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기간제 교사 배치비율문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대책, 그리고 학교 재난대비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간제 교사 배치비율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은 본인이 소속된 학교의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용 법률이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되나 기간제 교원의 법적근거인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기간제 교원은 국·공립·사립학교 구분 없이 동일한 법률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정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의 배치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규모는 일정비율을 유지한 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임·명예퇴직·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정규교사를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립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급 및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교사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경우 교사를 해임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특정 교과목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를 정원 외로 채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년퇴임·명예퇴직·의원면직의 사유로 정규 교사를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수업의 질 저하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까지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 및 복무는 사립학교법인에서 모든 사항을 관리하므로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러한 입장만 유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갈 것인지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간제 교사의 운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정규 교사 채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지양하고 위에서 제시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기간제 교사 제도가 그 취지를 벗어나 계속 남용된다면 교사 본인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에 비해 학급 경영과 수업전문성, 교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교직형태로 인해 공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져서 학생들을 사교육현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임용권이 재단 측에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간제 교사 배치관계와 관련 지도·감독할 사안이 아니라는 당초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기간제 교사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동·청소년기 성장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 중 한쪽이 없거나 심지어 양부모 모두 없는 조손가정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은 1985년도에 59만 4,000가구에서 2005년도에는 104만 2,000가구로, 2009년도에는 153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이나 미혼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2010년 말 현재 4,773세대로 2009년도의 4,166세대에서 1년 만에 무려 507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증가는 가족복지의 해체를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 아동들을 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가정 내 교육에서 부모 한쪽의 역할이 사라진 관계로 심각한 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발생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들이 사실상 교육으로부터 방치되는 결과까지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양육할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의 경우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전국 5만 1,852가구 중에서 1만 2,75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정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가정형편문제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은 심각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를 하거나 가출, 폭력 등 성인범죄에 노출되는 등 학생들의 성장환경마저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양부모가정에 비해 열악한 양육현실과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교우관계, 진학문제 등의 부분에서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한부모가정이 어느 정도 있고 가정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약 153만에 이르는 한부모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구에만 해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한 해에 무려 507세대나 늘어날 정도로 사회정책적으로나 교육정책적으로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이고 수혜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지원책을 세워줄 것을 교육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한부모가정에 대한 교육정책의지를 밝혀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한부모가정이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들의 경제적 결핍보다는 정서적 결핍을 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교육의 관점 전환마저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기의 역경을 아름다운 성장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과 폭넓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고, 부디 우리 교육청이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에 대한 교육정책의 시금석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재난대비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난대비교육은 단순히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난대비교육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생활환경에 안전하게 적응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켜 재난에 대비하는 태도와 습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재난대비교육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단지 신체를 보호하는 것만이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에 이것을 극복한다는 자세를 갖도록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에게 닥친 불안전한 상황을 안전한 상황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자세를 기르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동북부 대지진은 우리의 재난대비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의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설상가상으로 원자력발전소 폭발과 핵물질 유출로 인한 고통과 공포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대혼란 중에서도 일본인들의 질서정연한 줄서기와 차분함 및 질서 지키기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지진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지역적 특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꾸준하게 받아온 재난대비교육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을 살펴보면 학교현장에서 지진을 포함한 재난대비교육 및 대피훈련은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난대비교육 및 훈련은 매년 5월경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마지막 날에 지진 및 화재대피훈련을 1시간 정도 실시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렇다 보니 실질적인 대피요령은 물론이고 대피장소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실에 있을 때, 운동장에 있을 때 등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취해야 할 실질적인 행동수칙이나 요령이 개발·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지진으로 대표되는 각종 재난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하면서 재난대비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혹시라도 큰 규모의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학교현장에서의 안전교육, 재난대비교육 등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재난대비교육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대처요령자료 배포나 시청각 교육 등 단순하고 비실용적인 교육은 지양하도록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한 번이라도 직접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지침이나 행동요령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적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들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정책방안과 해결책이 제시된다면 앞으로 대구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고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동기 교육감님의 현명하시고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김규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 대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 사립학교 교육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기간제 교원 교직관계 개선 대책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교직관계 개선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내 사립학교의 2011년3월1일 정원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은 약 13%입니다. 이는 결국 기간제 교사들의 신분 불안에 따른 학습지도 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사립 기간제 교사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3년에 걸쳐 기간제 교사 비율을 현행 13%에서 6～8%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각 사립법인에 통보하였으며, 각 사립법인에서는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교육청에 제출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경영평가시 기간제 교사 보유비율 감축실적을 반영하고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 시에도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정원 감축, 각종 표창 및 국외연수 선정시 제외 등 행정상 제재 및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각종 교육정책사업 등 재정 및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토록 하여 실질적인 기간제 교사 감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시 교육청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별도 교육 및 교육정책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우리 교육청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은 초·중·고등학교에 4,1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 다변화에 따른 가정 해체 등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의 경제적·정서적 균형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한부모가정의 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혹시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여 조심스럽게 정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부모가정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위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후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방과 후 아동들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정 등의 사교육비 경감과 아동들의 하교 후 방치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75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18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30분부터 정규수업 전까지와 방과 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에서 자녀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으로 25개 학교에 2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돌봄교실은 전체 194개교에 206실을 운영하였으며 3,400여 명의 아동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돌봄교실의 적극적 활동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확대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25개 학교에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한부모가정 아동을 포함한 방과 후 보육과 숙제, 인성지도 등을 지원하는 엄마품 멘토링 사업은 187개 초등학교에서 한 학교에 1명의 학부모 멘토를 배치하여 한 사람에서 5명 정도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아동멘티를 돌보는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력 향상에 기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동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은 2010년 100개교 지원에서 올해는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방과후학교에서 자유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3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유치원 12개원, 초등학교 73개교, 중학교 54개교 등 총 139개 학교에서 재학 중인 아동들에게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58개 학교를 지원했던 데 비하여 약 240%가 증가한 것입니다. 여섯째, 한부모가정 아동을 포함하여 대인관계 미숙 등의 부적응 학생 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운동·독서·미술·음악치료와 봉사 및 상담활동을 운영하는 특기적성 차원의 친구교실을 금년부터 전 학교에 확대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배려 대상자의 조기 등교 및 방과 후 배회 예방 등 안전을 위하여 학교별로 Safe존을 지정하고 당직자 또는 담당교사가 보호·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학습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정서적으로 관심군과 주의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을 가정과 Wee센터 및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여 보호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육청은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구현한다는 교육시책의 강한 의지로서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종합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는 김규학 의원님이 제시한 안대로 아이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한부모가정 아동들을 위한 대책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재난대비교육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일본의 대혼란 상황에서도 일본인들이 정말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 재난대비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지진 직후인 지난 3월 민방공 실제 대피훈련시 전 학교에서 지진대피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특히, 5월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는 모든 학교가 훈련기간 내에 자체 행사를 자제하고 지진·화재대피훈련에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또 학교현장에서 지진,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요령을 수록한 재난대응·안전관리 행동매뉴얼을 작성 완료하여 4월 말 배포예정으로 현재 인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피훈련뿐만 아니라 의원님 말씀처럼 재난에 대비하는 태도와 습성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학생 지도시 일본의 대지진 참사를 담은 동영상 및 시사자료 활용 등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 질서의식 교육 등 기초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도 연계하여 화재, 가스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생활안전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안전마인드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대지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안전체험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한 실질적인 재난대비교육이 되도록 꾸준히 지도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모쪼록 김규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대구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먼저 정하시고 답변자는 답변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학교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

