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교육계에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또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인천교육이 새롭게 바뀌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합당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좀 더 사랑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인천전자마이스터고 다목적강당 신축건과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 신축 및 기존 연평초ㆍ중ㆍ고 교사 처분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인천전자마이스터고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과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에 따른 교사동과 교직원 공동사택건물을 취득하고 기존 연평초등학교 건물철거 및 연평중ㆍ고등학교 토지와 건물을 매각 처분하고자 2011년도 4월 1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째,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건물취득건은 동교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천지역에 선정된 마이스터고등학교로써 기숙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생들이 24시간 학교 내에서 주로 생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학생동아리 활동과 각종 행사 시에 다목적강당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반영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바 향후에는 절차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에 서해5도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연평초등학교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통합교사동과 교직원공동사택을 신축하며 중ㆍ고등학교 토지 및 교사동과 사택을 매각ㆍ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비지원을 전제로 낙후된 도서지역에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지도나 학사운영 측면에서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을 동일교 내에서 생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적정여부 이런 것에 대한 통합취지에 대한 사전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 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연평초등학교에 기존 다목적강당이 180평 정도의 비록 소규모이지만 200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10년이 채 안 된 점을 감안해서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허회숙 위원입니다. 이 안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 요청은 아닌데 지난해에 우리가 몇 차례 인천시 관내에 옹진, 강화군 내에 폐교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미납이 되고 뭐 이런 악성임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말 현재 인천시 관내에 폐교공유재산의 임대계약 내용과 2010년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 임대료 납부상황 그 표를 좀 내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진행상황하고 전액 국비로, 국장님, 전액 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얼마 지원이 됐죠?

지금 187억을 교과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이달 초에 중앙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판단을 받았고 지금 교과부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교로 할 것인지 그것을 내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바로…….

예측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투ㆍ융자심의위원회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정책적 결정이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지요?

이번 주 내에는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7억은 우리가 신청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사의 모든 발주책임 및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초ㆍ중ㆍ고를 통합한 교사동을 짓는다라는 거죠?

네.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면사무소를 중간에 두고요.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교부지에다가 통합학교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잡하고 학교라는 특성상, 교육과정의 특성상 초ㆍ중ㆍ고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왜 초등에 다 짓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작더라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다 하고 한 부지에다가 초ㆍ중ㆍ고를 통합교사동을 짓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초운초 문제도 있었듯이 저는 설계라든지 교사동이 따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통합교사동을 짓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교실을 한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동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별동으로 하겠죠. 한 건물에 1층은 초등학교, 2층은 중학교, 3층은 고등학교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기존의 초등학교부지에다가 초ㆍ중ㆍ고를 다 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훨씬 더 비좁아지고 또 물론 동을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학사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고등학교 부지는 학교 인근에 바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중ㆍ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왼쪽에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 부지라고 했는데 중ㆍ고등학교 쪽으로 안 짓는 것은 부대가 있고 그것은 어느 누구의 의견입니까?

그것은 현지 주민들, 학교 측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초등학교 부지가 거의 한 6,000평 정도가 됩니다. 넓기 때문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운영상 통합…….

그럼 여기서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죠?

네?

처분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ㆍ고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부지죠?

네, 그렇습니다.

부대 쪽이요?

네.

그러면 뭔가 이쪽으로 부지를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또는 어떤 위험시설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매각하는 만큼 이쪽을 좀 더 취득을 하든지 해서 따로 해야 맞지 않나요. 초등학교 부지가 아무리 6,000평이라도 초ㆍ중ㆍ고 학생이 물론 적겠죠. 그렇긴 하지만 한 초등학교에다가 다 한다 이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도 나중에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이나 학교의 의견을 설계할 때 좀 들어서, 설계단계 때부터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위험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초ㆍ중ㆍ고를 통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통합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왕에 신설하고 신축하는 거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준비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평이지만 보통은 삼사천 평 아닙니까? 한 학교당.

그렇습니다.

