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효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명 중 다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효식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위원님께서 조규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규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정이, 조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위원님께서 조정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이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정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정산분과 예산절감분,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하여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일자리창출사업 등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358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3%가 증가한 3,07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한 306억 6,300만원으로 총 2,475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9%가 증가한 51억 7,400만원으로 총 60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3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122억 2,900만원이며, 사업내용 중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26억 8,200만원 중 15억 4,200만원을 채무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억 9,800만원 감액된 총 8억 6,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0억 3,700만원이 증액된 총 368억 8,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억이 증액되어 총 76억 9,600만원이며, 기타 2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0억, 지방교부세 153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국고보조금 82억 300만원 등 총 30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정보전금 1억원은 영월-연세 국제포럼 도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36억 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억 4,800만원, 교육에 7억 1,0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89억 9,700만원, 환경보호에 47억 8,100만원, 사회복지에 24억 6,700만원, 보건에 21억 1,8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31억 5,4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13억 7,9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5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3억 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 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0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당초예산 대비 3% 증액된 10억 1,800만원, 물건비에 당초예산대비 8% 증액된 17억 500만원, 경상이전에 당초예산대비 10% 증액된 54억 4,400만원, 자본지출에 당초예산대비 19% 증액된 206억 4,6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당초예산대비 100% 증액된 6,000만원, 내부거래 등 기타에 당초예산대비 17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식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79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8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75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6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3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0억원, 지방교부세 153억 6,000만원, 재정보조금 1억원, 보조금 82억 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4억 7,100만원, 보조금이 7억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정산분 및 추가 배정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과다계상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보충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투입하였으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및 읍면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2억 8,864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6,0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활성화 관련 외빈초청여비 105만원을 감액했고 군정기획 및 시책추진과 관련 청사 현황판 정비 798만원을 감액하고 영월발전 미래전략 포럼 추진과 관련 1,000만원과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 추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영월발전 미래전략 포럼 추진과 관련 일반보상금 1,000만원과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유치부지매입 관련 5억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과 관련 126만원을 감액했고 녹색성장 추진 및 관리와 관련 슬로시티 지정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관련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슬로시티 지정과 관련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행안부 녹색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5억원, 국비 2억 5,000과 군비 2억 5,000,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과 관련 일반경비 2,100만원, 시책추진여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4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감액했고 포상금 관련, 다음 장입니다. 예산성과금제 시상금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539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와 관련 자치법규집 인쇄와 관련해서 130만 2,000원을 감액했고 변호사 수임료 25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품격 높은 홍보마케팅 전개와 관련 군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420만원 감액했고 군정홍보액자 제작 391만원 감액, 군 홍보 동영상 제작과 관련 1억원을 증액했고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영월군 브랜드 슬로건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관계자 팸투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포토 프린터기 구입 370만원과 동영상 외장 저장 장치 구입에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 2,000만원을 증액했고 군정시책 지원사업과 관련 주민계도용 지방지 1,129만 8,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TV난시청해소사업에 400만원 감액, 통계조사 운영과 관련 근로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에 400만원 감액, 통계연보 발간 및 조사관리에 100만원 감액,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총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1쪽입니다. 보전지출과 관련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군비 4,860만원을 국비로 돌려놨습니다. 기타 기본업무추진여비 10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읍이 되겠습니다. 5,248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9,3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구입에 104만 3,000원을 감액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서운영비 101만원을 감액하고 일·숙직비 수당 39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포함해서 총 302만 4,000원을 감액하고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상동읍입니다. 상동읍은 5,06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했고 부서운영비를 감액하고 일·숙직비 39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시출장여비도 19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4,893만원이 증액된 6억 1,6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증액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31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초과근무수당 31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서운영비도 19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일·숙직비 수당은 399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김삿갓면은 6,293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4,4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했고 각종행사운영비 10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와 관련 회의참석자 급식 제공에 150만원을 감액하고 참석수당 78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했고 당직비 39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13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북면입니다. 북면은 10억 289만원이 증액된 6억 7,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에서 북면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공사에 3,000만원, 북면시외버스터미널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90만원을 증액했고 청사연료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했고 가로등 전기요금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숙직비 수당 39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4,817만원이 증액된 6억 2,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을 증액했고 일·숙직비 수당 399만원을 증액하고 부서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시출장여비 442만원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면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면은 5,37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 청소차 유류비 100만원을 감액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숙직비 567만원을 증액했고 부서운영비 본면, 출장소 포함 100만원과 각각 9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주천면은 1억 1,058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5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 관련 근무자식대 80만원과 차량유지비 80만원 포함 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 정보화마을 세콤용역료 132만원과 정보화마을 전기요금 360만원을 증액하고 오수처리장 요금 13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용경운기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1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5,000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당직비는 399만원 증액을 했고 부서운영비 147만 2,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주면이 되겠습니다. 6,575만원이 증액된 6억 5,1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물품 교체에 500만원을 증액했고 지방상수도 수탁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당직비 39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서운영비과 상시출장여비 각각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공모해서 당선이 돼서 사업비를 이번에 국비를 받는다고 그랬죠?

