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예.

금년도 행사계획은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당초는 도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저희가 4억 원을 요구했는데 4억 원이 안 되어서 지난해 수준으로 3억 원 정도는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4억 원만 주면 9억 원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해 보겠다고 요구했습니다마는 도 실무부서에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행사보조금이 3억 원 정도로 증액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비도 지난해 수준으로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도비 3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8억 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 8억 원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플로리다 주에 있는 올렌도시 근처에 있는 레이크랜드라는 소도시입니다. 거기에서 2011 선엔펀 엑스포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예산계에서 전체 부서의 인원을 조정해서 인원수에 맞추어서 연간 정리된 내용입니다.

예,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LED 등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등 자체가 고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부서가 변경되면서 삭감과 동시에 아마 부기 정리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분야는 없습니다.

산단 관계로 기획예산실 풀 예산을 지금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기정예산 205억 8700여만 원에서 50억 6400만 원이 삭감된 155억 23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사항은 50억 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삽재수산물가공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원금이 약 30억 원 정도 삭감되었고, 당초 챔버시설에 6억 원이 가내시되었는데 국회통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36억 원이 삭감되고, 그 외 부분은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261페이지 가운데쯤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비로써 일원화되었고, 가공단지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18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양식어장관리에 적조 방제는 도비, 시비가 계수조정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위에서 넷째 칸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우리 시와 특허청 간의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지락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 단체포장등록과 디자인, 포장재 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특허청 예산 5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었는데 특허청에서 관리청인 진주 상공회의소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조정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으로써 시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역시 가공단지조성 지연 탓에 1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삽재수산물가공단지에 지원될 총 사업비는 국ㆍ도비가 약 7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자산까지 합하면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민간이전에서 대포어촌체험마을 축제행사 지원은 어촌체험마을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로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가운데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 5000만 원은 추가로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삼천포항전어축제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전어축제예산 4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프로그램 운영은 국비가 새로 확보됨으로써 2400만 원을 가지고 해양레저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가운데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당초 분권교부세를 8200만 원 계상했는데 대상사업이 제외됨으로써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다섯 째줄, 패류껍질 자원화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추가로 도비가 확보됨으로써 시비 조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65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챔버 잠수병 감압치료기 시설지원은 당초까지 되었는데 국회 최종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추경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추경이 확보되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기로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ㆍ장비 지원은 도비, 시비,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ㆍ장비 지원은 도비, 시비의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 사업은 당초에 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추가로 초량자율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총 4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패각분쇄기지원 사업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1억 원을 확보하고 패각분쇄기 지원사업 명목은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1억 원을 가지고 대포와 중촌, 구포 등 패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분쇄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당초 2억 29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최종 통보가 2억 1600여만 원으로 되어 12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이삼수 위원께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주변에 다이버를 넣어서 낚시터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추가로 5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67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 사업비 지원,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 지원은 전반적으로 도비가 삭감됨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지원은 지금 어항에 어업용 유류시설이 없어서 어업인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야적을 함으로써 위험하니까 어촌에 유류보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산분령과 신항, 실안, 선전항에 유류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선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사업은 1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은 당초 13억 5000만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최종 확장 내시가 9억 9500만 원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3억 5500만 원이 삭감되는 데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갯벌복원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다소 조정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 원이 적게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로 4500만 원 확보하고, 갯벌복원사업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당초 12억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최종 확정 내시는 7억 7100만 원이 통보됨에 따라서 약 4억 29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억 7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4월7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 드렸습니다. 