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국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ㆍ류수용ㆍ안병배ㆍ이성만ㆍ이재호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공동발의하신 이도형 제1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및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타 시ㆍ도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대형 건설사업이 인천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인천시의 지역건설업체 수주실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규 하도급 공사발주금액 7,997억원 가운데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은 금액은 2,202억원으로 총 금액 대비 27.5% 비율에 불과해 시가 목표로 하는 하도급률 60%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을 갖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지역건설업체들이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인천시에서는 이를 강제할 제도적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시의 정책적 책임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부서 공무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의회를 비롯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 건설사업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건설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의무적으로 발주청에서 확인하고 필요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악화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급계약체결 시 불법하도급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하도급업체 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저가로 낙찰된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공정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작성된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에 대하여 지방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는 이도형 간사님과 건설교통국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법령입안 개정문 작성기준에 따라 개정문 작성형식을 맞추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이성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 의원입니다. 부평구 숙원사업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 전 인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가 그동안 많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고통만 안겨준 채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부평로터리 지하상가 상인들은 많은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중 90여 상인들은 2, 30년간을 인천시의 개선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평재래시장 5개 법인과 로터리 지하상인 등 구민 약 8,0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부평구청장도 인천시장에게 지하통로 공사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도로인접 지상상인 및 지하도상가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음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서울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민의 이동 동선 변경으로 부평역 상권이 더욱 쇠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부평상권의 집약처로써 지하상가 연결공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인 및 부평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부평역~시장로터리 간의 지하도공사가 조속히 성사되어 부평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부평역과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간에 지하통로를 연결하여 부평시장로터리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청원인들이 요구한 지하통로 설치지역은 편도 2차선 도로로써 폭이 25m, 연장이 290m이며 주변에는 3 내지 7층 높이의 상업용 건물을 밀집되어 있고 24개의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연결통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지하공공보도시설에 해당되며 이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보행인의 통행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과 철도역, 지하철역,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지하공공보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도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공공보도시설 사업 완료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결정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으므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는 구체적인 설치방법과 사용 및 수익에 따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소개의원이신 이성만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은 장기간 민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의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민원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ㆍ 부평지역 숙원사업 청원 3. 건설교통국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중점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용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덕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은 노사정 워크숍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중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건설교통국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서 (부록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청라지구의 도시철도건설사업 보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청라지구에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우리 국장님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교통여건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보면 공항철도역, 청라역이 생기고 또 그 밑에 2호선 부분이 되면 물론 여건이 나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철역까지 안에 들어간다면 훨씬 교통여건이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BC를 분석해 봐도 그렇고 지금은 뭐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적극적이지는 않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국장님.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현재 지금 7호선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이 부분이 현재 현안이 되어 가지고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용역을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 과연 BC를 1 이상으로 높여 가지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장님 LH공사에서 토지를 분양할 때 거기에 지하철역이 표시된 것은 알고 계세요? 표시하고 토지를 매각한 것은 알고 계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주로 건설업자들, 토지, 주택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광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 분양업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LH공사에서 토지를 매각을 하고 그 토지위에 그 대지위에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업자가 했든 설령 부동산업자가 했든 지하철이 표시가 됐다면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일일이 다시, 저기 뭐야. 도시철도 가서 이걸 아니, 지하철공사 가서 이 존재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을 해봐요, 지금. 우리 답문으로 서로 해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그것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결혼하셨잖아. 사모님이 어디 가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지하철역 표시되어 있다면 그것 갖고 또 다시 가서 저기 지하철공사에 가서 존재의 유무를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하겠죠, 일반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안 한다고, 한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보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땅 팔아먹을 때 거기에 분명히 지하철역사 표기해서 팔았으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와 갖고서 BC니 뭐니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LH공사가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돈을 마련하려면 딱 두 가지야.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박든가 아니면 개발이익자가 부담을 해 갖고 즉, LH공사가 부담을 하든가 우리가 빠른 판단을 해 갖고 이미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 올 게 아니라고요. 이제 와서 용역 또 다시 한다. 아니, 우리나라 행정은 언제까지 그렇게 아파트 다 지어놓은 다음에 다시 지하철 건설하면서 또 그에 따른 소음과 분진 그리고 진동의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이 자유스러운 그 날이 언제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행정을 미온적으로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뭐 여러 가지 중언부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이것도 또 용역을 해 봐서 뭐 어떻게, 용역을 뭐 어떻게 해서 용역발주가, 이 용역도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인정받겠어요? 이것.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이 용역 속에는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어떤 노선이 결정된다면 행정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절차는, 돈 내 놓을 데가 없잖아. 돈, 재원마련이 지금 문제 아니냐고, 재원마련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대안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만날 우리 시민이 우리 행정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늘 뒷북치는 행정에 만날 당하는, 이 청라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 과거에 교통국이 아니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전임 본부장이 참 노력 많이 했어요, 이것 하려고. 우리 시는 조용했었어요. 열중쉬어하고 따오면 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이 스토리를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려다가 지금 또 이것 갖고 중언부언 하시니까 이 양반이 이걸 갖고 도대체 언제까지 위원들을 현혹하고 우려먹으려는 건지 말이야. 여러분들 그때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시 집행부가 나서서 같이 호흡을 맞췄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아요, 이것. 이제 와서 용역해서 돈은 어디서 누가 준대요? 국장님 사비 털어서 이것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거니까 이야기하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렇게 청라지구, 도시철도 이런 우를 계속해서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시민들, 이것 여러분들 청라에 들어간 입주자들 이 양반들 숙원이기도 해. 이분들도 소박한 사람들이야. 아니, 왜 숙원이냐. 당연히 분양팸플릿에 지하철이 표시되어 있고 그런데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떤 사람 하나 이 사람들 시위현장이나 대화에 응해본 적이 없었어요. 청라에 아직 자기네 창구가 없어서 본 위원한테 와 갖고서 한 적은 있었어도. 메트로에서는 그네들한테 대화의 장소도 마련해 주고 뭐 이랬지만서도 우리 시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그래본 적이 없다니까. 이제 와서 이걸 여러분들 보고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뭐 핸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어쨌든 업무에 관계가 있는 교통공사가 지금 자구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체 내 조직을 잘라내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교통국은 문제없어요? 교통국도 그러면 스스로 아픔을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뭔 아픔이야, 아픔, 뭔 문제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시에서부터 불거지는 거예요. 제가 교통공사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교통공사에서 모노레일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버스준공영제 참여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왜 교통공사에 뒤집어씌웁니까? 교통국장 스스로가 먼저 책임지는 이런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답변이.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서 시 재정 없다는 이유로다 교통공사 준공영제 하면서 버스 돌린 비 지금 안 주고 있죠? 줬어요, 안 줬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부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 줬지 안 줬잖아요. 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는지도 안 줬는지도 몰라. 지금 그네들은 직원들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까지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은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른다니까. 변방조직이라서 완전히 다 창밖의 남자로다 그냥 몰아세우는 겁니까, 뭡니까. 아픔을 동참하는 그런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뭘 잘 했다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하냐고, 지금! 10명, 4명 줄줄이 잘려 나가고 함께 했던 저기 전부다 아웃소싱으로 다 밀어내고 이런 자구노력을 기울이는데도 국장이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아직 몰라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규모를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한 30억 넘게 지금 안 주고 있다고. 아픔을 동참하는, 과거 여러분과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다 잘못은. 잘못이 있다면 힘이 없는 변방조직이라는 게 그네들의 잘못일 겁니다, 아마. 어떻게 국장이 되어 갖고서 말이야 그네들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입니까? 자, 그래서 그와 또 연장해서 지금 교통카드사업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카드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3월달 회기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뭐 열심히 하시겠다 뭐 했다 했는데 지금 뭐 되고 있어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교통카드사업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뭔데 확인도 안 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검토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교통공사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하는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전국호환카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전국적인 망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단말기에 국가표준호환칩 설치라든가…….