물론 섬 학교이니까 학생들이 적은 면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처분한다고 한다면 주변에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구입을 해서 초ㆍ중ㆍ고를 다르게, 통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지 확보는 저희가 그 정도면 학교 학생수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은 설계하면서부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내용과 조금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번에 연평도 사건이나 뭐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신축을 하려는 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물론 이번에 포격으로 인한 대피시설과 관련된 그것이 국비로 따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이 아니고 소방안전본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브리핑을 하길래 학교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축이 필요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후에 포격이라든지 충분히 어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학교 인근에 이번에 경험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기획행정위에다 그 부분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만이 아니고 결국은 학교가 교육공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공간이고 또 위험상황에서 대피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유관기관끼리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안전시설을 어디로 할 거냐 할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학교를 잡느냐에 따라서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대피시설을 어디에다 잡을 거냐 서로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가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되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매각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이것 매각은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연평도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갑자기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뭐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합학교를 이쪽에다 짓다보니까 중ㆍ고등학교 부지는 저희가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겁니다.

건축비는 교과부에서 다 내려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비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매각대상토지건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만 서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죠?

관리계획이 보고가 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옹진군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서에도 나왔는데 연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그것은 활용가능성이 없을까요? 그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을 놔두게 되면 지금 통합학교 신축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는 측에서 관리하면 몰라도. 여기 교육정책국장님도 오셨고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의견은 사실 초ㆍ중ㆍ고를 한울타리에 건축을 해 가지고 학사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사일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고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물론 학생수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지어놓고 다 친형제들이고 몇 명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또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 종치는 것 얘기를 했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업시간수가 45분, 50분 우선 그것부터 다르기 때문에 건축상에 어떤 효율성을 발휘한다면 그런 것은 다 커버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지만 그것 이외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무슨 사고나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에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사실 바꾸기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생각을 하셔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히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면을 잘 감안을 하셔서 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부지가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통합했을 때에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심의상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제일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 것을 꼭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러면 매각은 바로 진행이 되겠네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렇습니다.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과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김영태 위원님 하고 연평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고 난 후에 한덕종 국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터가 연평초등학교가 훨씬 진입로가 좋고 좋은 터고 연평중ㆍ고등학교는 아주 진입로도 어렵고 큰 담이 있는 그 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하고 합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안 좋아하고 우리가 작년에도 이것을 의논할 때 지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치는 문제가 45분, 50분 그리고 애들이 점심시간에 떠들고 이럴 때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되고 이래서 만일 중ㆍ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설을 건축하실 때 무슨 디귿자 형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를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매각했을 때 그렇게 큰 돈이 남는 게 아니면 매각을 해서 그것을 빨리 할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에서부터 생각을 한 다음에 매각으로 들어가시는 순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매각이 먼저 돼 버리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제 우리 땅이 아니어서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중ㆍ고등학교 부지는 인근에 바로 교문밖에 탄약고가 지금 현재 있어서 학교부지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은 승인받았지만 매각을 서두르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려하시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중하게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배상만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얘긴데요. 지난번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거기 방문을 해서 연평고등학교를 농어촌기숙형공립학교로 지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역시 학교를 다시 짓는데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현지주민들 학부형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거기 통학거리가 10분 미만이고 그래서 현지에서 전부다 기숙형학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부에서도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견해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장성군이나 사천 같은 데 소규모학교들 보면 통학거리를 생각 안 해요. 마을 안에 있는 학교도 그러한 기숙사에 와서 24시간 집중교육을 하고 받고 나가는데 통학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기숙형기숙사가 공부방이죠, 집중면학실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설사 짓는다 치더라도 입주를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배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학실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비평준화 지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학력이 상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는 대게 비평준화 지방학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그래도 학력을 높이고 규제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곳은 연평, 대청, 영흥고등학교가 앞으로 개교가 됩니다마는 백령 이러한 데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 좀 달리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두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연평초ㆍ중ㆍ고 통합교사동 신축과 관련돼서 초ㆍ중ㆍ고 학교관계자들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학생, 학부모 또는 교사들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까?

이 단계에서부터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어떤 의견이셨죠?

