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남원시의 교육발전 방향, 교육환경 개선, 우수학교 유치와 육성, 민관학 협력사항, 인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협의 또는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하였으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의 임기를 정하는 것으로써 위촉진 위원의 임기는 2년,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였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가 남은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도록 하였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이 사임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해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과 관련단체 등 조사연구을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1년 3월 4일부터 2011년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 과제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남원시의 교육발전 방향 , 교육환경 개선 지원, 우수학교 유치·육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 인재육성 및 지원 등을 협의 및 심의 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원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남원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하여 긴밀히 대처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라고 판단됩니다만 제2조에서 정한 기능 중 교육환경 개선 지원과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본 조례에서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과 춘향장학재단 정관 제 4조의 사업 기능이 유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 교육관련 경비쪽으로요. 학교급식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식품 이런 부분 쌀도 절반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예. 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다음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춘항장학재단에서 모든 것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남원교육발전협의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또 학교에 지원에 관련되는 사항 수월성 교육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협의체가 현재 운영이 14명 정도 해서 학교장, 교장, 선생, 교육청 우리 이쪽에 이사회 감사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실질적인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과부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약 15억원 정도를 따올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 만큼 투자할 수 있겠느냐 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2007년도에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26억원이라는 돈을 교육발전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대응투자로 15 억원을 저희들이 따서 우리 춘향골체육관 짓는데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협의체라는 것 운영위원회 이런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규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결재에 의해서 협의체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협의체로 운영을 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또 어떤 내용을 토론하고 싶어도 그런 사항들이 하나의 사문화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그래도 한번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우리 장기적인 남원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목적하에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보면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은 교육이 살아야 남원이 산다 대부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교육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또 심도있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 토론을 좀 해야만 그래도 나은 것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춘향장학재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은 학생들이나 또는 우수한 교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일련의 목적이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어떤 남원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물론 논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된 대부분의 이사님들이 현재 교육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알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잘못될란가는 모르지만 현재 구성인적 자원으로 봤을 때는 학교선생이나 교장이나 아니면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거기에 이사로 들어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교육발전 토론을 하는데는 좀 역량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문용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교육발전위원회는 남원시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가령 제2조 기능에 대한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 7월 26일 갑자기 남원교육발전협의회 규정을 만들었는데 당시는 아무런 지원규정이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급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춘향장학재단과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3항에 보면 보조사업 제한규정이 있는데 이 제한규정도 사실상 정말로 유명무실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군수들이 이렇게 선심성으로 지원을 재정도 열악한데 할까봐서 이런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그런 것을 규정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자지단체에서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상 도에서도 가령 시군에서 교육부분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교육청에 얼마를 학교에 투자했느냐 그런 현황까지도 예를 들어서 조사하고 있고 또 암암리에 지원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읍면같은데서도 학교에 절대 체육 시설이나 일반시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지금 암암리에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는데 가령 법적으로 따진다 보면 이런 조례까지도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춘향장학재단은 순수한 학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지 학교시설이나 다른 데 교육전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심의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춘항장학재단을 이용한다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지원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나 다른 것 할 때 충분히 제재도 할 수 있고 또 심의 토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발전위원회만큼은 조례를 제정해야만 앞으로 심도있는 우리 남원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들이 전부 다 교사들이고 교장들이니까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춘향장학재단 전부 다 기업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이라서 정말로 교육에 뜻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서 남원시 교육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대다수가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회 모두가 교육에 깊이를 알고 교육의 필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위원이 되다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20억원에서 우리가 급식비까지 합하면 연 40억원이라는 큰 돈을 열악한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발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2조2항이나 5항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 이런 지원들이 예산하고 사실 관련된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지원사항이 결의가 되거나 의결이 되었을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떤 근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현재로도 우리도 부담이 되는데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해석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