재호
이재호위원
좀 더, 자, 알았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이 7월달부터…….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시행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7월달부터도 아니야, 그것도.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은 따뜻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체킹해 보세요. 그래서 교통국 조직 내에 혹시라도 서로의 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지 않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직원들이 전부다 강제퇴직 당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먹기에는 뭐가 좋다고 말이야 그것 임대료 받아 갖고 돈 한 800억 마련해 놓은 것 모노레일 하라고 해서 홀랑 까먹게 하고 뭐 하고 여러분들 하부조직으로 그렇게 종 부리듯이 부려놓고 그네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네들도 자구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 노력이라도 좀 하시라고. 아셨어요? 그리고 돈 줄 것 있으면 빨리빨리 주시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교통국 직원, 우리 교통국에서 자체조직을 저거해서라도 이런 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은 왜 안 보입니까? 여기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아픔을 느끼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교통카드 부분 그리고 교통공사의 이런 운영비 같은 것 빨리빨리 주셔야 돼. 그것 국장님이 줬는지 안 줬는지 규모가 얼만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거기는 모가지 덜겅덜겅 지금 당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것 되겠어요? 이네들 이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도로과에 본 위원이 5대에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계시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5대 때 제가 이 볼라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뽑아내고 또 교통국에서 답변도 2007년, 2008년 5월까지는 다 마무리하겠다고 그랬는데 2008년이 지금 지나간 지가 한 몇 년 됐어. 벌써 한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볼라드는 거리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고 최소한도 인천만은 장애인 해방 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연수구 축현학교 앞에 육교를 가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물이 있어. 그 시설물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가 못 지나간다니까. 인도를 70㎝ 놔두고 전부다 점령을 해 갖고서 70㎝에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런 아주 모순된 행정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님 말이에요. 그것 종건에서 한 건데 종건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딴 데 쓸 데가 있으면 떼서 옮기기로 하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시공을 하고 우리 도로과 직원들 책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있는 건데 그것 빨리 조치하세요. 폭 70㎝면 우산을 쓰고도 못 지나가. 여러분들 지금 행정이 그렇게 우습다니까요. 자, 그렇게 이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만 할게요. 이것 꼭 정리하세요. 왜 하신다고 그러고 계속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견인업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요. 있어서 뭐 이 달까지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달, 다음달 하다 보니까 정말, 4월 이 달을 제가 마지막 달이다라고 저도 기대를 할게요.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다 오늘은 넘어갑니다마는 이 청라지구 도시철도 사업처럼 다시 또 이것을 갖고 언어의 유희나 장난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을 좀 섬세하게 그리고 가슴 따뜻한 행정을 좀, 국장님이시면 이제는 전보다 많은 사람을 보살펴 보셔야 돼. 건설교통국 산하 혹시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더듬어 보시라고요. 만날 과장들한테 보고만 받고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한 주에 말이야 10명씩 몇 명씩 팍팍 지금 잘려져 나가는 판에 지금 말이야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국장님 업무태만 아니에요? 혼자만 나 월급 받는데 지장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도 인천시민 280만 어우르는 행정을 하셔야 될 분이 내 조직 내에 내 조직이 어떻게 되든 지금 밥을 굶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면 그것 되겠습니까? 가슴 따뜻한 국장님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외의 질의도 오늘은 막고 싶지가 않은 심정입니다. 다 바른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오늘 허심탄회한 질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기에 보니까 버스정책과장님이 오늘 불참했다고 사유를 밝히셨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건교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 불참한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회의에 참석 안 한 건지 한번 그것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부공무원들의 출석은 우리 의회에 집행부의 의무인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절차를 가지고 오늘 불참했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간사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또 추후에 이후에 또 발언할 기회를 가지시는 위원님께 제가 또 드리도록 하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소명은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위원장이 추후 뒷마무리 말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으면서 그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7호선 연장선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된 게 BC분석이 0.27, 1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이유는 그 지역의 인구규모가 지금 청라가 9만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인구규모가 애매하다 보니까 중전철이 들어가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BC분석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현재 LH공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LH공사가 토지를 분양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7호선이 연장된다는 것을 은근히 표시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거기에 입주하신 주민들 또는 분양받은 주민들은 다 7호선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는 그 토지분양에 대해서 이런 몫으로 떼어 놓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조성원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거꾸로 연륙교에 청라에서 3,000억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라지구를 보면 그 앞에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가 한 4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유수지같이 앞에, 맨 앞에 바다 앞에. 제 생각에는 거기를 좀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만 있다면 LH공사와 잘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다면 지금 LH공사가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때 한 사십 몇 만원 내외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 합니다마는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사십 몇 만원으로 그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를 분양할 때는 한 450 내지 500 정도에 일반건설업자들한테 분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용도에 따라서…….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 공동주택용지에 한 45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를 주거용지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평당 어림잡아 공사비는 들어가겠지만 평당 3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생길 것 같고 그게 약 40만평 된다고 그러면 그게 뭐 전체를 다 물론 공동용지를 빼야 되니까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개발이익이 한 1조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BC분석 만날 해서 안 하기 위한 명분을 쌓지 마시고 하기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용역을, 제가 그전에 용역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지금 넣은 것이 2009년도 2월달에 용역을 넣어서 0.27 나온 것하고 다른 상황조건이 있습니까?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7호선만 가지고는 큰 상황조건의 변화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2호선의 연장이라든가 다른 대안도 같이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용역이 7호선 연장만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인천대에 있는 철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 7호선 연장선에 관련해서 용역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2009년도 2월달의 상황과 변화된 게 있습니까? 조건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많은 변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안 될 것을 알면서 또 다른 안 되기 위한, 안 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7호선 부분도 물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노선도 청라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노선들이 있는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안으로 그 앞에 있는 유수지가 한 40만평 비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개발해서 LH공사로부터 좀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그래서 인구파이를 키운 다음에 BC분석을 다시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대안의 하나로 아까 이야기했던 유수지 개발문제를 정식으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라지구 도시철도 연결사업은 아예 사기분양으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BC분석 필요 없는 개발이익을 갖다가 LH에서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아무 기본계획도 없는데 다 그렇게 철도만 그려놓고서는 뭐 역사도 그려놓고 분양을 했으면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이 부분은…….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 또한 용역을 해 보시려고? 이게 사기분양인지 아니면 뭔지 한번 그것도 용역해 보세요. 뭐 걸핏하면 용역이야, 여기는.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버스카드문제도 그것 5대 때 이야기 나온 거죠? 이게 처음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 왜 안 하는 거야, 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버스카드는 그동안 저희가 지난번에 이재호 위원님이…….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 얘기는 무슨 안이 나오면 가부결정을 빨리 해야지 정책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뭐 벌써 6대에 왔어요. 