지금 이 초등학교에다가 짓는다 그런 기본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었고 구체적으로 통합학교 형태를 어떤 것으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일사천리로 국비 내려가고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서 통과가 됐든 뭐가 됐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생활하고 하는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분들의 어떤 행정적 처리를 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지만 학부모들 지역주민들 또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어떤 의견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학교 짓는 것을 기존 지금처럼 고등학교하고 분리해서 짓느냐 아니면 새로 짓는 학교는 통합형태로 짓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한 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이었죠?

(관계관을 향해) “설문조사했나?”

설문조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설문조사하고 간담회까지 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제가 보죠. 보는데 설문의견이 어땠냐라는 거죠, 개괄적으로.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다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ㆍ고등학교로 분리하지 말고 통합학교로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요?

네.

선생님들은요?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안이 찬성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요?

우선은 학교장이나 학교 측면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고요. 또 주민들도 다…….

찬성하면 찬성하는 이유가 있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도서지방의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검토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연평초에 다목적강당 지금 검토의견 보면 10년밖에 안 됐는데 매각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평초 다목적강당.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요. 철거입니다. 왜냐하면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합학교 짓는데 학교부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그러면 다목적강당에 지금 10년밖에 안 된 것 얼마 들었어요? 그리고 다목적강당 이렇게 통합이 됐든 분리가 됐든 또 다목적강당 짓겠다라고 분명히 그럴 텐데 이렇게 하면 이중 예산낭비 아닌가요?

어차피 신설하는데 다목적강당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니, 기존에 10년밖에 안 된 거면 이것 활용하고 또 예를 들면 필요하면 더 짓던지 이래야지 어차피 예를 들자면 이게 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이게 초등학교만 쓰는 거니까 다목적강당 이것 말고 중ㆍ고등학교만 따로 짓던지 뭐 이래야지 이것 처분하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앞으로 또 지을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 전에 지을 때에는 이러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측은 못 했고 지금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통합학교를 국고로 전액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럼 이참에 있는…….

그건 아니죠. 국가 예산은 시민 예산 아닙니까? 국고로 한다고 해서 멀쩡한 것 다 허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서…….

그럼 이걸 허물고 또 다목적강당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존치해 놓고서, 통합학교를 짓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야만 그 부지에다 통합학교를 지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뭐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것 놔두면 한 마디로 다 정지해 버리고 쓸어버리고…….

이 상황을 교과부에 다 보고했어요?

네, 다 보고했습니다.

교과부에서 OK 했어요?

네.

교과부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통합을 전제로 자꾸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돼 있는 것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군사시설, 군부대에서…….

중ㆍ고등학교 부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이쪽으로 몰아서 지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는요?

군부대요?

