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도면설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선암구획정리사업지구고 여기가 카프로락탐 사택 주변이고 이런 부분이 열리게 되면 좀 안 좋을 것이다, 하나의 능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단의 목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높다 그리고 부의장님 여기는 환경등급으로 봐서 GB가 해제되지 못하는 2등급지에 속합니다.

예, 이 부분.

아니오. 지금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되죠.

주민들은 남부순환도로 가까이에 붙여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존의 산업단지하고 아까 윤시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국가산단과 지금 대부분 마을의 분포지역은 이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들인데 가능하면 그쪽에서 떨어진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단지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현 단계에서 분양가가 얼마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보상가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저희들 지금 산단공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짰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부의장님,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또한 보상평가도 안 한 시점에서 조성원가를 물으시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시는 아마 200만원 이하는 무조건 계획을 할 것입니다.

200만원이 아니고요.

그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의장님 아까 김진영위원께서도 위치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분양가의 상승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도면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며) 이게 그린벨트인데 아까 제가 뭐냐 하면 환경적으로 GB를 풀 수 있는 곳을 우선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강동 동대산하고 무룡산 줄기거든요. 여기 오토밸리하고 그다음 매곡산단, 이화산단 개발할 것은 거의 다 환경적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이상 그린벨트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해제를 해서 주거나 또는 공업지역나 이런 지역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다음 환경적으로 또는 지형적으로 괜찮은 곳이 이 일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가대나 상안입니다마는 저 지역은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에 호계 북구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배치된 곳 아닙니까? 여기에 앞으로 송정, 화봉 다 개발해야 되고 길은 중구 시가지하고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지역 아니냐 하면 할 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선 공업지역을 배치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제지침상 맞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대운산 일원이거든요. 여기에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공업이나 주거용지로 개발할만한 마땅한 위치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생각과 비슷하게, 그다음 이게 문수산 줄기입니다. 이 일대, 그다음에 이것은 두동, 두서 쪽에 보시면 범서 뒷쪽에 채석장하고 있는 그 일대입니다. 이것도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지만 이쪽은 접근성문제가 있고 정말 울산광역시 전체 땅이 우리 도시계획 쪽으로 1,143㎢가 있습니다마는 막상 공업이나 주거용지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민되는 지역이 울산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다른 기존 지역보다 아직까지도 GB가 조금 저렴하다고 보고 기존 산단과의 접근성이나 도로의 개설현황을 보고했을 때도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시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본 사업에 너무 지나친 의견을 붙여놓으면 중앙에 가서 굉장히 해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산단조성계획 타당성 조사할 때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현재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테크노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 이재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문제가 제일 관건인데 그 수요조사를 일부 했었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치나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우리 울산에 위치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 것은 동남권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위치하고 있는 데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일단은 이게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첨단산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양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과학비지니스벨트같은 경우가 만약에 정부에서 울산, 포항,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된다면 그러한 비즈니스벨트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거점지구라고 해서 100만평 정도 산업단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거점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외 영남지구에 오다보면 울산이 기능지구로 선정이 되면 기능지구에 들어올 여러 가지 연구실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지를 테크노산단으로 제출해 놓고 있고 어차피 여기에 연구단지 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된다면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테크노산단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할 때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어차피 테크노산업단지 구성내용 자체가 안에 연구단지가 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내용도 보면 핵심적으로 연구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이러한 충분한 면적이 나올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동남권 신성장거점사업으로 해서 이 자체만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되고 우리가 기능지구로 선정이 되면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에 이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테크노산업단지 내에 넣어놨기 때문에 면적부분은 필요하면 연구단지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 산업단지를 조금 줄이고 연구단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우리 비즈니스벨트가 되게 되면 외국인연구원들이나 또 고급두뇌들이 오면 문화정주여건도 굉장히 감안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기능이 아마 그게 되면 조금만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에 우리가 또 민원도 중시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낸 의견들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의견서를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테크노산업단지라는 것이 2008년9월에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2개소 굉장한 면적의 GB를 풀 수 있는 그런 승낙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울산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선물이라고 이렇게 봐 졌을 때 좋은 의견을 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해해 주신다면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홍보영상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홍보영상 시청)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상황 (별첨에 실음)

김정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토지지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 그러니까 건물, 건물에 내가 만약에 산다면 건물에 대해서는 새주소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에 집주소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도로명주소명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거래하는데 있어서 내 땅이 신정동 1번지에 갖고 있는데 그 1번지는 그대로 지번주소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번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갱신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우선 도로명주소가 7월29일에 일제 고시가 되거든요.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법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병행사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가지고. 기간동안에 모든 공적장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1,099종이라는데 1,099종에 대한 공적장부는 전면 주소를 전환한다, 지금 현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각종 신분증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신분증은 새로 갱신되는 것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옛날 지번주소를 사용해서 가더라도 신분증을 보여주더라도 그 주소를 치면 바로 인터넷으로 서비스해서 도로명주소가 바로 나오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별도로 행안부가 주는 지침은 없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바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