저희 6대 임기가 지금 얼마 지났는지 아세요? 지금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10개월 동안에 뭐 결론 낸 것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자전거도로. 뭐 얘기 나오면 민원 들어가면 용역해야 된다 심의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좀 있으면 또 담당자 바뀌었다 뭐 추경해야 된다 1년씩 가야 될 것 같아요, 1년씩.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지금 부서분위기를 보면 듣는 얘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과장들은 말이야 네 일이다 내 일 따지고 팀장들도 티격태격하고 말이야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죽겠다는 거야, 지금. 저희 위원회하고 지금 한번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연말에 간담회 등 해 가지고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풀기로 하고 맺고 끊고 가자고 같이 협력하자고 해 놓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 산하기관 공사나 이쪽에는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원인이 있어요. 다소 거기는 의사결정이 자유스러운 데야. 여기 2개 국을 보면 도시국하고 건설국은 의사결정이 다소 좀 부자유스러워요, 각기. 왜, 중간에 누가 하나 있거든. 여기 참석 안 하고 하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트위터에 나온 얘기도 사실무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바깥에 소문은 파다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일이라도 하면 모르는데 일도 안 돼요, 또.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6대에 와서 5대 민선 와 가지고 뭐가 됐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다고 자질구레한 현장민원이 잘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 지금 심각합니다. 국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저도 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저도 통감하고 싶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돌아가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들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들하고 위원들 시간이 아니에요, 10개월 지난 것은. 280만 시민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서 보상할 거냐고요? 중간관리자실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말이야 불통보다 더 무서운 지금 가식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게. 더 위험해요, 그게 더. 차라리 소통 안 되는 것은 안 된 것이라고 해서 대안이 있지 거짓말로 소통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계통하고. 그러다보면 10개월 지났는데 제자리로 가고 제자리로 가고. 누구 하나 용기내서 국장님이라도 그걸 통제하고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하고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한번 해 볼까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더 노력해서 열심히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도 또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걸핏하면 용역이다, 심의이다, 무슨 예산타령이고. 아니, 가부결정도 못 하냔 말이에요, 소신 가지고. 그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국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해 먹겠냐고, 이것. 정말 못 해 먹겠습니다, 힘들어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가관입니다, 가관. 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난 창피해서 지금 여기 못 있겠어요. 시민들한테 미안해서 못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도형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얼마나 무시하고 그랬으면 출장 간 것도 우리도 금시초문 들었네요, 오늘. 이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에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 먹겠냐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건설교통국과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사실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의회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문제라든지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개설문제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공차운행 문제, BRT 문제 등등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 외에 된 사업이 10개월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조례 주무과가 건설심사과임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만 높이려는 노력만 했지 한 게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 시의회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이번에 하도급 보호 내지 활성화 조례를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공차운행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운수회사가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편차내용을 확인해서 전면 재수사하고 보고하겠다라고 전임 백은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그것도 제가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보고해 줬는데 당시에 원인을 규명해 보겠다 극심한 편차에 대한 해명은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BRT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이 오신 이후로 BRT 관련해서 작전복합환승센터 예산이 300억 이상 든다는 이유로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고가형태가 아닌 입체형태가 아닌 평면 처리하면 과연 그게 환승센터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 개설문제, 그때 백은기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한국도로공사가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개설하겠다라고 작년 9월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시에 우리 건교위에서 용역비로 1억을 책정했습니다. 당시에 도로과에서는 예산 1억 확보할 필요 없다. 인발연을 통해서 정책과제로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용역을 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랬으면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전임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인발연하고 접촉해서 정책과제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비근한 예이지만 도시계획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025도시기본계획이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거기는 인발연에 계속 정책과제로 부여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답니다. 지금 건설심사과장님께서 전임 도로과장님 하실 때 인발연 정책과제로 진행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발연에서는 전혀 전화 구두상으로라든지 공문상으로 그것이 논의된 바가 없고 2005년도에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건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트로 같은 경우는 노사협약이 안 돼 있는 유일한 산하 공단ㆍ공기업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건교위에서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 6월까지 노사협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인천관광공사 누적적자 문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경안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뭔가 주장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진행되는 것은 진행된다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라는 이해를 구해 주셔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외곽순환도로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또한 건설교통국 대상으로 더 이상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진행하는 게 곤란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 당시 화두가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않겠다. 같은 사항 이런 것은 면피용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툭하면서 그냥 용역, 용역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려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유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회피하려고 그러는지 계속 용역에만 의존을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그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금 허송세월이 10개월 지났어요. 회의록을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답변한 내용하고 다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구구절절 사연사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서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답변하셨으면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맞죠? 그 얘기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도 해야죠. 뒤에 계시는 분들 맞지 않습니까? 여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마디, 한 마디에 귀 기울였다가 이 답변했으니까 이것은 내 책임이다. 그 소관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정책에 반영됐으면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용역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무슨 사업에는 여러분들 그냥 타령이 돈 타령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 잘 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지 못한다고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280만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어. 불통이 되고 있어, 완전히.