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사업에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5쪽에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용어의 정의, 건강과 건강도시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가 돼 있고 3조는 사업추진의 기본원칙이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4조는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돼 있고 그 다음 5조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의 제6조는 시민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28쪽은 시행규칙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오니 반드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이번 제1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3조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1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3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5조1항 “경산시 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할 수 있다.ꡓ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어 본 조례안의 임의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의 강제규정에 상충되는 “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7호로 하고 제6호 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담당관-7061호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별도의 위원회 신설보다는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활용하여 기능을 통합·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만드는 게 24페이지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걸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것은 뭡니까?

뒤에 어느 부분요?

관련법령하는 이것은.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물론 건강도시에 대해서 어떤 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원용으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3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여야 된다 하는 책임부분하고 이것을 우리가 원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참고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강증진법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건강만 포함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강도시는 그런 보건적인 신체, 정신적인 건강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건강까지 다 포함되는 환경이라든지 소득, 재산, 교육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그게 이제 오히려 「국민건강증진법」보다는 더 상위개념으로.

여기도 다 있는데, 뒤에 보면 제정돼 가지고 개정돼 가지고 2010년부터 보면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우리 보건 쪽의 건강증진 부분이고 건강도시는 아까 제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 보시면 11가지가 다 구비돼야 건강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중에서 저희 보건 쪽은 아홉 번째 보시면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 이게 저희들이 해당되는 보건이고 나머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보건 외적인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꼭 법으로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저희들만 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는 완전한 건강도시가 되기 어려우니까 타 부서에 어떤 협조를 이끌어내고 시민을 참여시키고 하려면 이런 정도의 하나의 모법 역할을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강증진법 하는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국민건강증법」에 의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역할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경산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국가에서 만들었지요.

국가가 만드는데 여기 3조(책임)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그렇습니다.

“타인의 건강” 하니까 삶의 춤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요. 음주운전 해 가지고 타인을 사망하게 한다,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법을 많이 하면 다른 것 없고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소장님이 앞으로 힘이 약해서 이 법을 만들면 앞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소장님이 멋대로 정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안 되니까 이런 것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보면 대한민국에 다른 데는 모르겠고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지요?

예.

안동하고 구미 밖에 안 돼 있네요.

경북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김천이나 몇 군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 연맹에 가입하는 그 가입비 정도, 1년 회비, 1년에 현재로서 한 500달러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업예산이니까 별도로 더 추가되고 이런 건 잘 없습니다.

여기 보니 협의회 만들고 이러면 협의회도 지원해야 안 됩니까?

협의회는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을 하나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도시 업무추진을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예.

시에 사실상 보면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도 예산 다룰 때 보면 어제도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고 해놓고 나서 10%씩 쫙 삭감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하면 단체 같은 데는 또 문제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경산시는 조금 타 시군·보다, 포항 정도 되면 안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아직 포항도 없고 김천.

포항도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되기 때문에 안 하면 좀.

회비가 500달러 같으면 얼마 돼요? 50만원밖에 안 되네요.

연맹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가.

연맹에 가입하는 건 좋은데 세계보건이니까 혹시나 이번에 일본에 지진 났다? 그것 또 분담금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건 단지 도시들끼리 서로 말 그대로 네트워킹 해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한 서로 정보교환이 그게 주 되기 때문에.

해놓고 나중에 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퇴임해 버리고 끝나버리면 그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퇴임하셔도 찾아가도 됩니까? 변상하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생소하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꼭 해야 경산시 시민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기본법을 가지고 활용을 해도 좋을 건데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감도 듭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자치단체 책무가 돼 있지만 지금 전국에 200개 넘는 시·군에서 다 이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법적인 조례가 없고 이러면 여건이 바뀌어서 만약에 시장·군수님이나 아니면 보건소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는 확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조례를 해놓으면 그 일을 추진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고 안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할 것이고.

조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런 권리를 소장님이 차지하느냐 묻잖아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요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하는 이것은 그대로 요금이 3000원입니까?

예,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신청 수수료는 변경이 없고.

3000원 같으면 없는 사람이 공유재산 대부하는데 좀 비싼 것 같고 부동산 중개사업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인데 2000원에서 800원까지 금액을 낮추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상위법에서 요율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허가 이런 것은 보면 보통 몇 만원씩인데 업종이 틀리겠지만 등록, 신고 이런 게 전부 몇 만원씩인데 부동산 이것만은.

이것은 기 등록한 사람이 기간이 지나서 재교부하는데 수수료.

재교부하려고 하면 용지가 800원 가지고 됩니까? 인건비하고 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타 시·군에도 800원으로 다 동일하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는 업자들이 힘이 있어 그러나, 재교부는 몇 년마다 한 번씩이지요? 2년마다 한 번씩인가 그럴 건데.

이게 저희들이 발급현황 자료를 봤을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 재교부 신청한 게 연간 10건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이것은 2만 1000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연간 한 1만건, 공유재산 연장 대부신청 이것은 1만 80건, 공장등록 증명발급은 한 900건 이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 수수료가 자치단체간 차이가 나니까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얘기입니다. 감세가 되면 우리 세수의 감세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으로서 크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재교부 신청 이렇게 해봐야 연간 한 10건쯤 되는데 800원으로 해봐야 아주 경미한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다해 봐야 한 800～900만원 정도로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이게 전에는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할 경우에는 1500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칼라발급할 경우에만 1500원 받고 도면첨부 하는 것은 1000원 받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지당 당초에는 칼라로 하든지 도면으로 발급 받든지 이러면 필지당 무조건 1500원이었었는데 다만, 칼라로 발급할 때만 필지당 1500원으로.

도면첨부는 그냥 1000원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