며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이정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것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임신 중의 아이가 장애로 확인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살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생존자라고도 합니다. 낙태에서 살아남은 것이지요. 낙태에서 살아남아서 중증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보시기에 왼쪽이 신고 시설이고 오른쪽이 미신고 시설입니다.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낙태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중증장애인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장애인생활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아동 한 명당 1/n로 하면 2,300여 만 원이 됩니다. 미국 역시 조사를 해보니 수용시설 위주의 정책은 약 3만 달러가 들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정책은 한 1만 8,000달러가 든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미국의 보수도 장애인을 낙태시키고 수용시설에 감금하고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채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평등을 누렸을 때 그것이 국가 생산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미국의 보수 역시 판단했던 것입니다. 수용시설에서 사시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예산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허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경우 그분들이 직업생활까지 영위하게 된다면 국가 생산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4월 16일 서울시 주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의회에 5개월째 불출석하고 계신 시장께서 그런 홍보성 잔치에는 얼굴을 비추시고, 전시성ㆍ축제성 예산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만 급급할 뿐 이런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장애의 ‘ㅈ’자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씌어 있습니다만, 경남과 인천시는 서울시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경남보다 인천보다 가난한지요? 그 막대한 토건예산의 이익은 사회적 약자한테 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낙태에서 살아남아서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평등을 누리는 데 있어서 장애인 활동보조예산은 비극을 대가로 한 가장 절박한 예산입니다.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무상이든 유상이든, 인공조미료가 듬뿍 든 밥상이든 친환경이든,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의 식사로 버티고 있는 장애시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의회가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생존을 대가로 한 예산까지 발목잡고 있는 서울시의 정무적 판단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대단히 비겁한 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45살이고 21살 때부터 장애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권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인권 중심의 활동을 했다고 평가 받아서 서울시의회에 등원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100만 장애시민의 종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 25년의 활동에서 단 한 번도 저는 행정가든 정치인이든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제 신체구조에서는, 108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도대체 의원으로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의회의 기능이 있는지, 의회의 지위가 있는지, 의회역할이 있는지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 이 비극을 대가로 한 절박한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 시장께서 만배의 절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십 만배의 절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도 꼭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108배와 단식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패배하든 승리하든 간에 장애계는 분노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무적 판단이 비극을 대가로 한 중증장애인의 예산을 발목잡는 것은 즉각 중지하시고 조속한 예산의 집행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호 의원님께서 복지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지적을 하였고, 오늘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그동안 집행부는 전시홍보성 소모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반면에 정작 우리 시민들이 보다 인간답게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분야에는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가 이러한 집행부의 예산 실태를 지적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분야를 신설하고 증액하여 2011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 증액예산이라고 별도 관리하면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라는 형식적 요건보다는 무엇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시민을 받드는 민생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러한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전환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의회가 의결한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은 장애시민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속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o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임형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로 5분 발언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조금 위안이 됐으면 하는 얘기고요. 서울성곽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 성곽은 굉장히 중요한 생태문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 성곽 둘레길 사진을 보면서 약간의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성곽 구 지도를 보고 계시고요. 다음은 서울시 성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종로ㆍ중구ㆍ용산ㆍ성북ㆍ서대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는 말들이 다른데 18.2~18.7㎞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사대문, 사소문, 그리고 2개의 수문과 없어진 돈의문, 소의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조금 보시면 태조 때 축성한 것과 세종, 그리고 숙종 때 축성한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서 약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성곽 순례길은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다 보면 23㎞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걸으면서 역사를 느낄 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은 숭례문과 장충체육관까지 약 6㎞가 되고요. 숭례문이 소실됐지만 그 앞쪽에 약 200m 가까운 성곽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남산에 위치해 있고요. 남산 성곽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네, 역시 같은 모습이고요. 보시면 복원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 남산의 서울 N타워도 보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거의 복원됐지만 이러한 형태가 600년 된 그러한 성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봉수대가 보이고요. 서울타워가 있는 봉수대 근처, 남산 N타워 근처는 관광자원으로 아주 유명해져 있고요. 아마 외국인들도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도 형성이 돼서 연인끼리 키를 걸고, 문구도 쓰고요. 외국인도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복원이 잘 되어 있고……. 오늘은 제가 서울 성곽의 긍정적인 모습만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세 번에 걸쳐서 다른 모습도 말씀을 드리고 대안도 제시할 건데요. 또 서울 성곽이 굉장히 중요한, 서울로서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남산 쪽, 장충단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것은 호텔신라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성곽 모습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멀리 호텔신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냥 감상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내려오시면 국립극장까지 내려오셔서, 장충체육관까지 내려오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2구간이 시작되고요. 2구간 안내표시입니다. 여기가 광희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는 아니고 옮겨진 자리이지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광희문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는 문화관광위원회가……. 몇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더. 보시면 성곽이 어스름하게 복원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있고요. 동대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흥인지문을 지나서 낙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낙산 초입이 되겠고요. 그냥 계속 연속해서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연속해서 눌러주세요, 빠르게.