3배가 나고 있습니다.

예.

3배가 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지금 못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국·공립하고 사립학교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배정되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결국 돌아오는 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기간제 교사 배치비율을 13% 대에서 2014년까지 3년에 걸쳐서 6～8%로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공립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5% 대입니다.

예.

그 5% 대 이하로 낮춰주는 것, 동등하게 낮춰주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한꺼번에 5%로 낮추기에는 사립학교의 재정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6%를 달성한 다음에 공립학교 수준으로 내리도록 2단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교육감님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자라는 학생들에 대한 공평성에서 충분히, 교사와 다른 것으로 인해서 피해볼 수 있는 일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답변내용에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현행 사업 추진을 보면 거의 일부 소개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부모가정 아이들한테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은 김규학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시행했을 때의 문제 등이 고려되어서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별도 정책에 이름을 지금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교육복지투자사업 지역에 들어가면 그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 에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나열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본 의원은 일부 소개 수준이라고 느껴지고, 또 소개되고 있는 내용도 보면 종합적이지 못하고 한 부서에 국한된 소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또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향에서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나열식 형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다. 지금 하고 있는 나열식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나 그냥 무상으로 대책 없고 대안 없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경제적 지원보다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전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실태도 확인하고 정서적인 지도가 가능했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시에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우리가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심리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 교육청이 처음 합니다만 이것을 실시해서 기초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리상담검사 등을 통해서 정서적 교육을 맞춤식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기초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숫자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대안·대책을 봤을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에 국한해서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통계를 안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유수강권을 지급한 것이 한부모가정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통계를 원용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로서는 충분치 못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가정방문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좀 노력하면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 또 인권이란 것이 있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가 가정상담을 통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처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정확한 통계를 학생 지도를 위해서 만들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진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갈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은 것도, 바람직한 정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대안과 데이터가 충분히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충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교사들이나 학교행정에서, 교육청 행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가정환경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충분히 이루어낸다면 여기에 빠지고 또는 노출되는 학생들의 보호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믿고 한 번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방문도 지금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나름으로는 가정방문을 해야 되겠는데 교원 잡무문제,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한부모가정 중 불과 극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를 한부모가정 아동과 결연하는 학부모 멘토제를 시행하겠다고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이 멘토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 학부모 멘토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멘토를 꼭 하셔야겠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대학생들 멘토나 교사 멘토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손가정에 대한 정책이 답변서에 없던데 조손가정 정책에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서 노출되는 학생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지침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대비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서에도 마찬가지,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대책 수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처음 한 번 해보니까 사실 의례적으로 됐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시행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었나 하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학생들의 혼란, 나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닥쳤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질문에서 던졌듯이 우리가 의례적으로 책자 배부하고 잠시 잠깐 그냥 이런 것 있을 때 위험하니까 어떻게 대피한다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의원이 대안으로 던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수련원이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수련원이 있는 부분에 실질적인 큰 화재라든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체험학습관 정도 준비해서 학생들이 정말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급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수련원과 폐교가 나오면 폐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설립해 놓은 팔공산의 안전체험관 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체험하면서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교육지침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21세기의 교육지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식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물쩍하게 답변해 넘어가신다면 전 사립학교재단이나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기간제 교사문제는 교육에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왜 기간제 교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여기 시정질문서를 읽어보고 교육감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신다면, 이것이 보도되어서 나갈 것 같으면 전 사립학교재단이나 기간제 교원들의 명예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일들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도 재정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분명하게 해야 교육감님이 어디 가셔서 “정말로 하실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은 상치교사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학생수 감축에 대비한 사립학교 나름의 계획도 포함되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빌미로 학교 운영이나 학생 교육 등에 기간제 교원의 관리·감독이 수월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쓴다기보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점하고,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간제 교원이 정규교사로 전환되기 위해서 부당한 지시에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기간제 교원에 대해 비판할 때 문제점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분명하게 기간제 교사를 써야 될 이유를 밝히시고, 그다음 “사립학교재단이 어렵다는 문제하고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의 상관관계가 100%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훨씬 더 답변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사립학교재단이나 기간제 선생님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실추되지 않도록 교육감님이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 잘못된 답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가면서 교육감님이 분명하게 답변하시고 시민들이 알 것은 분명하게 알고, 이런 것이 시의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회의하고 질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오해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교육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답변자로 누구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라서…

오철환 의원님! 답변자를…

교육청에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대구시에도 관련된 것이 있어서 제가…

오철환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보충질문입니까?

건설방재국장님.

건설방재국장님 지정을 하셔서 답변대에 모셔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 와도 불안해하고 음식물을 먹으려고 해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대구는 어떤 재난방지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단기적으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교육은 전문기관에서 교육 훈련하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대구시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보면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1년에 한 번씩 실제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각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훈련이라든지 민방위대원교육이라든지 민방위훈련 이런 다소 형식적인 교육들이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남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중심, 구·군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홍보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임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다음 전문적인 재난대응훈련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서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체계를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기적인 대구의 재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대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조용하게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구도 월성원자력이 가까이 있고 또 최근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재난이 우리한테 언제 다가올지 사실 모르거든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대구시민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신공항 관련 집회가 있었는데 잠시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웅성웅성 거리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모습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전혀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혼란스럽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대책들이 임시변통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이라든지 구체적인 시민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정비해서 곧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완벽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를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보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정보, 지금 시중에는 소금이라는지 다시마 이런 것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정보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규학 의원님, 아직 끝 안 났습니까?

