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LH본사 분산배치유치관련 재경향우회 회장단간담회 관계,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으나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본회의에 지사, 교육감의 불참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호서 의장께서는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LH본사 분산배치염원마라톤에 참여하여 전주에서 대전, 천안, 서울시청 등을 거쳐 국회의사당까지 총 280㎞의 대장정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도민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이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는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부 조사결과 전국 10개 지역 64개소의 방부목재로 만든 놀이시설 표면 오염농도가 철재나 플라스틱보다 수십배에서 수백배 높았으며 특히, 철재 시설의 납(Pb) 농도는 ㎏당 2만7,200㎎으로, 국내 기준 90㎎보다 300배 이상, 미국 기준 600㎎보다는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놀이시설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언론을 통해 안전관리가 허술해 나타난 사고소식, 어린이 놀이터 설치검사 미실시, 사고배상 위한 보험가입 저조, 안전점검 부실검사 등의 소식을 자주 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6일까지 새로운 기준에 맞게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비롯,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마쳐야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안전검사기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광주지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북지원 두 곳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광주지원에 있는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북지원에서 거의 모든 안전점검을 소화해야 하는 형편에 있어 안전검사 주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놀이시설의 1곳당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설치검사와 정기시설 검사비와 개·보수비용을 포함하면 평균 2천～3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모두 해당 관리주체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실제 우리 전라북도의 어린이놀이시설은 2,768개소 중 설치검사는 631개소만 받았으며, 설치검사율은 22.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2012년부터는 놀이터 시설 상당수가 축소 운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소규모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어려운 재정형편에 놓인 영·유아 교육·보육시설,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놀이시설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놀이시설구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며, 놀이시설의 양극화마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놀이시설은 중앙부처에서도 5개 부처가 분산관리함으로써 책임이 불분명해 제대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8일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다 안전한 놀이시설을 만드는데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추이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놀이기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배치하여 민간안전감시원을 위촉해 민·관이 협력해 놀이시설 유해정보를 수집하고 안전관리홍보 등 안전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LH본사 사수를 위한 비상시국에서도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이 자리에 계셔야 할 두 분 수장님께서 안 계셔서 조금은 허전합니다마는, 그러나 5분발언은 계속돼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익산시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문면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LH본사 유치를 염원하는 동료의원들께서 비장한 각오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청와대를 향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작금의 정부차원의 수도권규제완화 행태를 보면서 도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업종을 기존 99개 업종 156개 품목에서 94개 업종 27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비수도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해 집권한 현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13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내용을 수정했고,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MB정부 들어 꾸준히 이어져 왔습며, 2008년 7월 ‘5+2 광역경제권 정책’ 발표, 9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10월에는 대기업의 수도권개발을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수도권 보전지역에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를 도입했고, 5월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지방소외와 수도권 비대화를 천명하는 것으로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명백히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시대착오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빗장이 벗겨질 경우 전북은 종사자수 약 3천명, 생산액 1.7조원, 부가가치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정부와 수도권 출신 정치권에게 강력히 촉구코자 합니다. 기 입법예고한 “산집법”을 당장 폐기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에 관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서지역 갈등에 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더해져 모든 지역이 공멸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지사께 요청합니다. 현재 최대 현안인 LH문제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전북을 고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중·단기적인 대비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잠시 후 전 도민의 열망을 담은 ‘LH본사유치 결의안’이 저희 도의회에 상정되겠지만 혁신도시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LH본사유치 건에 대한 가슴 속 울분을 참을 길 없어 이 자리를 빌려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LH문제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발언과 언론보도를 통하여 경남 진주에 일괄배치키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도의원이기 전에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불쾌하기 그지없으며 이것이 힘 있는 자의 경제논리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분산배치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절대로 전북도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어떻게 뒷전에서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을 찌르는 배신감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전북도민을 어떻게 봤기에 그런 발상이 나왔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언제 우리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몫을 달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몫을, 전북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산배치이고 국토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상생의 법칙임을 왜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정부는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며 더 이상 원칙도 기준도 없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남권신공항이 경제논리라면 LH본사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분산배치로 LH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님께서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LH공사 일괄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우리 전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8.2%를 득표했고, 지난해 8월 선거가 끝났어도 LH 공사 일괄유치 등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 최고의원이 선거공약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정계은퇴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죠. 본 LH건과 관련하여 어느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옳은 것인가를 놓고 경남도의회의장과의 ‘1:1 TV 맞짱토론’을 정중히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순창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생즉사 사즉생! 