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춘문
이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1건, 조오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0시 33분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총 10명을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명단 확인하십시오.
10시 35분
보현
김보현위원
해마다 반복됩니까?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이 다음에 혹시 좋으신 분 있으면 추천을 미리해 주시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민사회단체는…….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오섭
조오섭위원
회계사, 세무사, 전문분야하고 시의원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분들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분들은 시에…….
춘문
이춘문위원장
시에서 협회에 위탁을 하면 협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명단을 올려줍니다. 그 전에 혹시 세무사나 회계사 중에서 추천하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검토를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회계결산에 환복위가 한 사람도 안 들어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이전에 협의한대로 순서자체가 이 다음에 1순위입니다, 환복위가. 4개 위원회인데 3개 위원회가, 이 전에 위원장님께서 환복위가 일정이 있어서 제일 앞에 있었는데 뒤쪽으로 다음으로 양해를 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외연수를 가신다고 해서 …….
병문
정병문위원
환복위 해외연수 취소되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래요. 그 전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복위가 1순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해외연수는 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안 가는 것으로 했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조오섭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이상의 동의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37분
오섭
조오섭위원
하나만, 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시장 등에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항에 보면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나 아니면 그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해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임시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오늘 누구누구 불출석 했네 하는 부분들을 본회의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각 의원실에 오늘 임시회가 있으면 본회의 때 누구누구 불출석 한다라고 사전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의장실에 먼저 온다면.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정이 전날 오후 늦게나 아니면 당일날 오전에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의원실에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사무처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하루 전에 내일 본회의에 참석치 못 하겠습니다라고 온다는 것입니까?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예정된 것은 대개 하루 전에나 오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맞나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해진 일정이 있을 때는 미리 오는데 회의자체가 급하게, 이를 테면 도시디자인국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회의참석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포사격장이전과 관련해서 장성군수, 장성에서 화가 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쪽하고 긴급하게 현안사항을 한다랄지 이런 문제들이 급하게 결정되면 하루이틀사이에 결정되기도 하는데 미리 정해진 국가적인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불출석하는,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최경 누구지요?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하는 위원 있음) 최중경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출발점들이 집행부에서 본회의에 대한 인식자체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의 우선은 회의참석 하는 것이 되어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최대한 불출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