오해가 있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께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교육감님께 질문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정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재정지원 질문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것, 또 재계약하기 편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제 원고가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보도가 되면 문제가 생기고, 없는 말을 위원장님이 만들어서 교육감님한테 질문해 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은 여기 속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아십니다, 이 원고가 그대로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원고작업을 했고, 초안 잡을 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원고를 보시면, 그런 질문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은 질문을 질문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받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고 답변하시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질문했는 내용이 그대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규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지금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김규학 의원님이 교육감님한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정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 가출, 폭력 등 성인범죄에 노출되고 성장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교육감님 말씀 중에 가정방문을 예전에 했던 것을 한 번 시행해 볼 생각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교사들의 업무과중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고려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한 가지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한부모가정에서 상당수의 학생이 가정폭력의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동학대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외부 타인에 의한 경우 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내지 성학대 문제도 대부분 주변의 아주 가까운 이웃이라든지 친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은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악되어 있는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정 세대의 학생들이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가정방문을 하실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학생들이 그렇게 될 때 노출될 염려도 있어서 배려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한다고 해서 아이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노출되는, 그것은 교사가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다면 가정방문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만 유독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된, 그래서 그 부분은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자상한 배려만 뒷받침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우리가 1년 열두 달 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교육현장에서 교육감님과 많은 선생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열두 달 중 5월 한 달만이라도 청소년들에게 모두 다가 관심을 가지는 집중적인 기간이 되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은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초등학생, 중학생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이 있더라도 사실 누군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손가정 포함한 한부모가정 학생들만이라도, 사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요즘 2011년에 맞게끔 재정비해서 선도적으로 가정방문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조금 전에 시정질문에 나온 것처럼 학생들의 성장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열악한 양육현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각 학교에 보면, 상담교사가 각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사업으로 거의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부는 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되지 않은 학교도 있고?

예.

그러면 상담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담교사는 교사들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를 이용한 자원봉사 상담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하는 상담자원봉사활동까지 포함하면 거의 학교가 다 포함되는데, 이 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때로는 형식적일 수도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교육감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학교마다 보건양호교사가 계시지요?

예.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약간의 상처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병적인 부분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집으로 연결해서 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양호선생님께서 치료라든지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요즘 추세가 갈수록 축소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보건양호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거쳐서, 이미 배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눈에 보이는 상처나 병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호교사선생님들을 약간의 교육만 거친다면 충분히 아이들의 마음의 병을 상담할 수 있고 아이들이 가서, 옛날에는 빨간 약을 발라주던 곳이 양호실이었는데 이제는 양호실에서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 교육감님이 워낙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양호교사도 포함하겠습니다마는 학부모라든지, 올해 3배로 늘렸습니다. 점차 해서…

학부모 아까…

예. 일반 상담선생님을 3배로 늘렸고, 또 4개 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큰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커버를 못하면 학부모자원봉사자를 붙인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감님 답변 중에 보면 가정방문이나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염려된다는 말씀을 두어 차례 하셨는데, 사실은 학부모 상담교사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심적으로 더 위축감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학부모의 자녀가 분명히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역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하신다?