임형균 의원님, 매우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딱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사계절에 걸쳐서 원래 촬영을 계속 했습니다, 돌아다니고. 몇 바퀴 돌았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튼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ㆍ문화적으로도 중요하고 관광자원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주변의 환경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매우 아쉽습니다. 나머지 그림과 나머지 질의는 다음 기회에 반드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4선거구 출신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 남부지역 동서간선로 미연결 구간의 개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원동력이며 소통과 통합의 원천입니다. 효율적으로 정비된 도로는 지역 내외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남부지역의 주요 동서간선도로축은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이며 현재 공사 중인 강남순환로는 도시 외곽을 경유하는 도로로서 도시 내부도로로서의 간선기능은 미미합니다. 서초대로인 이수역과 서초역 구간의 정보사터널이 개통될 경우 효령로와 반포로 등의 교통정체가 일부 완화 될 수 있으나 동, 서 간선축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하여 여전히 교통 지ㆍ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서초대로의 정보사터널이 개통 된 후에도 서울 남부지역 동서방향의 통행동선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로에서 강남방향인 가 방향으로 이동에서 8차로인 남부순환로와 봉천로가 합류하는 원당초교 앞 서울대입구에서 예술의전당까지의 도로용량 부족에 따라 상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구간이며, 또한 강남 테헤란로에서 구로방향인 나 방향으로 이동에서는 이수역에서 사당역 구간의 동작대로를 거쳐 남부순환로를 경유함에 따라 남북축인 동작대로 뿐만 아니라 남부순환로서의 도로기능 또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가 미연결 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작구 관악구 지역은 대부분 1종 주거지역으로 강남지역에 비해서 경제여건과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인구밀도 또한 강남이 1㎦당 1만 4,400명인 것에 반하여 동작구와 관악구에서는 1만 8,500명에서 2만 4,900명으로 인구밀도 또한 높은 편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93년 강남 동서축인 간선도로 신설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이던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도시계획안이 부결되었으나 급속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 완화와 부족한 동서간선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다시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동서간선도로를 확충하여 주변도로로의 교통분담을 통한 교통 지ㆍ정체 완화를 위해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관악로와 동작대로간 도로연결을 촉구하는 바이며, 동서간의 교통 소통이 이동시간과 거리의 단축, 생활환경의 변화, 인적 물적 교류촉진의 발판이 되어 지역개발 여건의 성숙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서울남부지역의 동서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강남순환로에 이어서 개설 요청도로를 포함한 4개의 축으로 인적ㆍ물적 교류를 촉진시켜 소통과 통합의 원천이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울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이미 인지하여 9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강남 동서간선축 확충계획은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측면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기조에 부합하므로 당ㆍ정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동서간선로 미연결 구간 개설을 시행하는 것이 서울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30회 임시회 개회식조차 출석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임기 시작한 10개월 중에 5개월인 반을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수돗물에 관한 지역주민의 작은 민원에 귀 기울이면서 느꼈던 서울시의 상수도정책과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서울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한 이후 가정이나 상가 또는 학교 등에서 수돗물을 틀 때 녹과 흙탕물이 섞인 붉은 적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불평을 하면서도 그냥 흘려보내고 사용하곤 합니다. 설령 피해배상에 관해 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요금감면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파악한 적수관련 민원과 배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적수발생 민원 255건 중 서울시에서 요금감면이나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고작 32건이고 2009년에는 379건 중 43건, 2010년에는 326건 중 겨우 26건 만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개년 평균 피해 배상률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적수 발생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 그리고 피해배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나타나는 어이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적수관련 민원과 배상에 관해 하루빨리 타당성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 후 배상처리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작년의 경우 서울시의 적수 피해 배상 26건 중 은평구 신사동의 사우나시설 한 곳에만 영업손실 보상으로 1,3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아파트 저수조에 적수가 유입되어 한꺼번에 수백ㆍ수천 가구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다반사이며, 2009년도에는 모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적수 유입으로 급식이 중단되는 등 적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배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수돗물 아리수가 안전하다고 깨끗하다며 음용을 권장하는 보도자료 배포하였습니다. 