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신병철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은 해외연수 관계로 대신 제가 맡아서 하게되어 양해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14일까지 양일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자체 예비심사 및 집행부 해당부서로부터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고 마지막날에는 4월14일날 계수조정 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전체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규모는 7,628억원으로 당초예산 6,670억원보다 95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509억원이 증액된 6,32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49억원이 증액된 1,3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입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6598억원으로써 이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362억4,014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07억9,09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121억60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085억465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총 1,992억7,70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73억3,1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 재정보전금은 총 121억7,67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2,2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02억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증액된 328억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전체 12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77억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당초예산대비입니다. 인건비에 15억8,921만원이 증액된 769억4,870만원, 물건비에 30억3,945만원이 증액된 406억6,937만원, 경상이전에 119억6,807만원이 증액된 2,258억,3736만원, 자본지출에 311억684만원이 증액된 2,920억2,717만원, 보존재원은 당초예산 증감없이 25억9,400만원, 내부거래에는 1억679만원이 감액된 57억9,721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에 32억9,680만원이 감액된 144억61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11억원이 증액된 702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액된 328억이며,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본 예산에 343억원에서 66억원이 감액된 27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총 1099억원, 의존수입이 총 5,22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39%이며 지방교부세는 7.16% 구제역매몰지정비, 상수도사업 등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예산의 19.8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농림해양수산 분야 15.31%, 문화 및 관광분야 13.5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43%, 일반공공행정 분야 7.39%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 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급수수익과 전연도 이월금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전체 예산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민간자본이전 예산에 소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2개 기타특별회계예산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사업, 의료급여기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예산액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등 예산액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우리 지역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재건, 매몰지정비사업과 사후관리조성관리비, 상수도설치사업, 생계안정자금지원분야에 투자를 대폭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및 안동 국제탈춤축제지원, 인류문화관광인프라구축 등 문화관광분야와 브랜드가치가 높은 고품질농산품생산과 기계화를 통한 과학영농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전반적으로 당면한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권광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1일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으나 위원회 사정으로 4월12일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의결을 하지 못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11일과 12일 양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16억7,5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조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