예. 교육도 따로 시키고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겹쳐서…

그렇지요.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사실 동구, 달서구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인적으로는 거의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으로는 학부모 상담교사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양호선생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폭력이라든지 말 못할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혼자서 가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학교의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아이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호교사 문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선별적인 한부모가정 아이들 가정방문 문제하고 양호교사선생님을 활용한 아이들 정서적 상담제도, 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상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동네 주민들께서 박상태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시러 오신 것 같습니다. 박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이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는 1987년 민간투자로 건설되는 도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우터널, 범안로, 상인~범물 간 도로 등 대구시의 도로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본 의원은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교통체계와 환경문제로 나누어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민들 고충의 소리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앞산터널과 상인고가대로 시점부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PDP 대형TV 사진영상을 보면서) 앞에 조감도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잘 보이지 않는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첨부된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곳은 터널 끝나는 부위와 상인고가도로 끝나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현재 앞산터널의 종점부에서 상인고가대로 시점부와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입니다. 앞산순환도로는 외곽도로 중에서 가장 빠른 도로이며 도시고속도로로 건설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주민들과의 접촉이 적을수록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적을 것입니다.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앞산터널을 현재의 높이에서 약 30m 정도 낮추어 앞산순환도로와 지표면을 같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산터널과 상인동을 연결하는 램프구간을 장미4단지 중간지점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도로 램프구간은 실제로 지금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여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착공당시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램프구간 건설 종점부가 상인동 장미3단지와 장미4단지 중간지점으로 설계되었다가 최근 장미3단지 중간지점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사항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변경 시에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시민들이 대구시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데, 시장님! 램프구간 종점부가 기존안대로 추진되지 않고 장미3단지 중간지점으로 옮겨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교 설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육교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장미아파트와 비둘기아파트 사이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종점부에 위치한 장미아파트와 비둘기아파트는 12평 정도의 영세한 임대아파트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대구시 어느 지역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약국 등 편의시설 이용과 생업을 위해 매일 도로를 건너야 하는 은행아파트와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육교 설치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며,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민들과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육교 설치보다 현재와 같은 횡단보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진동에 따른 문제입니다. 터널·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로 경관 황폐, 소음, 매연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생태계 단절, 식생 변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렵고 어느 정도의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 건설은 장미아파트, 은행아파트, 비둘기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는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일반 토공용 방음벽으로는 소음을 줄이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효과적인 소음저감과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터널 내 환풍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터널 속 독성 초미세입자는 도시 공기보다 최대 1,000배까지 농축되어 있어 건강한 사람은 물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굴뚝 같은 긴 터널 안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각종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인구밀집지역으로 확산되어 낙진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특히 발암 가능성 물질은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년 아니 수십년 후에라도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렇기에 터널 인근 지역의 대기질 관리에 한 점의 소홀함도 없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현재 터널 내의 환풍은 제트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 내 환기방식이 제트팬 이외에도 수직구나 정화시스템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인데 지금의 제트팬 방식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고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산을 찾는 등산객은 물론 지역민과 오랜 시간 같이 호흡해 온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던 달비골 약수가 고갈되는 환경적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터널공사가 수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우려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 년간 지속되어 온 달비골의 약수문화가 사라질 지경까지 왔다는 작금의 참담한 현실에 누구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자연적 요인과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약수터 아래에 터널을 뚫는 등 인위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지하수 고갈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최근 대체수원 개발로 지하수를 일부 공급하고 있었으나 수원 공급이 중단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물을 담으려는 최선의 노력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 고갈에 대한 주민들의 애끓는 소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 견해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3,6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상인~범물 4차순환도로로 인한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박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태 의원님께서 상인~범물 간 4차순환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인교 램프시점을 장미4단지 중간지점으로 옮기는 방안, 교통량 증가로 인한 소음·진동 문제, 터널 내 환풍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과 달비골 지하수 고갈사항 등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4차순환도로 건설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도로교통망은 외곽지에서 도심으로진입하는 8개의 방사선과 4개의 순환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가지의 확장으로 1·2·3차 순환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순환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외곽순환도로의 개설이 절박하게 되어 민자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지난 2007년 12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3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범물터널 관통을 앞두고 있고 6월 중에는 앞산터널도 관통할 계획이며, 공사시점인 달서구 상인동 상화로의 공사는 상인교의 교대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을 지난 2월에 착공하였고, 장미 3·4단지 구간의 램프 및 도로 확장공사는 수목이식 등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램프구간 시작위치를 장미4단지 중간지점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램프구간 건설 시작위치가 장미3단지와 4단지 중간지점에서 장미3단지 중간지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신 사항은 당초부터 현재 위치인 장미아파트 3단지 중간지점에서 시작토록 계획된 것으로 위치변경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램프구간 건설시작 위치를 현재의 장미아파트 3단지 중간지점에서 장미아파트 3단지와 4단지 중간지점으로 변경할 경우 도로의 구배가 현재 6.94%에서 9.04%로 급격히 증가되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종단 경사규정을 초과하게 되어 주행 안정성이 현격히 저하되며, 특히 급경사 램프 끝이 내리막 부분 평면교차로에 바로 접속되어 보행자 및 대기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의 기하구조를 감안할 때 램프시설을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이환의장, 이동희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교통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현재 계획된 일반 토공용 방음벽보다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화로 구간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비둘기아파트에서 장미아파트까지 일반 포장에 비해 약 3dB 정도 소음이 저감되는 저소음 포장을 계획하였으며, 방음벽을 지상구간은 13.5~14.2m 높이로, 램프구간은 램프높이를 제외하고 5.9m에서 7.3m 정도로, 교량구간은 교량높이를 제외하고 6.6m의 높이로 흡음형 방음벽을 도로의 좌·우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용 개시 후 2029년 기준으로 준공 후의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주간에는 52.9dB에서 54dB로 야간 45.8dB에서 46.9dB로 도로변 주거지역 환경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 시행 전의 평균소음도인 주간 67.1dB, 야간 62.4dB보다는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터널형 방음벽은 폭 6차로 26.2m의 광폭 구조물로 인한 추가 하중으로 상화로 하부에 위치한 복개박스의 구조 변경이 불가피하고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시가지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고가교 구간에도 설치된 사례는 없으며, 일반 방음벽으로도 환경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널형 방음벽으로의 변경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음벽을 시공하기 전에 방음벽 자재의 재질 및 색상 등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터널 내 환풍시설의 개선 등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널 내 환기방식으로는 크게 제트팬방식과 수직구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환기방식의 결정은 우선적으로 환기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연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에 대해 허용농도를 준수해야 하며, 교통이 원활하거나 지체가 되는 조건 모두에 대해 환기가 가능해야 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산터널의 환기량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요환기량, 즉, 터널 내 오염물질을 허용기준 내로 희석시키는 데 필요한 환기량입니다. 이 소요환기량이 낮아 제트팬방식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이로 인한 인접지역의 대기질 예측치가 환경기준치의 50% 미만이며, 수직구 설치 시에는 공사용 진입 및 유지관리도로와 환기탑 부지 조성 등으로 자연환경 및 산림 훼손과 함께 393억원 정도의 막대한 별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수직구 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타 지역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 2007년 12월 개통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터널도 수직구 없이 제트팬만 운용하여 환기하고 있으며, 앞산터널보다 교통량이 훨씬 많고 터널 출구부에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고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체수원의 확보와 지하수위의 일부 회복에 의해 현재 약수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민들과 등산객 여러분들이 애용하시던 달비골 약수터가 일시적으로나마 차질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터널공사의 영향에 의해 일시적인 지하수위 저하가 있을 것으로 미리 예견하였습니다. 갈수기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시적인 지하수위 저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관정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터널 굴착이 완료되고 방수공사가 진행되면 지하수위 또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구적인 약수터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공사에 따른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육교 설치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12평짜리, 노인분들, 또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육교와 관련된 문제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곡네거리에 차를 타고 내려오면 평면신호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400m 정도 길이로 해서 내려오면 차량 소통문제와 주민들이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교가 설치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걸어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을 봤을 때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눈 뜨고 뻔하게 알 수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 전에 “적극 검토하고 없애주겠다.”는 뜻을 이야기하셨는데 뒤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와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육교만큼은 없애줬으면 하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태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태 의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원론적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부시장님, 전부터 대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사업자나 제조업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범물 간 도로 때문에 상인동에는 박상태 의원님이 민원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동에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한테 제가 몇 번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축사업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되어 사업할 때 설계대로 하더라도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어서 많은 손해를 볼 때는 시행처가 그것을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천성산 터널공사 때 우리가 반대단체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많이 안 입었습니까?

그렇지요.