개인이나 조직이나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현안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삭발, 단식, 마라톤, 농성, 집회 등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절실함과 비장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LH분산배치요, 또 하나는 버스파업입니다. LH본사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도의회가 비상시국을 선포하고 나섰고 전북도의 행정력 총동원과 도의회의 전면적 지원을 받으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버스파업문제는 애초부터 전북도와 도의회의 일이 아니었고 이미 잊혀져버렸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버스노동자들은 이혼, 자녀들의 학업포기 등 경제적 고통으로 가정파탄은 물론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방치하여 폭도들로 매도, 돌팔매질을 하는 전북도와 도의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LH문제 해결과 함께 버스파업문제는 전북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품고 해결할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로 버스파업이 127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여전히 운행되지 않고 있는 벽지노선 등 도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이현주 의원은 법이 인정한 노동조합 불인정, 일방적 교섭거부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버스 사업주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43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미운행 등의 사유로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파업과 관련한 미운행 등을 제외하고도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상당부분 있음에도 전북도가 직무유기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업의 해결의지가 가장 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있는 전북고속의 경우를 중심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전북고속에서 휴업신청한 노선에 대해 49개 노선을 일부 휴업허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업허가한 노선이 거의 운행되지 않은 미운행노선이었습니다. 전북고속은 휴업허가신청 사유에 ‘운행에 따른 지속적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들었지만 운행하지도 않은 노선을 운행한 것처럼 거짓 문서를 작성하여 휴업을 신청하였고 전라북도는 이 노선이 미운행노선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 휴업허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1월에 전북고속의 미운행노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미 접수되어 있었기에 이 노선들이 미운행노선이라는 사실을 전북도가 모를 리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올해 2월과 3월에 휴업기간이 끝난 3개 노선에 대해 전라북도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업기간이 끝나면 운행재개를 해야 하는데 전북고속은 여전히 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 또한 없었습니다. 즉, 전북고속은 197개 노선을 인가받았지만 수익이 없는 노선은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발이 되어 전북도는 이를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대신 일시적인 휴업조치를 취해줌으로써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북고속의 파업 전 운행대수는 240대입니다. 도지사가 시외버스 운행률 90%를 올리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장려했습니다. 현재 전북고속은 운행률 정상화라고 하지만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210대에 불과합니다. 30대는 현재 운행을 쉬고 있습니다. 파업 전 운행대수가 240대였고 현재 운행대수가 210대로 90%의 운행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운행률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치밀한 담합으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북도는 민원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휴업허가라는 편법으로 면허취소를 면하게 했다는 의도가 확인되고 있고, 이후 운행률 계산에서도 명백한 편법을 동원하여 보조금 지급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전북도는 궁지에 몰린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편들어주고 사업주와 짜고 불법을 일삼았다는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력으로 사업주를 압박하여 버스파업 조기해결 요구에 대해 방법이 없다는 말로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일관해왔던 도지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사업주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강력한 대응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 당면한 버스파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진행에 앞서 LH본사 분산배치 염원을 위한 유창희 부의장님의 삭발이 있겠습니다. 유창희 부의장님의 결연한 의지에 LH본사 분산배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께서는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유창희 부의장님이 삭발하신 후 다음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문면호 부의장, 유창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민주당 군산시 4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조기완공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전라북도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장려하여 도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육성지원하고 보조금에 대한 검사실시 등 일부 미미한 조례에 대하여 조문정비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한 결과 제2조 중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에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로 생활체육진흥을 삭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2009년 7월 7일 및 2009년 8월 5일 반영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능 및 위원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로 도시문제 해결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부 띄어쓰기, 조문정리,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원도공원조성사업 조기완공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인 태권도를 테마로 조성 중인 태권도공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 강화와 전 세계 7천만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태권도 공원사업을 2013년 IOC총회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핵심종목 선정 전에 세계 태권도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준공하여 IOC 국제스포츠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 종주국의 태권도 육성 및 세계화 의지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태권도 올림픽 종목유지를 위하여 당초 2013년 준공시기보다 앞당겨 2012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잔여사업비 전액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토지공사 본사 전북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면서 통합의 대전제로 혁신도시건설취지를 살려 분산배치원칙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공사 출범 1년 반을 넘긴 지금까지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로 LH공사 지방이전이 지연되어 전주·완주 혁신도시 건설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는 LH공사 분산배치 촉구성명서, 진주 일괄배치 망언 국회 항의방문, LH본사 유치 범도민 궐기대회 지원 등을 통해 정부의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과 공정한 사회건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부가 LH공사 지방이전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과 전북의 갈등이 진폭되고 있는 등 더 이상 정부의 LH 분산배치 원칙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200만 도민과 전북도의회는 당초 원칙대로 LH본사를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면서 배부해 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이전 촉구결안과 같이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북이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민주당 원내대표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이전 민주당 당론채택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고 분산배치 원칙을 수차례 밝힌 바 있으나 이전문제를 지연시키더니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LH를 경남에 일괄 이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만 도민은 정부가 LH 분산배치원칙을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감 속에 전라북도의회는 LH 비상시국 체제로 전환하고 도의원들의 국회까지 마라톤대장정,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함께 18일 많은 도민들이 서울에서 개최될 범도민 궐기대회에 LH 분산배치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18대 총선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민은 민주당에게 앞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 85명의 국회의원 중 18명이 전라북도 출신 의원으로 이곳 전라북도가 민주당의 뿌리이자 메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200만 도민의 무한한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전라북도민의 염원인 LH 분산배치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간곡한 뜻을 담은 민주당 당론채택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북이전 민주당 당론채택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