군부대가 뒤에 있다면서요. 군부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나요? 학교가 뒤에 있어서 애들이 위험…….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거나 통합교사동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주민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부적으로 철거하고 또 새로 짓는, 세부적으로 처분하고 교사동을 만들 때에 설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분명히 다목적강당 짓는다고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교사에 다목적강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 관리국장님 설계상으로 다목적강당을 철거해야만 전체적으로 다시 쫙쫙 학교 배치도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어떤 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 뿐만 아니라 다 지적을 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통과시켜 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튼 저는 일단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를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정회 요청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이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11시 정각인데 딱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정회가 있어서 잠시 내려가 있어서 좀 늦게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비용 대비 가장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는 도서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소신입니다. 즐거워하고 도서관을 가득 메운 또 취업과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을 볼 때마다 도서관수를 늘려야겠다 도서관 개방일수를 늘려야겠다는 결심을 시민사회에 있을 때부터 해 왔습니다. 약간의 재정과 인원투입만 있으면 대시민 만족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몇 개 짓는 것 못지않은 효과는 도서관 개방일수를 늘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의 선별조건은 도서관 종사자들의 재정과 인원을 대폭 늘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상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시와 교육청 간에 재정을 두고 벌이는 눈치 싸움으로 인해서 학교와 또 도서관이 말 못할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현안을 잘 살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에서 5일 있는 정기휴관일을 월 2일로 축소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설명절 연휴와 추석 명절연휴 그리고 임시 휴관일을 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발의 이후에 도서관장님들의 다른 또 요구가 있어서 만나보니 8일 동안에 공휴일도 포함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주셔서 수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현안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4일에서 5일 있는 정기휴관일을 격주로 월 2일로 축소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확보 등 준비기간을 위하여 위 조례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 종사자들은 주 5일제로 가고 있는 시대 흐름과 달리 더 근무를 하라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순위가 더 있어야겠지만 우선순위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재정적 인력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좀 바뀌어서 조례부터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변명하기를 모든 상황이 완비되어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이 몇 개나 되겠는가 실행해서 현장에서 통제받고 현장에서 점검해서 수정 받는 그러면서 약간의 부작용을 거치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먼저 도모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현장을 잘 아시는 혜안을 발휘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을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준비생, 수험생, 일반인 등을 위해서 휴관일을 축소하고 도서관 개방을 확대해서 더 많은 학습과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재병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2월 24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개관일 증가에 따른 8개 도서관의 연간 운영비 증가액 총 4억 3,500여만원을 추계 비용으로 산출해서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구도서관 등 8개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연간 이용자수가 적게는 64만 명에서 많은 도서관은 170만 명 이상으로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히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용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휴관일 축소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중에서 설연휴 및 추석연휴만을 휴관일로 한정해서 당초 대비 8일의 휴관일을 축소하고 주 1회의 정기휴관일을 월 2회로 축소해서 연간 26일을 축소함으로써 ’11년도 전체 기준 휴관일은 64일에서 30일로 대폭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향후 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8개 공공도서관의 경우 타시ㆍ도 도서관에 비해서 1일 운영시간이 현재 길고 광역시 단위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은 휴관일로 모두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서관 근무 직원들의 근무여건 악화 및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용자들에 대한 대민서비스 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동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도서관 휴관일 축소에 따라 비정규직사서 1명과 청사관리용역비 등 1개 도서관별로 연간 5,4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8개 도서관에 4억 3,500여만원을 매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감이 있으며 인천시나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가비용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지난 제1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19조의 조항 중에서 정신이상자의 출입금지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고 보고 상위법 조문에 맞는 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동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희 교육청 조례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입법예고된 총 1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용은 모두 휴관일 축소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이었으며 사유는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여건 악화, 여직원들의 육아문제, 서가정리 지연 등의 서비스 질 저하, 추가 재원 투입의 비효율성,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장 등이었음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된 시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8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20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2개 도서관이 부족하지만 열람좌석수, 장서수, 이용자수가 2배, 3배 이상 높을 만큼 잘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과 2010년 전국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북구도서관이 국무총리상을 중앙도서관이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전국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휴관일 중 설과 추석을 제외한 3.1절 등 8일을 추가로 개관하고 정기휴관일을 주 1회에서 월 2회로 축소하는 게 그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도서관의 경우 타시ㆍ도 도서관에 비해 1일 운영시간이 길고 광역시 단위 대부분의 도서관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은 휴관일로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여건 악화와 그에 따른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나아가 이용자들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이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동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추가예산이 총 4억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바 이는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들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타 공무원과는 다르게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하고 새벽 6시에 개관하여 밤 11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근무여건이 현재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능한 한 주 1회 휴관일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게 교육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민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휴관일을 매월 2회로 축소하되 인천시의 예산이 확보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존경하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쾌적하고 밝은 도서관,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이 되도록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팽윤 국장님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천의 도서관들은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개관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인천의 개관시간이 제일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정보이시겠죠?

데이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그럼 이분들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타시ㆍ도 도서관하고 다른 것이 어떤가 북구도서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간연장의 근무 체제는 당초에 각 시ㆍ도별로 대표도서관을 한 군데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에서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용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된 것이고요.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하는 것은 일찍 나오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연장근무 계약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에는 문을 열어주고 열람실을 개방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모든 도서관이 새벽 6시에 열고 11시에 닫습니까?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네, 열람실은 6시에 문을 엽니다.