그 문제도 아직까지 보상까지는, 언급은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혹은 합리적인 것을 약간 뛰어넘은 감정적인 민원으로 해서 생기는 손해는 어느 정도 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법적으로만 딱 해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 민원에 책임을 묻기에는 아직도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사업자가 설계대로 하더라도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할 때는 시행처가 어느 정도 다시 예산을 수립하든지 해서 보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동의 민원은 고가도로 건설로 수용되지 않은 인근 주택의 재산상 손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장한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복지관을 지어준다. 노인회관을 지어준다.”는 것보다도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어떤 보전책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 방법으로 현재 대구시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 방법으로 그 지역에 고가도로가 올라감으로 해서 수용되지 않는 인근 주택을 종상향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볼 만할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물 고가교라든지, 도로가 생길 때는 실제로 완충지역이나 녹지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도 지금 50m, 70m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종세분화 문제하고 직접 연관될 문제는 아니지만 종세분화뿐만 아니고 다각적으로 혹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길인지 한 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가 공사할 때 주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볼 때는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재형 의원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달서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대구시보다 결코 보안상황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농협이 현재 이 시간 전산이 마비되어 있고, 현대캐피탈이 해킹을 당한지 1주일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어떤 경로로 해킹했으며, 도난당한 정보가 무엇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겨우 용의자 1명을 잡았을 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보의 재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산보안이 매우 걱정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이 점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고 효율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ITU의 정보통신발전지수 2위를 차지하였고, WEF에서 발표하는 네트워크준비지수 11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 정보통신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인터넷 이용자는 3,658만 명에 이르고, 10대에서 30대 국민 중에 99%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40대의 인터넷 이용률도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가 선진화되어도 해킹·DDOS 등 사이버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이 증가하고 있는 위기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대구시 정보통신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 운영 등 정보통신분야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과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보분야의 위험은 전 사회가 개방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네트워크가 흔들리면 전체 네트워크에 파장을 미치고, 우리 삶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가지는 정보통신행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주요 서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전자정부 구축을 본격 추진하였고, 대구시에서도 전자결재, 시도행정포탈, 보안메일, 공간정보, 토지정보시스템 등 106개의 주요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스템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하드웨어 제조회사가 제각각이고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도 각각의 시스템별로 상이해서 복잡하고 호환성이 결여되어 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실태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별사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 기술 표준화는 사업 간 연계, 행정정보 공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는 물론 이용자 불편 가중 등 활용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전산자료 보호대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천재지변·재난 등으로 인한 전산자료의 파괴 또는 유출·변조에 대비한 복사본을 생성하여 2주에 1회씩 실시간으로 시청 통신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오프라인 형태로 부산광역시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자료 및 행정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으로 집적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집적된 정보시스템이나 서비스시스템이 외부인이나 바이러스 등에 공격받아 위험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행정서비스의 마비와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에 데이터 장애사유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백업장치가 시청 통신실 한 곳에만 있어서 천재지변·재난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만 치중하고,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마인드나 의식이 부족하여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은 상대적으로 간과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컴퓨터 운영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운영시스템 구조는 CPU 1개로 구성되는 심플렉스시스템과 2개의 CPU로 구성되는 듀얼시스템, 3개 이상의 CPU로 구성되는 멀티프로세스시스템이 있으며, 듀얼시스템은 2개의 CPU가 동시에 같은 처리를 하며, 그 결과를 대조해서 잘못된 처리는 환류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고, 1개의 CPU가 고장난 경우라도 다른 CPU가 고장이 복구될 때까지 운전하여 시스템을 중단 없이 신뢰성 있게 높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불행히도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일부 시스템은 심플렉스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CPU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정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연결하는 대규모 통신전송회선은 이중화되어 있으나 접속시스템 즉, 백본시스템(Backbone System)이 단일 구성되어서 유사시 시스템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우회로가 없고 대구시청 전체 인터넷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일본 쓰나미 때와 원전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진설계 등 지진대책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구시 통합전산센터의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추고 정전될 때를 대비하여 비상전원으로 운영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 데이터를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전원 비축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므로 대규모 재난 및 각종 굴착공사에 따른 전력선 훼손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체제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은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개혁의 도구로서 정보화 자체가 최종목표가 아니라 여타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므로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현실적인 정책 처방과 자원 배분에 대한 재검토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계획과 자원 배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은 대개 실행만 있고 사후 평가체제가 부실하여 정보화사업 투자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결국 계획과 예산 간의 비연계를 초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u-2011 육상로드조성사업으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육상 붐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오죽하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대구시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회성 사업으로 그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된 무인 관광정보안내기도 정보가 빈약한 데다 찾기 힘든 곳에 설치되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구가 세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대회 안팎에서 IT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세계육상인과 관람객들에게 대구가 지식서비스중심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DDOS를 비롯한 각종 해킹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복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7월7일부터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DDOS 공격이 국내 22개 사이트와 미국 14개 사이트에 걸쳐 감행되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가 계획된 시각에 지정된 사이트를 공격하였으나 공격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고 지능적인 공격으로 방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3월4일 오전에도 주요 국가기관과 기업 웹사이트 등이 DDOS 공격을 받아 부분적인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7월 DDOS 공격 이후 행정안전부는 DDOS대응체계를 사전예방체계로 전환한다며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구시는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금년 말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구축되더라도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DDOS 공격에 대한 예방은 물론이고 복구도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PC 구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C를 통해 행정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직원 1인 1PC 보급이 보편화되었으며, 현재 보유 중인 3,500여 대의 PC 중 매년 노후한 기종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 1,500대의 PC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PC구입방법은 단순히 부서별 물량수요만 파악하고 동일한 사양을 일괄 구매하여 수요부서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만,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워드프로세스부터 캐드(CAD)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데도 그에 따른 적정 사양 PC를 구매하여 직원별 맞춤형 PC를 보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예산 절감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PC를 보급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보통신분야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첫째,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조속한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산하에 시 본청, 소방안전본부·상수도사업본부 등 산하기관, 각 구·군청 등 17개 기관에서 전산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장비 집적 및 전문인력 양성이 어렵고 관리·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통합센터는 지역의 각 분야별 정보를 수집, 축적,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보안장치, 네트워크, 운영인력 등을 갖춘 종합적인 정보관리체제로서 전산장비 신규 도입·증설에 대한 자원 수요 요구에 대응하도록 고성능·대용량의 통합장비를 구축하여 시스템 안정성 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할 수 있으며, 전산장비의 통합 구축·운영을 통한 관리대상 장비와 기반시설 감축으로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 업무효율성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분야 총액예산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보화 긴급성 조절기능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부재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줄일 수 있고, 중복투자 방지, 자원공동 활용, 정보화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통제 및 시스템 보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DDOS 등 외부공격에 대한 위험분석과 시스템 보안관리는 물론,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재해 복구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시청 및 산하기관과 구청의 기존 전산실을 통합·연계함으로써 인력 재배치 등 정보화 인력 재구성 방안도 마련하여 전산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역정보통합센터 건립 등 정보통신분야에 산적한 