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서로 미루고 서로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업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또 다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과연 서로가 싸우고 미루어서 될 일인지 과연 공복으로서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업이 용역을 핑계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 건교위가 회의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와 같이 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자기 입으로 인발연에 하겠다고 했던 사업의 용역은, 용역을 할 용역은 또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디 이래서 건교위원회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ㆍ제갈원영ㆍ박승희 의원 외 8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한 제갈원영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건설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시공자 미참여 등 답보상태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 6월 30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31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전면 도로의 너비규정에서 정비예정구역은 가장 넓은 도로는 너비를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내용을 보면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하여 기 고시된 구역에 적용되었던 건축물의 높이가 지난 2010년 6월 30일 바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에서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전면도로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 지정 및 대지가 둘 이상인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최고높이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 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둘 이상 도로에 접할 때 전면도로의 적용기준은 지난 2010년 6월 30일에 조문을 개정하여 대지의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범주에 속하며 2006년 8월 1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0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중이던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대지 둘레 길이의 적용기준이 필요한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안병배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께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전체 둘레 한쪽 면의 반절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구역에 도로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전체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법령입안 작성기준에 따라 개정조례안 공포문안의 작성형식을 맞추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이도형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지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에는 적극 동감하나 주민간의 사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년 3월 23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안이 사업방식과 아파트 층수 과다를 사유로 부결되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은 현재까지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2011년 3월 23일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방식과 아파트 층수 과다로 부결되었으므로 동 청원은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0조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의 동의발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은 이성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국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국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중식과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오늘 평소 도시계획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의 주요중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호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창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무관입니다. 개발계획과장 이종성입니다. 주거환경정책관 오호균입니다. 건축계획과장 정상수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태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국에 대한 보고는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계획국 중점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국에 대한 주요중점사업 아홉 가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하는 목적이 뭔가요? 왜 하는 거예요? 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일단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대비해서 구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침체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또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죠?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붕어빵에 앙꼬가 없으면 그게 빵입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야. 뭐냐하면 자, 보세요.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정작 주인인 시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민을, 아니 정치하는 사람 몇 사람 것 보기 좋게 하고 무슨 그네들의 어떤 파이 때문에 개발사업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 주체에 우리 시민이 없다면 그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짜 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도시개발사업은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천역 주변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근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그네들의 보상을 한번 보자고요, 보상. 보상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이런 지역들이 재생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지가가 낮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특정한 동을 이야기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거기 공시지가대로 한다면 평당 300에서 400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낙후된 만큼 건물 주거환경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30평의 대지면 아주 큰 집이야. 그러면 30평을 400만원 30×4=120, 1억 2,000이에요. 건물보상 600, 700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 갖고 30평짜리 대지에 내 집에 집 짓고서 떵떵 어디 가서 내 놓으라지는 못하면서도 내 아이하고 마음 놓고 뛰어 놀 그런 보금자리가 어느 날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1억 2,000 주고 너 나가라, 요즘 1억 2,000 갖고 어디 갑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행법만 탓하고 있다니까. 인천시민을 보호하고 그 행정의 중심에 인천시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앉아서 답변이 하나같이 똑같아. 법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 그렇게 조직이 많이 필요 없다라고 봐요. 그런 식의 답변이라면 컴퓨터에 입력 다 해놓은 것도 그냥 넣고서 이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대요라고 하면 위에 제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비춰졌느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도시재생,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그네들이 내놓는 그림 그냥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보지만서도 조합이 됐든 어떤 개발시행자가 됐든 그 그림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은 편안히 앉아서 그림 한 장 찍 받아 보면 되겠고 그것 갖고 판단됩니다 안 됩니다 할지 몰라도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결국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야. 시행인이 돈을 댔든 조합이 돈을 댔든 어디선가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까지는 우리 시민의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이 예측가능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옥골 같은 경우에 국장까지 좋습니다, 잘 나왔죠, 그림 좋네요, 올라가다가 결심권자가 바꿔 버리면 또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1인지상 만인천하라고 그래도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15층으로 올라가던 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몇 년을 그러고 있다 여태껏 가만히 있다 4층 이하로 뚝 자르라는 그 한 마디에 와 갖고서 그네들이 여태껏 몇 년 동안 그림 그리고 왔던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로에 들어선, 그 지역 좀 한번 가 봐요. 플랜카드 붙인 것 좀 보라고. 여러분들 과연 존재의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돌이 있어요. 디딤돌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니까. 그러고도 시민을 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업무보고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금 내용으로 담고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테마파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드롭된 것 알고 계시죠. 파라마운트라는 말, 테마파크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가 잘못된 거야.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이야, 이것은.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이 사업주체의 간부를 지금 만났습니다,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업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지도 않은 것, 의회를 능멸하고 의회를 갖고 노는 겁니까? 있지도 않은 이런 일을 왜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쇼해서 월급 타먹으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의회에, 이런 식의 집행부 이것 소모적인 회의 계속해야 됩니까? 일부에서는 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과연 집행부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나 떼주고 그냥 행정업무나 하는 것 말고는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냐는 얘기예요. 있지도 않은 사업을 왜 보고를 합니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테마파크 물 건너간 것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자가 드롭한 것도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인가가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도 되고 있었죠? 이후 에프터에 대해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공식적으로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관과 민간개발업자와의 대화는 공식적인 겁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쪽.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국장님은 파라마운트 간다고 보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파라마운트사…….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자 단답형으로 얘기해 봐요. 이 사업 간다고, 파라마운트가 그 자리에 선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대우자판에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드롭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좀, 아무리 여기 기록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진솔한 얘기 좀 하자고, 진솔한. 의회 갖고 기만 좀 하지 마시고 좀 진솔하게 얘기 좀 해 보시자고요. 이 사업 드롭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대답해요. 괜찮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것 맞지도 않는 얘기죠, 지금 보고한 것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얘기도 어느 정도 한 적이 있었죠? 