6시에 열고 11시에 닫고?

네.

그런데 타시ㆍ도는 대표도서관만 그렇게 합니까?

타시ㆍ도는 보통 저희보다 한 시간 정도 늦게 열고 저녁에도 한 시간 정도 일찍 폐관을 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표에 인천은 주 1회 놀고 울산하고 인천만 그렇고 전국은 월 2회 노니까 마치 인천만 도서관이 많이 노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떤 규칙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천의 도서관 역사가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이 월 2회 또는 격주로 휴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 있습니다.

전에 언제입니까?

주 5일제 이전에 했습니다.

주 5일제 언제까지였죠?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휴관일수가 확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단위에서 그렇게 바뀌었죠?

네?

어느 단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언제 그게 바뀌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휴관을 했었죠?

월 2회 휴관을 하고 공휴일 휴관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고 또 이재병 의원님이 원안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더 휴관을 늘리려고 하는 안 기존안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됐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로 하면서 그 부분에 규칙을 바꿨죠. 우리는 그동안 규칙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도서관 관련돼서는 인천시교육청 규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조례에 휴관일 규정을 넣은 적이 없고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서관별로 상황에 맞게 어느 요일에 쉴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 5일제 된 부분이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사실 그것이 만약에 주 5일제 영향을 받았다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원론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원들은 주 5일제로 해서 근무 여건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주 5일제에 맞춰서 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이 2주, 격주로 하다가 매주로 하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야기가 되겠죠.

처음에는 많은 민원이 생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병 의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예산문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고 한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서관장들하고 이재병 의원님하고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ㆍ도도 대부분 월 2회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는 방향으로 하되 공휴일만은 다른 시ㆍ도도 똑같이 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대민서비스 차원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휴관일을 축소하는 문제 근본적으로 주 1회에서 월 2회로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만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 사서직은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 달래가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달 동안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법정공휴일에 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격주로 2주만 하는 부분이라면 예산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그것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물론 근무하는 분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근무하는 분들은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검토의견서에 보면요.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수렴결과 해서 열다섯 분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이 열다섯 분들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도서관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견서라고 해서 관계자들, 솔직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되고 사기저하도 되고 이럴 수 있지만 조례개정하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조차도 대부분 모를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데서 과연 시민들의, 적어도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시민들의 이익과 또는 예산의 문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한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조례개정할 때 시민의견결과라고 했을 때 이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도서관 근무자들 아닙니까? 근무자들 당연히 반대하죠. 이것을 시민들 전체로 해 갖고 의견을 수렴한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왜곡된 조사결과 아닙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입법예고했을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당연히 종사자들 힘든 것 압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재병 의원님하고도 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상당히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이냐 예산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단순히 취업만이 아니고 참 각박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도서관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해요.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통이 있더라도 도서관에 예산이 들어가도 최대한 근무하는 분들이 힘들지 않은 상황으로 하면서 시민들의 편익도 같이 하는 가장 최대한의 어떤 그런 부분, 이익이 되는 부분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열다섯 분들의 소위 말하면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의견이,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반대의견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뭐라 그럴까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과연 정말로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유효한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 종사자들의 의견 다 골고루 들어봐서 종합 의견이 나와야 우리가 심의할 때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서직 현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 별로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수렴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도서관 별로 이용객의 설문을 받는데 아마 100% 휴관일을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이 이재병 의원님이 계시지만 이재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발의한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문복위하고 교육위하고 안이 같은 내용으로 올라갔죠?

네.

만약에 다른 의견으로 통과가 되거나 부결되거나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양쪽이 달라지면요?