과연 수도꼭지에서 붉은 적수가 나와 급식이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서울시는 아리수 관리에 연간 100억 원을 집행하고 지난 4년간 아리수 홍보비만 75억을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가정은 전국의 경우 2003년 1.0%, 2008년에는 1.4%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2008년 4.1%에서 2009년에는 2.3%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는 수돗물 음용률에 끓여먹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서울시민의 52% 이상이 아리수를 마신다고 주장합니다. 녹과 흙탕물이 섞여 있는 적수가 끓인다고 해서 음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이 되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랑스럽게 통계치를 주장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미세한 수돗물 냄새까지 없앤다며 무려 5,000억 원이나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수처리시스템이 아무리 우수하여도 각 가정까지 수돗물이 오는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작년에 환경부가 평가한 수도관리종합계획에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등급으로 경고 조치 받은 것을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G20에서조차 외면 받았던 아리수를 서울시민들에게 자꾸 마시라고 설득하기 이전에 연간 8,000억 원의 수도사업예산에 관해 효율과 성과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돗물을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강북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인 서울시의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자치단체장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을 문제 삼아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으면 검찰에 수사를 재촉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의회의 지도부가 서울시장의 의회 출석을 위해 서울시 집행부와 협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의회정치 지방자치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치적인 조율, 정책적인 조정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만남과 협상은 무의미합니다. 협상에는 대상이 있고 의제가 있는 것인데 시장의 의회 출석은 시장의 의무사항이지 협상을 해서 나와라, 나오지 마라 결정할 의제가 아닙니다. 또 서울시장은 이미 시민의 정치적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전면 무시하고 자신만의 정치적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복지를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를 악으로 보고 있기에 전쟁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망국적 포퓰리즘, 민주당 복지는 나쁜 것, 공짜 치즈는 쥐 덫 위에나 있다고 맹비난 했습니다. 친환경 의무급식을 악으로 보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의회 밖으로 나간 시장입니다. 시의회를 거부한 바로 그 순간 오세훈 시장은 이미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시장입니다. 더 이상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정당성을 갖춘 시장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연초에 계획된 시의회의 임시회의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의회 지도부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회기와 일정을 연초에 시민들에게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마땅한 설명도 없이 3월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장의 4월 시의회 출석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의회일정도 서울시장의 해외방문 일정을 감안하여 조정했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나올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의 의회 출석이 협상의 대상입니까? 시민의 정치적 대표기구에 시장이 출석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시민의 정치적 대표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파괴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제2, 제3의 무수한 의회 파괴자들이 등장할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파괴한 원조 시장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시장에 의한 의회무시 현실 앞에 답답해 합니다. 계속되는 시장의 의회 무시태도에 속수무책인 시의회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민들의 마음 들리지 않으십니까? 시의회에서 다수당을 만들어 주면 뭐하나, 아마 많은 시민들은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왜 민주적인 시장을 선출했어야 하는지 왜 독선적인 시장을 뽑아 놓으면 안 되는지 왜 자신의 치적을 위해 예산을 함부로 쓰는 시장을 선택하면 안 되겠는지 우리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이 추인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연초 한 인터넷 포털에서 실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신임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참가자들이 시장을 불신임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이후 의회 불출석 건, 무상급식 반대의 건과 뉴타운 문제로 인해 오세훈 시장이 그토록 선호하는 주민투표에 의해 소환당하는 최초의 소환 시장, 리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 시장의 의회 불통, 의회 무시행태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는 부화뇌동하고 있는 정무부시장과 고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

결과 4.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3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상호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형식 조규영 5.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문화재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상호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규영 6.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주찬식 7.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주찬식 8.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영철 이정훈 주찬식 9. 서울특별시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2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이강무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영철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