국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둘이 얘기는 안 하더라도 실무자하고 얘기하면 그게 그것이지 꼭 국장하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 자리만 앉으면 거짓말하는 자리 같아, 거기가. 전임 국장도 거기 앉아서 연수구청에서 올라온 공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문 있냐 하니까 없다 그러더니 거기 자리가 그런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협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파라마운트하고 대우자판하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협의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우리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여기서부터 저는 정식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식적인 것은 국장님하고 얘기해야만 공식적인 겁니까? 실무자하고 얘기하면 공식적인 것 아니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실무선에서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할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얘기를 서로 하셨다며.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라 내부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식적인 것이 뭐가 공식적인 것이냐고. 국장님하고 둘이서 얘기해야지 꼭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면 땅을 얼마큼 내놔라 3분의 2 내놔라 그러지 말고 다 내놔라 이것까지도 얘기했었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내부적으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국장하고 둘이 앉아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야, 그래 그러자 이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도 사실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있지도 않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자 그 얘기 잘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진전이 되면서 당초에 파라마운트 태생의 이유는 알고 계시죠? 유원지부지가 사업부지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주상복합 올라가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 뭐, 그래서 이게 탄생하게 된 거야.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사업부지, 그네들이 얘기하는 사업부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든 간에 결론이 나야 돼.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이 사업부지의 관계자 오셨을 때 그랬어요. 어렵습니다 그러길래 어렵기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네들의 면피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원지부지가 이렇게 사업부지로 바뀔 때 인천시 행정이 합의를 본 사항이야. 이것을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깨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시가 나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변호사예요? 대변인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업부지가 이것에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무조건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시민적인 합의사항을 여러분들한테 관리를 위탁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임의대로 여러분들 잣대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그 에프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 시점에 파라마운트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들 지금 전부다 눈 가리고 입 가려놓고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주요현안을 보고드릴 때 이 제목이 올라와서 제가 사실 수정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업이 잘 되도록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 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 사업부지 대우자판의 이 부지에 대한 결론부터 내려야 된다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연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말이 나야 이게 거론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한다는 답이 나오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 부지 과거에, 이것은 안 맞아요, 현재처럼 이렇게 하면. 과거에 표현하면 돼요. 과거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 이 부지에 대한 용도나 처리 그리고 추후의 개발방향이 규정되기 전에는 이 대우자판에서 가고자 하는 주상복합사업부지 는 없는 거다. 그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또 구에서 무슨,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부채납 부분도 반대급부는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뇌물공여야. 반대급부가 인정이 되고 야, 너 이것 먹고 이만큼 남잖아 이만큼 내놔 이것 뭐야. 시민적으로는 합의가 아니냐. 여러분들끼리 그게 야합이지.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린 투명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가 절대로 놓치거나 늦춰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없어. 이 주체가 없다는 얘기야. 280만 시민이 이제 나설 때가 됐어. 의회가 이렇게 아우성칠 때 여러분들은 과연 뭐를 했느냐. 오히려 대변인을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이제 거꾸로 다시 정리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옥골조합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사업부지 하면서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까지 그림 좋다고 했다가 올라갔다가 수정돼서 지금 도로 반려한 것 알고 계시죠? 알잖아요? 4층으로 다시 낮춰서 그림 그리라고 한 것.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옥골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소위원회로 회부를 했는데 금년 4월 4일날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옥골지구 조합 측에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수인선 복개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복개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층을 15층으로 했다가 4층으로 깎아내리니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주어를 바꿔버려요, 전부를.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층수를 4층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실무자끼리 올라가다 빠꾸 맞았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랬으면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사업부서는 사업인허가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감히 누가 거기다가 아, 우리 그래도 이대로 가야 되겠다고 뻗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조합에 여러 가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업성은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제발 행정이 예측가능하게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이게 어제 오늘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수년을 그림 그려서 실시계획인가 과정에 갔는데 느닷없이 확 바꾸는 이런 것만 좀 안 해도 돼.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제발 중심이나 지켜서 행정이나 똑바로 해 달라는 게 우리 인천시민들의 소리인지를 아직도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개뿔 뭘 도와줄 게 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니까요. 인천시민이 우리 행정에 얼마나 갈급하게 말하는지 아세요. 디딤돌은 고사하고 걸림돌이나 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가시고 그리고 다시 또 처음에 제가 드린 도시재생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인천시민이 없다, 즉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이런 노력에 행정의 의지도 보이지 않아. 예를 들면 동춘1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동춘1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네들이 특별분양을 얘기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우선분양을 얘기했었다고. 이왕 조합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면 다 조합원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웃해서 사는 우리한테 그것을 팔아달라는 거야.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었다고. 그것도 여러분들 안 된다고 잡아끌고 있었어요. 국장은 된다 과장도 된다 그래서 다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국장이 가서 싹 바뀌니까 법이 없습니다.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이랬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확 돌아선 것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민원 해결해야만 돼. 아니, 어떤 국장은 되고 어떤 국장은 안 되고 어떤 과장은 되고 어떤 과장은 안 되고 어떤 팀장은 되고 만날 바뀔 때마다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힘 있고 칼 가졌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소리 좀 들어보세요. 공복이야, 공복. 그런데 공복이 걸림돌이 되면 되겠냐고요. 이것은 국장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물론 도대체가 이것 뭐 안 되는 것도 없이 무조건 된다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보면 된 것도 없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로 접근하는 국장도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 교통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좀 따뜻한 가슴으로 펼치는 이런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가슴으로 이해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민원인 편에서 그리고 인천시민의 편에서 우리 인천시민 내쫓으면 아니,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유입책으로 강원도 이런 데 가보면 무슨 그린벨트도 집 짓게 해 주고 이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그저 여기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쫓겨나지나 말게 해 달라 그것도 특별분양도 아니고 우선분양이라도 좀 해 달라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제도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사람들이야. 그럼 전임 국장은 법에 없는 것을 그네들은 된다고 그랬겠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도시재생개발사업에 시민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춘1지구부터 옥골조합에 행정의 변화로부터 대우자판 얘기하면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본 위원이 지금 언성도 좀 높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함성이 그렇게 크다라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 회의장소에서 그렇게 한숨쉬고 온갖 인천시의 고민을 떠맡은 것처럼 그 표정이 행정에도 녹아들어갈 수 있게끔 하십시오. 액션과 제스처가 행정이 아니에요. 꼭 하십시오, 그렇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류수용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쉬었다가?