네, 심의결과가 달랐을 때 발생하는 예측되는 문제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대단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죠. 어느 도서관은 월 2회로 줄였는데 왜 당신 도서관은 주 1회로 쉬냐 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것을 결정한 담당 시 상임위원회 시의회의 체면이 많이, 논의 과정에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저쪽에서 먼저 발언신청 하셨죠?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병 의원님께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혹은 책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유도를 해서 인천을 위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가 아까 말씀한 예산의 문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노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일반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반대를 하는 건가 그렇다면 또 필요로 하는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봤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봐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줘 가면서 그래 가면서 도서관 현장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됐을 적에 이렇게 바꿔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계자들하고도 혹은 시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도서관에서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근무여건이 타부서에 비해서는 열심히 하면서 좀 열악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짐을 더 쥐어주고 하면 인천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보다 질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8개 도서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고 그리고 지원을 해 가면서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도서관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해결해 가면서 이러한 제도로 개정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재병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휴관일을 월 4회에서 2회로 줄이자고 하시는 의견이신데 그때 열람실을 개방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도서관에서 모든 대출이라든가 열람이라든가 책과 모든 전자도서관시스템까지 다 개방하자는 의견이십니까?

혼란이 왔던 이유가 제가 원래 만들려고 한 조례는 열람실만 365일 개방하라였는데요. 안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건축의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도서관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은 제가 만들고자 한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했고 모든 도서관을 개방하되 휴일을 줄이자에 합의해 주셨어요, 1차에. 2차에 만났을 때는 휴일에 8일의 국경일도 포함시켜 달라 여기서 만약에 수정 통과되면 그게 2차 통과되는데 그게 2차 도서관장님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전격적으로 수용되게 되면 모든 시설을 다 개방하고 휴일을 줄이는 그런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열람실만 개방할 경우에는 적은 인력으로도 시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모든 시설을 하면 어쨌든 전체 직원이 다 나오지 않아도 순환근무를 지금도 하실 테지만 어쨌든 꽤 많은 인력이 출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도서관장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열람실을 개방하면 모든 도서관을 개방한 것과 똑같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열람실만 개방해서 관리한다고 할 때 개방되지 않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 가서 어두컴컴한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다. 365일 열람실을 개방하려면 열람실만 딱 관리가 되는 건물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데에서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산의 365일 개방하는 도서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재병 의원님의 본 뜻은 청년취업난도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주 5일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가시간에도 공부도 하고 평생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 5일제가 됐으니까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역으로 훨씬 더 많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의 여가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는 것은 우리 이재병 의원님의 기본취지는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람실만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시설 자체가 열람실만 개방하면 되지 않도록 저희 8개 도서관 모두가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시설들이 뭐죠?

같은 층에 같이 열람실도 있고 일반자료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야 시건장치를 하면 되죠.

개괄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이재병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열람실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를 열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일반자료실도 열어달라는 민원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안 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시설문제를 떠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서실의 기본기능이 자료제공하고 정보제공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공부하는 시설만 열람실만 열어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일반자료실, 정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다 열어 달라고 다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음에는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바로 개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도서관을 다니셨던 분들은 주 1회 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서관별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휴관날짜를 돌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날 모든 도서관이 휴관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날 하는 데 있고 화요일날 하는 데 있고 수요일날 하는 데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도서관을 열심히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 또한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방하는 휴일의 경우에는 단서를 달아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 필요하다면 장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방법이 제가 봐서는 있을 듯 싶은데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8개 도서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각 구에 있는 8개 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공공도서관이 또 한 60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는 구 나름대로의 조례나 규칙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보고서가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이 판단을 하기에. 휴관일 지정이 구에서 지은 작은 도서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6대 광역시만 조사를 하셨는데 16개 시ㆍ도에 전체적으로 휴관일 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대하는 시민이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시민에 대한 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예측은 되지만 과연 그것을 찬성하냐 반대냐 묻기보다는 휴관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조금 더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병 의원님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미진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나 아니면 교육정책국 차원에서 좀 세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재심의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지금 질의ㆍ응답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휴관일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휴관을 하고 있는지, 도서관별로. 무슨 요일에 어느 도서관이 휴관하나 뭐 그런 것. 8개 공공도서관 현황.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도서관이 월요일에 하고 있고요. 중앙도서관이 월요일, 부평도서관 화요일, 주안도서관 목요일, 화도진도서관 수요일, 서구도서관 금요일, 계양도서관 화요일, 연수도서관 수요일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미추홀도서관이 월요일 휴관하고 있습니다. 아,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이 어느 날 하루 전면적으로 휴관하는 날은 하루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만약에 이용자들이 원한다면 어느 도서관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통합대출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은 가능합니다.

