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홍인화·손재홍·김영우·임동호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홍인화·강은미·김민종·송경종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안건이 4월 6일자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4월 1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시민생활 편익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각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 필요성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계조정 논의를 거쳐 2월 24일 구간 경계조정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에 추진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본 경계조정 건의안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실태조사와 자치구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기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남대로를 기준으로 북구 동림동 일부와 운암1동 일부를 서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동림2지구 개발로 형성된 지역으로 폭 35m의 하남대로를 경계로 동림동 지역과 분리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인접한 서구 광천동 U스퀘어, 신세계백화점, 상무지구 등에 생활권을 두고 있어 행정서비스권역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마로·필문대로·독립로를 기준으로 북구 두암3동·풍향동·우산동·중흥1동 일부를 동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구와 북구 경계가 기존 미로로, 좁은 골목길로 형성되어 청소, 방역 등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폭 35~40m의 필문대로, 폭 25~30m의 독립로, 폭 25m의 갈마로를 경계로 분리된 생활권과 행정서비스권을 일치시켜 시민생활 편익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갈마로·필문대로를 기준으로 동구 산수1·2동 일부를 북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구와 북구 경계가 기존 골목길로 형성되어 청소, 방역 등 행정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폭 35~40m의 필문대로와 폭 25m의 갈마로를 경계로 해서 분리된 생활권과 행정서비스권을 일치시켜 시민생활 편익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남구 제석산 치마봉 자락에 위치한 남구 방림2동 일부를 동구 관할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구지역과 제석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역으로 초등학생들은 동구에 소재한 남초등학교로 통학하고 대중교통은 동구로 통행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구문화센터와는 100m 거리, 지원1동 주민센터와는 350m 거리에 있으며 이용하는 금융기관도 대부분 동구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 및 행정서비스권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구와 서구로 분리된 송원학원 부지 전체를 남구 관할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법인 송원학원 부지 26만 3천여㎡가 남구 송하동 20만 6천여㎡와 서구 풍암동 5만 7천여㎡로 분리되어있는 것을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법인 송원학원에서도 효율적인 행정 및 업무처리를 위해서 남구로 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등경기장 주변에 불합리하게 형성된 북구와 서구 경계를 광주천을 경계로 재획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구간경계조정안을 건의해 왔고, 2월 28일 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구와 시간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에서 3월 11일까지는 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자치구의회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시의회에서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주신다면 곧바로 행정안전부에 건의안을 송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조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번 경계조정안이 하남대로, 필문대로, 독립로 등 대로를 새로운 경계수단으로 삼아 도로중심의 변화된 생활권을 반영하였고 학교건물이 분리된 지역 등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여 시민생활 편익과 행정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사실 발로 뛰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지셨고요. 또 자치구의회 의견도 수렴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노고를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들이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행안부에 건의하셔서 경계조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차후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이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수렴이 되면 그 안을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행정안전부에 정식으로 경계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의는 금주 중에 사람이 직접 가서 건의안을 내려고, 문서 공문을 접수시킬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가 가져온 안에 대해서 실사를 할 겁니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문서에 의해서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장한대로 합리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주민 의견청취를 쭉 해 왔는데,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테면 가칭, 제가 생각컨대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을 새로 제정을 할 겁니다.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제정을 해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무조건 개정이든 제정이든 폐지, 모든 것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공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포할 때 거기 부칙에 시행일자가 아마 표시가 될텐데 시행일자대로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경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 안건이 기본적으로 의견청취의 건인데요. 제안이유에 보면 5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계조정을 하고 또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계조정을 건의한다, 이렇게 제안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안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균형발전이라는 건지, 어떤 부분이 좀더 균형이 맞춰진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 큰 흐름은 5개 자치구가 있고 5개 자치구간에 불균형 상황인데 어떤 것이 불균형이냐, 첫째, 인구가 불균형이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인데,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분포의 불균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겠고,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점으로 다룬 부분은 인구간 균형을 맞춰보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하거나 국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하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도심공동화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펼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 조정안 내용에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을 놓고 보면 가장 인구가 적다고 하는 동구가 불균형적으로 적은데, 동구의 인구 증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어서, 만명에 못 미치는 그런 숫자에서 인구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초 취지에 많이 어긋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시 자체 내의 자문위원회 형태로 있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경계조정 부분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나누자 해서 1단계에서는 골목길 중심으로 되어있는 경계를 큰 길 중심으로 우선 바꾸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내년 총선이 끝난 시점을 맞춰가지고 5개구간의 균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좀 적다는 구가 인구 20여만,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40여만, 이 정도 범위내에서 5개구를 갖추는 것이 포함되지 않겠냐 하는 쪽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그 논의에 이어서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이 업무에 대한 근본적으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발연의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용역은 7월말까지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취지에 많이 미흡하잖아요. 빠르게 2단계, 3단계 구상하시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물론 섬세하게, 세밀하게 잘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치구간 불합리하고 균형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맞춰지는 구간 경계조정안이 빠르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