성만
이성만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잠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께서 이것저것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것 왜 합니까? 국장님, 연수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연수역사가 들어서면서 남북간에 여러 가지 단절된 기능을 회복하고 또 그 주변을 잘 정비해서 효과적인 도심개발로…….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유를.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작년 6.2지방선거 때 고남석 청장하고 송영길 시장께서 연수역사 원위치하고 세경아파트 돔을 씌우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이 공약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거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요.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것을 지금 시에 미루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라고 시에 미루고 있고 시는 어쨌든 간에 노력을 다해서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개발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연수역 복합역사를 짓고 세경아파트 돔 씌우겠다 이게 지금 연수역세권 도시재생사업 하는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주목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주변을 잘 모르실 텐데 지금 그 앞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6월부터인가 아파트 500세대하고 오피스텔 300세대가 그 앞에서 입주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항상 제일 심하게 문제가 되는 곳이라서 아마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6월 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편도 1차선이에요, 거기가. 자전거도로를 정리하면 한 편도 2차선이 나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복잡한데 아파트 들어서고 여기를 민자역사로 개발할 경우에는 불 보듯 교통지옥은 뻔할 뿐만 아니라 거기 남북간이 전부다 소형식당이나 소형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민자사업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아이템을 잘 선정해서 하겠다 그러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민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먹거리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영세상인들은 거의 전부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되면 주변의 영세상인들이 분명히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할 것은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연수역 복합역사 비용, 세경아파트 돔 씌우는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첫째 되지도 않는 공약으로 일단 선거공약을 한 구청장, 시장이 문제가 있고 둘째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주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고 상인들을 죽이는 그런 식의 민자역사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연수역사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본 지역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연수역사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역세권 개발은 우리 시가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도 아울러 맞물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 우리 시에서 발주가 되면 석 달 가량 걸립니다, 3개월 정도.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용역을 발주하셨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곧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발주 아직 안 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4월 초에 방침을 받고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용역 하나마나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 자체는 누구나 뻔한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연수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지금 그 의도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고 아주 삶의 질을 상당부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남북간에 교통단절 해소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현재도 주차문제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또는 체육시설, 공원 이런 식의 시민 편의시설로 하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의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또 다시 주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의도 자체는 좋다.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절대 수익사업으로 수익모델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수익모델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쪽 동네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직접 걸어서 한 두 시간 동안 둘러봤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지역을 국장님이 보셨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거기는 수익사업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바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숙고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의원은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항상 의사를 소통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변의 주민들을 상당히 자주 만나는데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느 누구 하나 이런 식의 도시재생사업에 찬성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일뿐더러 또 다시 주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사업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식의 의도라면 용역도 필요 없다. 아까 건설교통국에서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의 의도가 정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용역 자체도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소신 있고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윗사람이 위에서 뭐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행정이 바뀌고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28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소신 있는 그런 국장님 이하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셔야 비로소 우리 인천 행정에 발전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연수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고 해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잘 강구하시고 책임 있고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상임위원회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안타깝게 된 것은 사실은 너무나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고하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당초에는 전면 철거를 하려다가 이제는 철거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당시에 담당은 누가 하셨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우리 이무관 도시재생과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님, 당초에 리모델링을 할 때 평당 단가가 얼마 될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최근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했죠. 거기서는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451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두 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나왔네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오피스건물 짓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듭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 본 의회 신축건물인데요. 여기도 지금 총 55억원이 들었습니다. 4,243㎡인데요. 나누면 평당 428만원이 나왔고요. 종건에서 산출한 것은 지금 나누어보면 평당 451만원이 나와서 우리 시의회 신축하는 이 비용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담당했을 때는 실제 설계에 준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했고 그리고 모델을 시 본관 5층에 도시계획과라든가 항만국이 있는 사무실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전부 곱했습니다. 바닥, 천장, 내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해서 뽑고 종건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조달청의 대형공사비 산출단가 적용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다소 업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다소 업된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업된 겁니까? 이 표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기존의 건물을 존치하면서 의회 별관청사처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도화지구에 인천대 본관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을 크게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근무를 할 수 있는 최소수준으로 가고…….
성만
이성만위원
잘 알겠고요. 안전성 검사는 마치셨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현재 안전성 등급판정 D등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D등급 판정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D등급 판정을 받고 있지는 않았고 지금 진행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이나 과거나 D등급 판정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등급 안전검사를 지금하고 있는,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과장님 표현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사무실에 필요하게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다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제가 볼 때는 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부분이 좀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용량이 좀 작습니다. 한 다섯 명 정도 타면 꽉 차는 소형인데 지금 어차피 엘리베이터 부분은 키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키울 필요는 없고 저는 어차피 거기에 사무실 입주가 공무원들은 바로 하게 되지만 제물포스마트타운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들이기 때문에 일거에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 소요인원이 풀로 찼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개조라든가 개량비용을 그때 산정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종건에서는 일거에 다 정비를 해서 가고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좀 더 현실에 고급수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벤처타운을 만들면서 당초에는 입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간을 갖고 벤처입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한번 입주하면 벤처기업의 그 내용이 IT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라는 것이 정숙성과 그 다음에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입주 다 시켜 놓고 그때 가서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그건 두드려 부수고 새로 넓히고 그럴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현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축으로 들어가거든요. 증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에요? 결정을.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 방침은 반드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반드시 가는 것으로,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비용은 어차피 실측을 지금 이게 정식 설계한 것도 아니고 추정치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설계물량을 발주,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픽스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러한 설계에 의한…….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것 고치지 않고 적절히 고쳐서 분명히 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그것 가신다니까 그렇게 가신다니까 앞으로…….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아니, 시의 방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의 생각을…….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님의 판단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고 있는데…….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재산관리과가 생겨서 거기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재산관리과에서 일을, 국장님, 이 일은 앞으로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넓은 의미로는 저희 국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뭣하러 넣어요.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를 뭣하러 넣습니까? 이것을 도시계획국 업무에다가. 자치행정국 업무이니까 기획행정위에서 하실 일이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본 업무를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쓰시든가 앞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니 기획행정위에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써 주시든가. 지금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8월달에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회도 다 했어요, 저도 거기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그러더니 불과 일주일 전에 또 거기에 갔습니다. 주민들이 또 모였어요. 아, 이것 어떻게 하냐. 그런데 당장 리모델링비가 450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 문제는 아무래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간다고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고 이것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겠다. 아니, 종합건설본부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국하고 무슨 원수지간이 져 갖고 뭐 속된 말로 엿 먹이려고 그렇게 매겼겠습니까? 자기네들도 근거가 있겠지.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지난, 사실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당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지역이 많은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년 넘도록 우리끼리 1년이 다 가도록 우리끼리 자뻑하다가 그러면 책임지고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딴 국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고. 이것 더 이상 못 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 갖고. 위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것 책임지고 소신껏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다른 국 업무라고 그래 버리면 여기 앉아 있는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과장님 들어가시죠.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해명하고 가셔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이것 과장님 책임의사를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말하는 과장인 겁니까? 그것 분명히 밝히시고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저는 개인적인 소견과 또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지금 인천대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대체 앵커시설로써 지금 JST하고 우리 인천시청에서 일부기관이 이전을 해서 앵커시설의 대체기능을 지금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시의 방침이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제가 뭐…….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가십시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리모델링을 하시든 때려 부수고 다시 짓든 본인이 과장님으로서 결정의사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또 위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의도로 하십시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아니, 저도…….