현안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보기술에 대한 행정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험관리로서의 정보 보호가 가지는 역할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보 보호 패러다임의 변화 모습을 보면 경계선 보안에서 내부 보안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조치로, 수동적 모니터링에서 능동적 예방 대응으로, 단발적 대응에서 지속적 관리로 바뀌는 등 모든 위험요소들에 대해 지속적인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통합적, 체계적 위험관리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험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표준화와 개방성을 높여 불확실한 IT환경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보보호서비스와 기술적 안전장치를 확충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정보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 백업센터 유치를 건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쟁·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로 대전·광주 백업센터가 동시에 기능이 마비되어도 조속한 전산시스템 복구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 정부백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광주 센터는 상호 백업체계를 갖춰서 국지적인 재해대비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전쟁·테러 등의 위협에 양 센터가 동시에 기능이 마비되는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는 전산자원 보호방안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써 추정 총사업비 2,000억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자연재해의 위협이 낮은 지역, 내부인력 통제가 용이한 지역, 불순분자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 미사일 등 군사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용이한 지역, 전기·수도·가스·통신 등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 제1·2 정부백업센터와 직선거리로 15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으로 정하는 바 대구지역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특히 백두대간 동편에 위치하여 서편에 위치한 광주·대전보다 지진에 대한 안정이 확보되어 백업센터 건립의 적격지입니다. 최근 해킹공격에 대비한 정부백업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대구시가 제3 백업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전산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가집단에 의한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건의합니다. 전산센터·장비 구축, 시스템에 대한 용량 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보보호방안 모색 등 전산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통합시스템 마련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해 주는 원동력이자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사회기반으로 여겨지고 있고,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사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역기능 또한 다양해져서 지능화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에서 머물지 않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형태로 진행되어 그 피해 및 파급효과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집단전문가의 수준 높은 컨설팅은 대구의 전산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질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차원에서도 제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의원님께서 저희 시의 정보통신 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 중에서 대략 분류해 보니까 14개 분야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비교적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요 서버시스템의 제조사가 상이해서 호환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들 106개 주요시스템의 제조회사가 일부 상이합니다. 그 연유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도입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왔던 부분이 있고, 또한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특정 상표라든지 특정 규격 모델을 명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상치 못하는 어떤 호환성 문제를 염려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들의 기존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추진 규정에 따라서 정보자원의 활용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도행정포털이라든지, 홈페이지 등 주요 전산자료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정부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이에 의해서 통합전산센터에서 모든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매일 1차적으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2주 단위로 저희들이 시 본청 통신실에 보관하고, 1989년부터 분기별로 소산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내 일정한 장소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서버 이중화 등 컴퓨터 운영시스템에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버 이중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시도행정포털, 전자결재 등 5개 업무는 서버가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업무에 대한 이중화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과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은 과정을 봐서 단계적으로 이중화도 검토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게 되면 서비스체계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와 회선 이중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구 의원님께서 우리 시와 정부통합전산센터 간에 회선은 이중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중앙과 대구 간 백본시스템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도 예산협조를 잘 해주셔서 5월 중에 이중화를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백본 이중화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시 본청과 시 통합전산센터 간의 인터넷 회선도 연내에 이중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재난·재해시 시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무선전원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과정에 말씀해 주셨고, 2차적으로 저희들은 전력선 훼손 등으로 한전의 복구까지 장시간 정전을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 2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공백기간을 우선 커버하게 됩니다. 다음 정보화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은 전자정부법에 근거해서 사전에 중복투자라든지 공동활용 여부의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보안 관련해서는 국가 정보보안지침이라든지, 저희들 자체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보안성 검토를 사전적으로 거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2011육상로드조성사업 부분은 여러 측면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정부에서 u-City서비스 표준모델 선도시범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되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재원 또한 국비로 충족되었고, 당초에 한 4,500개 정도 태그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4,615개가 일단 보급되어 계획은 달성했습니다. 1일 약 100명 내지 200명 정도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지금까지 운영호응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비용 대비해서 활용실적은 다소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설문이라든지 보안관계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관광안내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동대구역 등 7개소에 당초 설치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용률이 낮은 2개소는 이미 철거했고, 이 부분을 이달 중으로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관광거점지역에 이전설치를 마칠 작정입니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도 시 관광정보홈페이지 자료와 연계 운영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재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 업데이트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사전평가뿐 아니고 정보화사업의 사후평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정부 종합평가라든지 또는 감사원, 정부 등의 감사를 통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 시책의 효과성까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또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 자문단을 통해서 보다 더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IT를 접목한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선통신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신 3사와 협력을 통해서 대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이용자가 상시 검색할 수 있도록 115곳을 무선인터넷 서비스존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정보라든지 경기일정 등은 조직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 등을 이용한 모바일 홈페이지도 현재 구축되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광, 또는 시내버스 정보에 관한 모바일체제를 더욱 보강하고 맛집이라든지 숙박, 대구안내서비스 등 모바일웹 홈페이지를 6월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DDOS 등을 비롯한 각종 해킹에 대응·복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DOS 등 해킹에 대비해서 우리 시는 국정원과 중앙 간에 공조체제를 긴밀히 하고 상시적인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다행히 저희 시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해킹을 대비해서 2009년 6월에 1단계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2단계로 저희들이 6월까지 종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중앙 및 시·도 간의 연계체계가 완비됩니다. 여기에 역시 9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PC 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직원용이 3,500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40% 정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부서 특성에 관해서 별도의 사양을 감안한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PC보완·구입·운영해 왔습니다. 그 외 일반 업무담당자의 PC는 동일사양으로 일괄 보급해 왔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PC에 대해서는 도면작업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등 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분석해서 맞춤형 형식의 PC를 보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보화 분야 총액예산 관리제도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 인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이점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타 시·도의 사례는 없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사업 예산 편성 전에 저희 정보화 부서와 개별 부서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보화 예산을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간에 연동해서 운영하는 재정 운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와 협력해서 모든 사안들을 대응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급변하고 지능화되는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상존되어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보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특히 정부에서 공모한 정보보호 컨설팅 공모사업에 저희 시가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7월부터 이 부분 컨설팅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과 정보보호대책에 관한 부분도 더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분야 전반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계 192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발전지수 1위로 평가받고 있고,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전자정부가 구축된 데 있어서는 거의 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 지방정부는 중앙의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연동해서 이루어져 온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 지방정부도 시스템이 다양화되고 방대해짐에 따라서 정보화분야 전반에 대해서 독자적인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 