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사업장소는 예밀리 마을과 주문리 마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마을을 선정했느냐 하면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슬로시티를 저희들이 선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마을을 선정하면서 슬로시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토목사업은 없고 주로 친환경적인 길을,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김삿갓면, 북면을 총괄하는 그런 길을 만드는데 일단 시크릿로드라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주문리 지역의 광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자재들도 활용하고 또 예밀의 포도축제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서 슬로시티와 연계하기 위해서 일단 행안부에 공모한 사업인데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길을 위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작년 말에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농촌 환경정비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주거공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했었던 것 들으셨죠?

예.

길이야 어떻든 간에 기반시설로 가야 될 부분이고 농촌의 슬로시티라면 슬로시티에 걸맞는 농촌 환경이 돼줘야 된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것이 주거공간을 주변으로 해서 정비에 들어갔을 때 깨끗한 지역으로써 거듭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를 하지만 지금 농가주변에 가보면 많이 널려져 있어요. 대단히 불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는 곳하고 쉬는 곳하고 일하는 곳하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우리 농가입니다. 그래서 슬로시티라고 하면 많은 지역에 외국의 슬로시티로 지정돼서 가는 농촌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나름대로 고즈넉한 부분이 있고 자연환경이 그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주거공간 주변으로 해서. 숲도 만들어져 있고. 어쨌든 주거공간 주변 자체가 정비되지 않는 한은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간이 아닌 주거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친환경생활공간조성부분은 생활공간이란 말이에요, 생활공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해 간다 라고 하면 작년 말에 군정질문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군정질문사항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영월군이 선도적으로 농촌공간, 주거공간, 생활환경공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나가겠다 하는 부분도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사업을 보면서 지켜보겠어요. 지켜보고 이런 부분을 그 방향이 맞다 라고 하면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친환경 녹색길 조성과 관련해도 꼭 길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농촌의 주거환경, 특히 농가의 주거환경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가지고 시작할 계획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시켜가지고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장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같이 의원들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코이카 부분에서 얘기가 된다 라고 하면 예산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데 코이카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코이카 관련해서는 일단 5월 달까지는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코이카를 다녀왔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5월 달에 총재의 재선임안이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그냥 있는 상태이고 일단 총재가 새로 되거나 지금 분이 재선임되거나 그때부터 새롭게 출발할 것 같고요. 청와대 측이나 기제부 쪽에는 계속 손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선임되거나 또는 총재가 새로 선임될 때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해 봐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전원마을 취소했죠? 취소하겠다고 의견청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을 거라면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을 주문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전원마을까지 취소를 해가면서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이 코이카 부분이 주민들한테 거기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감속에서 빠져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추진 안됐을 때 행정의 신뢰는 물론 그 들어 온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는 다 깨지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신뢰적인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군행정은 신뢰 속에서 가줘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야지 군민들이 그 믿음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군정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되고 꼭 성취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은 행정의 신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체적 결집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쪽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60억입니다. 이번에 2009년도에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분을 저희들이 60억을 차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는 아니지만 국비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상환했던 부분을 이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일단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것이면 아직 원금을 상환할 단계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늘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회 추경에 7,995만원이 증액된 11억 5,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절감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는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감하고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100만원과 으뜸 민원공무원 포상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인 필기대에 1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과표운영 부분에서는 950만원을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기반강화에서 8,925만원을 증액해서 여기에는 지적측량관리에 2,850만원, 지적서고 정비는 현재 상당히 노후되고 또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정비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해서 도비 1,000만원을 별도로 요구해서 받아서 포함해서 8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6쪽에 마지막 부분 새주소사업관리입니다. 5,25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7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정비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협약을 하고 있는 GIS엔진구입에 특별교부세 2,500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운영비에 27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GIS엔진 구입, 207페이지에 GIS 이 시스템이 작년에 시작됐는데 이 엔진은 교체가 아니고 구비를 안 해 놔서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좀 다른 게 기존에 연속지적도 관련 GPS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명 주소정보화사업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사업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괄 협약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일괄 보급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각 실과도 읍면 전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새주소 관련 도로명 정보화사업에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0%를 지원해주고 군비 5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도로명 사업인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감액된 예산은 예산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계상액은 제1회 추경예산 총액 대비 23억 8,073만 6,000원이 증액된 381억 4,7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공무원 워크숍 위탁교육비 1,000만원과 직원내부 친절도 컨설팅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 확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자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체육대회 개최 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협력체제 구축 부분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CEO초청 간담회 개최 예산 2,000만원과 행사용 무전기 구입비 400만원,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따른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행사지원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행정 도모 부분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 지원부분입니다. 이장능력개발 지원에 따른 군 이장단 선진지 견학 예산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150만원과 예산회계표준프로그램 사용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단계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인력채용 시험위탁비 3,000만원, 사무실 집기류 및 차량구입비 등 1억 2,55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부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동강시스타 콘도미니엄 8구좌 추가구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지원에 따른 직원휴게실 집기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972만원과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주택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무관리 부분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추가소요 일·숙직비 3,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정보화마을 행사운영비 1,700만원과 정보화마을 행사 실비보상금 6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환경조성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 예산 1억 2,000만원과 행정통신장비 구입비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부분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억 9,3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추가소요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실 파티션 및 사물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동강시스타 콘도 구입은 지난번에도 6억을 힘들게 세웠단 말입니다. 일단 16구좌로 써보시고 그게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더 세우시든지 하시고 이것은 삭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되신다면 이번에 구입예산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에 해주신다면……