성만
이성만위원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 간에…….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자유롭지는 않고 요.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님 여기 도시개발공사하고는 그러면 잔여지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이것 때문에 7,000억의 돈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도시개발공사도 빨리빨리 돈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계획도 빨리빨리 픽스를 해 줘야 저쪽도 출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인천대 본관문제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본관하고 거기 잔여지 이것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활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일단 지금 재산정리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놈의 협의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달이 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십니까? 무슨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멀쩡한 본부장이 대기발령 나고, 알고 계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같은 한 몸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관은 다르지만 시 전체 일을 같이 하는 마당인데 지금 거기서 지금 사람 고르게 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도개공 자체인사였습니다마는 담당 본부장이 우리 시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나간 분이고 또 저도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책임을 지는 선에서 본부장에서 지금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개공하고의 어떤 좀 더 깊이 협의를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뭐냐 하면 도개공이고 도시계획국이고 지금 사람들 윗사람들 라인잡기 위해서 사람들 옆으로 내보낸 겁니까? 지금 누구 파, 누구 파 가르기 위해서 지금 조직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던 간에 소문은 다 파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을 하다 보면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한 개의 조직이면 비록 도시개발공사가 따로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서로 머리의 지혜를 짜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 보완을 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을 옆으로 내치고 여기는 누구라인이니까 누구 줄을 잡아 이 사람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써야 돼. 이것 다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이하 일반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것은 고위직들끼리 서로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말도 안 한다는 소문이나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국장님이 중간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9페이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이것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안 하기로 한 것은 안 하기로 한다라고 빨리빨리 소신 있게 정리하시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에 대우자판부지와 현재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사업은 서로가 맞물려서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마운트사가 계약해지가 되고 지금 현재는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지금 새로운 여기에 사업자를 물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하고는 공식적인 접촉이 없습니다마는 실무진끼리는 의견이 왔다갔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투명하게 소신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만
이성만위원
더군다나 이 문제는 송도관광단지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초에 OCI 체육공원하고 그 다음에 송도석산하고 파라마운트 그 다음에 나머지 현재 송도유원지와 같이 일체를 이루어서 송도관광단지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세 개 사업이 별도로 가다 보니까 그 지역만 독자적으로 관광단지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데 문제는 국장님도 지금 관계 소위원회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그에 필요한 판매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구조로 진행됐던 것이 관광사업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파라마운트도 안 되고 송도석산도 못 한다 그러고. 그런데 유독 판매시설 들어가는 송도관광단지는 판매시설 넣어서 간다고 그러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만큼 객관성이 있거나 뭐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좀 말이 안 되는 구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원시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하고 이 문제 좀 협의하고 있습니까? 바꾸는 문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만났는데 결론은 뭡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이용변경계획에 있어서 현재 LH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LH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아직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LH를 잘 설득을 해서 빨리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게 뭐 설득을 해서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변경한다고 그러면 변경에 대한 컨셉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건물 못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컨셉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비용이 많이 안 까질 것 같으니까 비용을 절약시키자 그러면 절약시키는 컨셉에 맞춰서 구조를 변경하시든가 아니면 이 지역을 핵심 거점지역으로 확실히 만들어서 진짜 구도심의 희망을 만들어 보자 해서 가시려면 그 길로 가시든가.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사람 얘기하면 조금 넣고 저 사람 생각하는 것 조금 넣고 가만히 본인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멋있으니까 또 넣고, 뭔가 우리가 시 일을 해가면서 시가 가져가야 될 방향은 이런 것이다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변경해야 된다면 왜 이걸 변경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뭐 그림 못 그려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런 내용은 다 빠지고 그러니 소신을 가질 수가 없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내일 우리 민주당에서 재정위기에 대해서 제가 토론회 발제를 하는데 발제문을 제가 쓰는 과정에서 외국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재정파탄 나고 이렇게 잘못되지 않습니까. 시장을 다 구속시킵니다. 10개월 형을 다 받았어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전원 사표, 과장급 50% 사표. 동인천 역세권 개발하는 것 아직도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이죠? 아직도 어떻게 될지 언제 출발할지 아직 확정 안 됐죠? 아직도 그림 그리고 계신 중이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한 5월까지는 방침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문제가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나와서 그러면 그때 광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것 일 기다리다가는 어떤 것은 너무 빨리 가고 어떤 것은 너무 늦게 가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은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아,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잘 하면 여러분들이 상을 가져가십시오. 모든 일이 다 칭칭 꼬여갖고 짜증나네. 나도 좀 짜증스럽고. 죄송합니다. 좀 장시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말씀 좀 드릴게요. 제물포스마트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비용하고 신축비용 말씀 나왔는데 만약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쓸 경우에 돈이 그렇게 차이가 큰 데도 불구하고 계속 리모델링을 고집했다.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용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더욱 큰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도 갈 건가요? 그러니까 가정해서, 좋아요. 가정해서 해 봅시다. 지금 계산 뽑아본 대로 그게 더블 이상 차이가 나면서 토지이용도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 것이냐 이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 것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아까 이성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 리모델링에 대한 큰 틀은 우리 도시국에서 잡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산관리과가 생기다 보니까 시 청사 이전문제는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가 적극 관여해서 종건에 대한 비용과 우리 시 자체에서 산출한 비용을 다시 한 번 재산관리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 차액이…….
병철
김병철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계속 말 나온 대로 더블차이가 나고 리모델링을 하고 철거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해 보니까 효율성이 높았는데 그것을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에요. 그래도 리모델링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뭐…….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 어려워요, 답변이?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방침이…….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방침이 잘못되었고 좋은…….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방침이 누구 방침이냐 이거에요. 뭐 결정권자겠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방침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보충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방침자한테 얘기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정해서 해 봤는데 만약 이렇게 돼도 할 겁니까라고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 공사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윗분께…….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가 그러잖아요. 가정해서 얘기해 보자니까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만약에 가정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알았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해야지 맞는 거다 이거에요, 지금 국장님 얘기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볼 때 상임위원회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답답합니다, 저도.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국장님이 예를 들자면 답변을 못 하는데 방침을 받아봐야 한다는데 그런 방침을 받으실 분이 방침을 주실 분이…….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성만
이성만위원
심의를 받든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김병철위원장
답변이 그렇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장님이나 이렇게 참석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제 말씀은 국장으로서의 판단을, 판단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것 보세요. 지금 제가 항간에 떠도는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열심히 기안해 가지고 가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3, 4개월, 5, 6개월 돌리다돌리다 다시 원위치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아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또 입맛에 맞는 코드하고만 다시 말해서 국장, 과장 배제하고 팀장하고 다이렉트로 기획하고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요. 전문가는 시민의 의견, 시민과 소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법적으로 맞느냐를 봐주면 돼요. 어쩌면 아까 스마트타운의 견적 빼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정확히 뽑아야 되는데 오류가 발생한, 어디 한쪽의 오류든 오류 아닙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소신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다이렉트로 직통하고 팀장 배제하고 과장 배제하고 직통하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요. 기형적 소통이에요, 기형적 소통. 차라리 불통보다 못한 기형적 소통이에요. 망조 드는 거예요. 이것 개선시키려면 시장이 책임져야 될 텐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소통은…….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일의 결과가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지금 매듭진 게 있어요? 과거에도 원안이고요. 시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현재에도 원안이 되어야 되는데 만날 그림만 그리다, 내가 이것 안 여쭤보려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오거리 있잖아요. 지금 7년째입니다. 그렇죠? 7년째예요.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7년 동안 이상한 그림만 비추어준 거예요, 시민들한테. 우리는 또 이상한 그림을 또 만들고 있어. 그것 몇 년 동안 우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가능성이나 이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과거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타운도 전면 검토해야 될 겁니다. 보세요. 이제 보세요. 그렇게 갑니다. 또 원위치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10개월, 1년 이상 낭비하게 될 건데 이것 공무원들하고 저희들 세비 타먹고 월급 받으려고 있는 시간 아니에요. 280만 시민의 시간이에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것. 외국의 사례처럼 다 구속되고 자리 내놓을 건가요? 그것도 싫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도대체가 지금 10개월 동안 뭐가 진행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서글프지만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정치적 제스처를 취해 줘야지 시장이 알아줄까 우리 행정부시장, 우리 국장, 과장들이 알아줄까.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서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아닌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 방에 가서 회의하면 비인간적인 언행으로다가 무시하고 직원들을 말이야. 그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에 서로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산하기관 있죠? 국장님 잘 들으세요. 공사나 메트로나 이런 데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수시로 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봐 가지고 가자고. 그 이유를 따져 보니까 거기는 의사결정이 다소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건설교통국 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을 보면 중간에 누가 있어. 소통을 막는 장애가 있어요. 이것을 용기 있게 아니다라고 들이대지 못하는 용기 없는 직원들하고 저희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못 하겠으면 부탁하세요. 저희들이 할게. 들이댈 테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위원회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까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책하는 겁니다. 위원들 대표해서 뭘 했냐 이거예요, 저한테도. 하여튼 이점은 강력하게 시장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일신, 쇄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드릴 말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위원
아니…….