신촌에서 선진까지 이르는 연안정비사업을 단기간에 마무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서 회시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소규모어항 등 유지보수는 추가로 2억 원을 확보해서 늑도항, 대구항에 대해서 물양장을 포장하고 선착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분야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선진항과 안도항, 중촌항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에 삼천포항 서방파제 연결교량 및 물양장 설치에 대해서는 삼천포항 서방파제를 우리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교량도 연결하고 물양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제3차 삼천포항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난 주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시비 부분은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당초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도비가 확정되어 오면서 도비 비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축사환경시설 개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풍기도 해 주고,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 명시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이 106억 5251만 2천 원에서 추경은 111억 2299만 8천 원이 편성되어 4억 774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구조성 402-10 민간자본보조에 자연 그대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7억 7600만 원에서 국ㆍ도비의 재원부족으로 5억 3600만 원이 삭감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은 사남면 화전마을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촌기반조성에 미래농업관 건립사업은 부지 내에 풋마늘연구실 미래농업관리실, 조직배양실, 식물배양 등을 시설하는 도비사업으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375톤의 물량이 늘어나서 7989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513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물량이 3973톤이 늘어나서 4억 684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1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진양호 웃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사업기간이 금년도 마무리해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36억 원에서 9억 원이 삭감된 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9억 원은 내년도에 이월되어 2012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공정육묘장 첨단자동화시설 도입 4억 원은 현재 육묘산업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현면 명석육묘장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활력화지원에 과학영농시설개선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개발 시설 내에 하우스 시설과 양액시스템을 계상하는 도비 상사업비입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숙당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역시 기간이 1년 연장되어서 3억 2000만 원이 삭감된 1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숙당은 서포 구평지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시범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사업은 품질인증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1000만 원이 되어 있던 것이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가당 평균 보통 인증 비용에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듭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전문인력육성에 농산어촌 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이 1개소 축소됨으로써 1296만 원이 삭감된 12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혁신사업은 2011년도 2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지원과에서 미래농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이 이체된 사업비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207-01 연구용역비는 참여주체 리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 원, 종합관광예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3000만 원, 비토섬 관광특구지정 사업 8000만 원,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1억 원, 별주부전 스토링텔링 컨테츠 개발에 8000만 원으로 세부과목을 경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년도 사업 목표로 추진했는데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사업비 또한 회계연도 폐쇄기를 지키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하지 못하고 불용된 사업입니다. 테마관광 인프라구축 207-01 연구용역비에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구축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별주부전 테마파크 해변산책로 조성에 3억 3000만 원, 조각공원조성에 5800만 원, 테마파크 조성지 부지매입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벽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민간자본보조에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자재를 활용해서 참다래 품질을 향상하는데 도모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다래 연구회 27농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 401-01 시설비에 테마파크홍보용 관광조형물 제작은 기술지원과에서 예산이 이체된 사업비로 2010년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완료되어 불용된 광특예산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완벽하게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사업 401-01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농작업장 간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작업의 효율을 도모하는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서포 중촌마을에 설치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401-01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품질 규격화 표준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 품질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해서 상품 재고와 판매촉진을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미래농업과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시민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신자재 활용이라면 참다래 농가들이 재배하면서 인공 수정한 화분과 염지를 할 수 있는 염지가위, 다공질필름 자재 등을 활용해서 농가들의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일부 있고, 토양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필름을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총 87억 65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1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는 추가로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시비 부담률하고 합해서 3억 15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351페이지, 하단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해서 424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248만 원입니다. 끝에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수출포장재 지원이 각각 8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1억 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소요액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1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지원은 13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하단에서 다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도 당초 84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3600만 원으로 도비가 절감되면서 시비가 같이 절감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우리밀 육성 지원은 1억 600만 원이 되어 있고, 콩 생력재배단지 2500만 원은 우리 지역에서 콩 단지나 밀 단지를 추가로 하는데 도에서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354페이지도 거의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농가 자부담이 40%, 지원은 60%입니다. 끝에 풋마늘 관계도 전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고구마줄기 집하 선별장 설치 지원은 지난번에 이삼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도에 건의해서 미룡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다래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은 삼천포 참다래 법인회에 지원되겠고, 딸기저온창고는 사남 자연그대로 법인에 지원하려고 추가로 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관리기 다목적 살포기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계수조정이 조금 되었는데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358페이지,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은 8만 리터 이상을 쓰는 농가에 계측기를 부착해서 하우스난방용을 가정용으로 못 쓰게 하려고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예.

전체 자생단체 관리는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현장기술지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료하고 종자입니다.

예, 전 읍면에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밀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사남입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전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올 가을에 집행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