재정형편이라든지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컨설팅부분을 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의원님께서 이번 질문을 통해서 글로벌 지식산업도시로 급성장하는 대구가 IT도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과 좋은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시장님, 국장님,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하셨지만 우리 시의 서버가 너무 많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운영체계도 너무 많은 종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시스템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한 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이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회사에 연락하고, 그 회사가 또 다른 하청회사에 연락하고 이런 지경에 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까운 장래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MS가 다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은 답변에 의하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특정 상표를 거론할 수 없어서 공통적인 사양만 제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이 꼭 조달, 조달구매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공급업자와의 불건전한 유착도 방지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조달구매를 피할 제도적인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원구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철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기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남권신국제공항밀양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백지화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 대구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서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했다고 국제공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까닭에 그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재도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동남권 신공항의 연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타당성검토를 지시하였고, 2007년 9월에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등 5개 광역시·도 시·도지사가 신공항 관련 공동건의문을 당시 노무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건설교통부 제2관문공항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남부권 신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같은 달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이 채택되었고, 2008년 5월에 위 5개 광역시·도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같은 해 9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2009년 9월 지식경제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선도 SOC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 결과 밀양 하남과 부산 가덕도 두 곳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2010년 3월 입지평가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같은 해 4월 22개 기관에 입지평가위원을 추천 요청하여 같은 해 7월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1년3월24일과 25일 입지평가위원회는 가덕도와 밀양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해 3월29일 입지평가단이 가덕도와 밀양을 현지실사하고, 같은 해 3월30일 입지평가결과 밀양 39.9, 가덕도 38.3의 평점을 발표하고 50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신공항을 백지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교통국에 신공항추진반을 두고 신공항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국제공항이 무산되자 여기저기서 “대구시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산과 비교하여 많이 미흡했다.” “전략과 전술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등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찍어 안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될 때까지 신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시장님의 앞으로 계획 내지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세 가지 관점에서 위법 또는 무효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신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신공항을 건설하고자 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35개 후보지를 평가하여 5개 후보지로 압축하였고, 이를 다시 평가해서 2개 후보지가 남았으며,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려는 상황에서 50점이라는 데드라인을 나중에 추가하여 당초 필요성이 인정된 신국제공항의 입지를 무산시킨 점은 확실히 위법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입지선정을 하여야 하는 목적에 구속되어 있는 귀속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입지를 선정· 발표하는 것만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점수가 높게 나온 밀양을 선정·발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결론을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국토해양부장관은 김해공항이 2027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이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입지선정을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판단착오로 보이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셋째,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재량행위 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법적 심판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신공항 입지선정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입지평가위원회 구성의 중요부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는 무효라 보입니다. 부연하면, 인천공항의 수요를 신공항이 빼앗아 간다고 보는 수도권 사람, 또는 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돈을 신공항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입지평가위원은 신공항의 가장 적대적 이해관계자로 제척대상자이고, 영남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수도권 한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는 도저히 공정한 잣대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입지평가위원회 및 입지평가단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보입니다. 이는 중요부분의 하자로 무효이기 때문에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도 무효이고, 무효인 평점을 바탕으로 결정한 국토해양부의 입지선정도 무효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신공항 입지선정은 무효 또는 위법하여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헌법 122조, 123조에 규정된 국토균형개발이란 헌법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헌법소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행위는 판결과 같이 기판력은 없다 하더라도 해당 행정청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구속력이 작용하므로 공정력이라든지 실질적인 확정력 내지 존속력이 있습니다. 이를 취소하여 무효화함으로써 차후 신국제공항 재추진 시에 정치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공항 재추진에도 탄력을 줄 수 있으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반발도 미리 꺾어놓을 수 있습니다. 설사 패소한다 하더라도 판단의 본질을 다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백지화 사태는 수도권의 몰이해와 부산과의 갈등이 주요인으로 꼽히는 바, 앞으로 부산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다른 지역과도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민 모두가 대구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대구의 발전이 국익에 크게 기여하는 것임을 확실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도권 패권주의에 맞서는 지방분권주의라는 화두를 국민적 담론으로 승화시켜감으로써 수도권 엘리트를 포섭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나아가 대구의 발전으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에 있는 처지라서 시장님한테 질책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세 가지 요약을 해주셨는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국제적인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공약에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것이 영남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주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 대선주자가 공약에 담지 않고도 스스로 신공항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굳이 대선공약에 넣는 것이 얻는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환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의원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시장님 뵙겠습니다. 우선 신국제공항유치특위 위원장을 초대에 맡아서 끝까지 함께 이룩하지 못한 데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밤잠을 설치고 아직까지 서운한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진행해 온 일들이 허구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반증되었습니다. 처음에 유치특위를 발족시키고 시민들에게 나아가니까 “김해공항도 있고 대구공항도 있는데 무슨 공항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공항이고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상황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시정부나 5개 시·도가 그런 여건을 보고 의회의 합의도출을 위해서 대구·경북, 경남이 뭉쳤고, 울산의회가 함께 따라와 줬고 광주, 전라남도까지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을 새롭게 구사한다고 말씀하셨고 우선 전문가에게 전문성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국제항공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방안, 홍보방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내놓으신 국제적인 전문가한테 왜 아니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돈규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오늘 바쁘신데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제 뒤에 신공항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성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시는 분, 답변하시는 분의 말을 들으면서 답답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역 정치권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 모두 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통치구조상 아마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나는 팔이 간지러운데 다리를 긁고 있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신공항 문제의 해법은 경제성이 아닙니다. 경제성 문제는 2010년6월16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역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로부터 답변을 많이 유도해 냈습니다. 그 당시 정운찬 총리도 경제성 있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국토해양부장관도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통치구조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공항이 실패했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대구시의 전략 부재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패하더라도 얻어낸 것은 많지만 충분하게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많은 추진대회도 했지만 그 추진대회는 관 냄새가 풍기고 동원된 냄새가 많이 풍겼거든요. 지금도 많은 지역의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신문지상에 엄청나게 보도했고 공중파 방송시간을 얼마나 많이 할애했습니까? 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약했다는 것이지요. 콘텐츠를 못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포항에도 공항이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는데, 온 천지 공항 적자라고 하는데 왜 공항을 만들어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밀양 신공항이 아니라 통합남부권공항 콘텐츠로 만들어 나갔으면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분산된 공항을 통합시켜서 남부권에 공항을 하나 만들어 나가자.”고 우리가 주창하고 전략을 세워나갔으면 아마 많은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기일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성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안 계시니까 정회…)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잠시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으므로 5분간… (