병철
김병철위원장
말씀…….
안병배위원
질의 잠깐 한 다음에 마치고 끝내죠.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답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천시의 각 국들이 방침을 받아갖고 수구적으로 일하는 그런 행정을 폈는지 답답해요. 우리 도시국에서 방침을 받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서 재가만 받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병배위원
앞으로 방침 받는 게 아니라 국에서 결정하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또 다른 데서 다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국은 거기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화구역 이주대책이 끝나야 개발이 들어가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주대책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이것도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열심히 아까보고드렸다시피 계속 도개공, 인천대하고 같이 해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과장이 직접…….
안병배위원
재생과장님이 인천대와 도개공에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이고요. 그 위는 제가 또 나서서 같이 챙기고…….
안병배위원
국장님이 챙길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대에서 여러 가지 압류나 대부료 탕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 쪽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보면 가옥 소유자하고 보상금 미산정자들이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조사거부자 얘기하는 겁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분들이 한 31명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안병배위원
형평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지 보면 그동안 인천대에서는 뭘 했길래 보상금이 지장물 보상액 다 빼고도 4,000만원, 3,000만원 더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31명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예요. 아니면 마이너스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 해서 도개공에서는 LH하고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350만원 보증금 내주고 5년 동안 월 임대료 11만원씩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 다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왜 못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나서서 조정해서 이주비용이라도 현찰로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강제수용하고 내쫓을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국장님이 나서셔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좀 조정을 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대하고 도개공하고 도저히 조정이 안 돼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다음은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들어오면서 홈플러스에서 335억 미리 받았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안병배위원
아니, 도시계획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한 푼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미리 공사비를 받아써서 계약해지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게 사실입니까? 아니, 시의원들 앉혀놓고 여태까지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안병배위원
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무관입니다.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숭의운동장 만드는 사업은 PF를 해서 은행에서 돈을 1,400을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운동장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 335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이것을 빌렸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받아서 은행에 갚겠다 자금을 융통하겠다는 차원이지 그것하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안병배위원
홈플러스에서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4월 9일날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홈플러스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도개공에서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상인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현재 우리가 보통 건물가액이 10억이었을 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0억이었을 때 임대료가 보통 5억원 미만입니다. 5억이나 4억이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홈플러스 들어오는 수익용지에 들어가는 돈이 335억원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측에서 335억,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전세로 하겠다 하니까 도개공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게 SPC하고 도개공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도개공에서 홈플러스하고 계약조차하지 않는다면 바로 SPC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위원
홈플러스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SPC하고 계약한 거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홈플러스하고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SPC는 중개하는 사람이고요.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SPC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홈플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여지껏 도개공이나 이런 데서 보고가 된 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자료 같은 것만 지금 제출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확정됐죠? 촉진사업에 대해서.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기본방향은 결정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장님이 재가하셨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안병배위원
오늘 보고한 내용이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입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세부내역 있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안병배위원
세부내역은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안병배위원
제가 그 내역을 못 봐서 그런데 그럼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해 나갈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고요. 전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안병배위원
방향만 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안병배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로 했습니까? 아니면 혼용방식으로 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공영개발에 의한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공영개발에 의한 환지방식?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안병배위원
민영이 침투할 염려가 없는 거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구역을 몇 개로 쪼개느냐 그 다음에 개별적인 구역에 대한 사업방식은 그런 부분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그러시니까 보면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때문에 구간별로 나누어서 민영개발하겠다고 동의서 받고 다녀요, 또. 지역이 발칵 뒤집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님 재가도 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솔직히 발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돈이 없으니까 금방 못 하고 2020년까지 한다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안병배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하는 것을.
안병배위원
설문 전수조사 실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다 포함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추후에 그럼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부분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 중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고속도로를 지하로 묻는 것을 포기한 것이지 지상에 간선화 관리권을 요구받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간선화 관리권 요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자칫 오류가 있을 법해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그와 관련해서 가정오거리 계획을 간선화가 된다는 전제로 계획을 같이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로만 간선화 관리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했지만 소신 없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의지가 강력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좀 죄송합니다만 간선화사업은 작년에도 몇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저희가 루원시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의지가 없는데요. 내년에 총선이 있고 내년 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당 공약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 또 뒷북 쳐요. 그것을 유도하고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죠. 간선화를 제대로 잡아야죠, 그때 가서 안 되면 수정하더라도.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저희가 열심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게 정책적으로 소신이 있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 이런 식의 운영이 안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해 보자는 것으로 알고 시장님을 출석시켜야 되겠어요, 여기 위원회에. 꼭 직고하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위원장 네가 그만두든지 시장을 출석시켜서 앞으로는 단답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얘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중간에서 기형적으로 소통되고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저 책임지려고 그럽니다. 충분히 직고, 분명히 직고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시장님께 직고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죄송합니다. 다시 회의를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