통합대출도 가능하고?

네, 그런데 열람실이 문제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열람실 관계이기 때문에…….

통계자료에 보면 도서관의 이용영역이 문화센터, 평생학습, 정보검색, 자료검색, 열람실의 이용 영역이 비율이 자꾸 적어져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체 수단이나 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열람기능이 주기능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열람실을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많이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만큼 적은 것은 다른 종합자료실이라든가 디지털자료실이라든가 다른 자료실 활용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작아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 휴관일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휴관일에 아주 문 닫는 것 아니죠? 휴관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죠?

네, 다 나옵니다. 대체 휴무하는…….

휴관일에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하시는 일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료들을 대출 받았다든가 아니면 당일 했던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날그날 정리를 못 합니다. 서가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휴관일에 거기 전체가 동원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납도서가 많이 생기는데 미납도서 독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파손된 도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장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휴관을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람실만 빼고는 다른 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지원 전입금이 3개 공공도서관 6억씩 해서 18억 이외에 각 도서관의 장서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시에서.

시에서 없습니다.

왜 있죠? 잘 보세요.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4억 2,000이 있네요.

4억 2,000 보다 더 있을 텐데.

장서구입비입니다.

장서구입비.

환경개선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환경개선비도 그래서 연간 8개 공공도서관에 총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24억 정도.

24억?

네.

그 예산이 원활히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협의를 하셨을 텐데, 아마 사전에 시측하고.

아마 금년도에 전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상황이 금년에 참 어려워요. 금년에 시도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4억 3,000이라는 예산 또 2주만 개방하고 2주는 휴관한다는 그런 안에서도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반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지금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 저도 이재병 의원님의 그 안에 대해서 시설 놀리는 건 참 아깝거든요. 이러한 여건들 여러 가지 사항들 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공공도서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려면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줄 예산을 아직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줘야 될 예산을. 그것은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시의 재정현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 봐도 분석해 봐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줄다리기 같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2010년도 결산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을 현 시점에서 만들어낸다 물론 4억 3,000 크게 보면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보면 작게 볼 수도 있지만 시에서 도서관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24억이라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없는 돈을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기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문제는 제가 거론할 내용이 아니고 그쪽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교육협력과 파트 쪽에 알아보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24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도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하면 그 돈에서 돌려써라 이렇게 할 공산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요, 이 사업을 새로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이 또 어려워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돌아갑니다. 전가가 됩니다. 아까 내가 휴관일에 뭐하냐고 왜 물어봤느냐 하면 24시간 개방을 하는 것은 좋지만 밤을 새워서 그 다음 날 이용객들이 오는 데 대한 불편함을 다 해소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언젠가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됐을 때 이재병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개정안이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예산 문제라든지 휴관일에 따른 업무라든지 또 종사자들의 어떤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또 문화복지위원회와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서관 이용은 진짜 문화시민으로서 이용객수가 자꾸 늘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들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담당자들도 최선을 경주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영태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에는 찬성을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시행은 조금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이것을 이재병 의원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지, 문복위에서 이미 조례 19조 조항 중에 정신이상자의 출입금지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고 봐서 이것을 삭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정신이상자가 장애인입니까? 치한입니까? 저는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정신질환자인데 이것을 문복위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바, 3월 15일에 결정하신 건데요.

강병수 위원님도 계시고 이재병 의원님도 계셔서 저는 아까 이것을 딱 보면서 정신이상자가 질환이지 무슨 장애인인가.

정신지체자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신지체여서 뭐 이런 것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질병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재병 의원님이 안을 낼 때는 정신이상자는 입실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빼 버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저기에 정신장애도 새로 저기가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런데 정신장애 질환자도 장애라고요?

네, 장애로 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데 정신장애로 우리 인천에서도 여러 건의 살인사건이 있잖아요. 칼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관상 보고 찔러 죽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배상만 위원님.