시장님 힘드셔도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당초에는 두 분이 신공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또 할만한 말씀을 다 하셔서 보충질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대단히 걱정스러운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이 안 될 것을 미리 알았느냐?”는 존경하는 박성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원구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5분 자유발언의 건

동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백지화 등을 계기로 지방분권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전략은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계층적 격차를 가져왔으며,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은 특히 영남권 전체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할 정도로 위기감을 고조시켰으며, 대수도론에 대한 남부경제권 전체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에서 보았듯이 지방의 독자적 생존권 없이 일방적인 해바라기식 중앙정부 추종은 늘 수도권 중심적인 판단과 정치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5+2광역경제권 계획의 재정 배분문제, R&D 투자연구비,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존비 등이 전혀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지방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대응이나 민자사업을 통한 신공항 건설 등 다양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공항 백지화라는 사안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인적·물적 장벽을 깨고 지방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파워 엘리트에 눌려 지방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입안할 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무산되거나 백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공화국을 뛰어 넘는 지방 중심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뭉칠 수 있는 계기와 중앙 집중적 시스템을 변화시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신공항 건설은 피폐해져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국토 남부권 2,000만 명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주도하여 힘을 결집하고 여론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특히나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지방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독점구조는 지방 살림을 나락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2005년 이후 지방의 세출규모는 급격히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는 8대 2 비율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 하나도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세 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는 지방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적 마인드를 가진, 그리고 이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새로운 정치판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추진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공항 유치 열기 이상으로 분권자치를 위해 범시민적인 참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방분권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지역민들의 마음에 진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역할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이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주체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5월 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모가 있듯이 스승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 정치가, 기업인이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그들을 이끈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바탕이 되는 힘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우수한 인재를 키워 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선진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며, 인재 양성의 최일선에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에서 스승의 날을 제정하여 스승에 대한 공경심을 일깨우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스승의 날은 스승의 넓고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스승의 길을 다짐하는 뜻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15일입니다. 이 날은 정부가 교육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며 학교마다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각종 사은행사를 거행하여 평소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러한 스승의 날이 선물이나 부담스런 돈 봉투로 각인된 촌지를 주는 날이 되어버렸고, 학부모들은 선물이나 촌지를 보내지 않으면 내 아이만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과 촌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자 촌지 없는 스승의 날 선포식을 하거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스승의 날을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기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 교사들이 촌지 수수문제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권이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인재 양성과 교육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스승으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지금처럼 교권의 권위가 하락한다면 교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교육에 크나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학력 증진대책이나 인성교육 강화 등 쏟아지는 각종 학교관련 정책들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나 참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학교현장에서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스승에게 꽃 하나 정도 달아주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는 더 이상 빛바랜 스승의 날, 초라한 교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오늘도 인재 양성과 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과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서 궁극적으로 대구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원구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우리 시의 정보통신 보안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기술적 점검을 하셔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서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정보통신의 혼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재추진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수도권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1,320만 명 영남인의 하나 된 열정을 모아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서면질문 내용) 수성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덕란 의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예정인 대구의 각종 기념관 설치와 운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근대문화재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시기로 지역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재조명은 대구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경상감영 설치 이후 영남권의 중심도시로 경부선 철도 건설과 함께 근대화시대 지역거점도시 기능을 담당하면서 많은 근대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근대문화유산 134건 중 등록문화재는 조양회관 등 8곳뿐입니다. 이는 근대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근대 기념관 또는 역사관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에 근대문화재 등 여러 가지 자료나 유품 등을 전시하여 후세대에게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생활방식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기성세대는 옛 추억을 되돌려 볼 수 있어 나라 또는 도시별로 대부분 1개 이상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지난 1월 개관한 대구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 등이며, 향후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67억원, 2.28민주운동기념관은 80억, 대구문학관은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대구근대역사관의 경우 건립비용은 93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단순한 게시물과 영상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구의 근대역사와 관련이 없는 전시물이 많아 개관 이후 지금까지 대구근대역사관을 찾는 관람객은 일일 평균 4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국립박물관의 일일 평균 관람객 900명의 2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 시설입니다. 또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28민주운동기념관, 대구문학관이 건립될 계획이나 근대역사관을 보면 과연 이들 기념관이 건립되고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지 의문입니다. 하드웨어를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관람객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8월 제16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료가 남아 있는 근대문화재를 인터넷을 통해 대구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이버 근대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절약, 청소년의 관심도 제고 및 콘텐츠의 다양성 등 장점이 많으므로 사이버 박물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걸로 보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종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대문화재와 대구시의 각종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기념관의 통합관리방안입니다. 건립예정인 국채보상운동기념관, 2.28민주운동기념관과 대구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 대구문학관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건립예정인 기념관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세낭비를 막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념관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이버 근대박물관을 구축해야 합니다. 근대문화재 모두를 기념관에 전시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근대역사관을 굳이 찾지 않아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대구의 근대문화재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도록 꼭 사이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범시민 근대문화재 수집운동 전개입니다. 근대역사관은 대구를 대표할 전시물이 없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앞으로 건립될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2.28민주운동기념관 또한 기념관만 덩그러니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기념관 전시에 걸 맞는 문화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문화재 발굴을 위해 근대문화재 수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기념관은 그 나라, 그 도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관을 무작정 지을 것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필요성은 있는지를 거듭 고민에 고민을 하여 기념관을 지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더 이상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도록 대구만의 정체성을 간직한 색깔 있는 기념관의 건립과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