꼭 조례로 휴관일을 정해야만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현재 규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인가 받아서.

북구도서관장 이성주입니다.

불편한 점 없어요?

꼭 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월 2회로 휴관을 축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행 규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짐작이 되는데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제 월 2회에서 주 1회로 바뀌었느냐 그때 규칙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쉽게 편의상 바꾸는 것 아니냐 조례로 제정해 놔야만이 마음대로 못 바꿀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재병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규칙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 독서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병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접하시고 관장님께서는 2일 휴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도서관 운영 계획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천에 학력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고 우리는 교육기관 일부의 교육지원기관이기 때문에 학력향상 쪽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공휴일이나 휴일, 휴관일 때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독서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할 때는 보통 휴관일을 이용하거든요. 더군다나 프로그램 중에는 소음을 발생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도서관을 개방하게 되면 상당히 열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표 조정이 필요하고 하여튼 가능하면 휴관일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 하는 것을 보면 의외로 비효율적인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축제 같은 것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재가독서라든지 온라인대출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모든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시면 물리적으로 이틀 동안 휴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칙 하나만 가지고도 조례를 정한 것 이상으로 융통성 있게 휴관일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시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6시부터 11시까지 인천시 도서관들은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교육청 산하에 관리하고 있는 8개 도서관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나머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도 다 이런 체제로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미추홀도서관은 저희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조그만 도서관들은 주간, 야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은…….

위원장님, 제가 발의자니까요. 질의 과정 속에서 제가 못 한 말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질의…….

아니요. 말씀 중에 제가 꼭 의견을 밝혀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제 질의 말미예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논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전에 많은 협의와 지도를 받으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여건, 재원과 인원이 지원되지 않은 속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도서관 투입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천시는 전국에 있는 광역시나 또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이 뻔합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제가 조사해 볼 텐데요. 저는 차제에 이 논의가 이어지고 확대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많이 확보되고 향상되는 쪽으로 논의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시민 권리선언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와서 자기들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냥 세입자처럼 몸을 위탁했다가 떠나는 사람들처럼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도서관의 주인은 시민이다 당신들의 권리는 우리 집행부와 공무원들이 보장한다라는 권리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차원이 확대되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지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도서관에서 올라왔는데 좀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 미추홀도서관에서 올라왔는데 이것 도서관에서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재무검토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시의회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하셨겠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셨겠지만 좀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재정을 이것의 반 가지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은 제가 애초에 제안하기를 휴일을 지금처럼 유지를 하시되 열람실만 365일 개방하는 안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완강하게 관장님들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후퇴했는데요. 시건장치를 꼼꼼하게 해서 몇 천 만원 들여서 꼼꼼하게 하시면 열람실만 개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람실만 개방을 해서 폐쇄할 공간은 폐쇄하고 열람실 공간은 개방해서 거기에 약간에 로테이션으로 정규직이 하시고 나머지 관리는 비정규직 분들이 관리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종합적인 토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모아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모두의 발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장기간 걸쳐서 오늘도 계속 질의하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정회를 하자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순서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좀더 심도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원희 위원님.

결과적으로 보류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냥 이것을 보류해 놓고 부결도 아니고 보류를 해 놓고 대책 없이 지나가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인천시가 관장하고 있는 3개 도서관 위탁 문제를 가지고 인천지역 사회가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눠진 바가 있지만 우리 문복위에서 사단법인 도서관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를 일단 해서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인천시에는 도서관정책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문복위와 교육위가 함께 인천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우리 시민사회와 또 종사자 분들과 함께 늦어도 5월 중에 개최를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나온 미비한 자료와 전국의 현황과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공공적 도서관서비스를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도 해서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동의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복위와 또 도서관기구가 설립되면 같이 전부해서 토론회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일단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정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 고유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한 번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를 쉽게 바꾸지 못할 뿐더러 또 조례의 파급효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제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안건이 나왔었는데 한 안건은 저희들이 현지방문 후에 다시 심의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고 또 한 안건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명쾌하게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