일단 어렵게 밀고 당기다가 6억을 세웠는데 삭감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의회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 내년 예산에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12쪽에 군민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인데 민간행사보조도 1억 5,000 세웠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2007년도까지 진행해오다가 2008년도부터는 사실상 행사를 진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2일이 군민의 날인데 금년도에는 군민화합차원에서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행사진행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1억 5,000만원은 읍면별 예산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금이네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제 기억에도 자본금은 1억이라고 그때, 자본금 1억으로 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억이 6,000에 차량구입까지 해서 지금 설명하셨듯이 자본금 1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 설명은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고 다만 자본금 1억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217쪽에 보면 하단부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내용은 저희들이 이 금액은 현재 각 실과에서 운영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 현재 각 실과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금액을 전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은 이제 또 여기에서 차감을 하고 이러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대로 수익이 생기면 그대로 바로 회계수입으로 저희들이 군에 반납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들어가는 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지금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준비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수립이 되죠? 거기에는 출자금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그런 집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전계획이라는 부분이 집행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부 추진계획이. 그 속에는 후보계획까지도 만들어져가지고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대로 차례차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는 부분도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계속 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곳에서 설명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라고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또한 지금 콘도분양 관계를 갖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과정은 어떻더라도 삭감이 됐던 예산 아니겠습니까.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거론이 돼야 된다면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론을 시켜줘야 됐었던 부분이라고. 그런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

사전에 문제인식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고 들어와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문제인식을 안 해놓고 얘기가 되면 다시 한번 예산 설명 과정에서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보다도 지금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충실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인식을 같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같이 해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같이 공감도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도 되고 심의도 이루어지고 또 의결도 받고 그런 절차 속에서 가줘야지 상생하는 부분도 될 수 있고 협조적인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처음 설립하면서 예측됐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단종문화제 행사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바로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과 문화바우처 사업, 좀 설명을 더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로 소외계층을 위한 연극이라든가 무용, 음악, 국악공연 등 이런 공연인데 주로 저희들이 읍면 소규모 축제 같은 데 소외계층 이런 데 찾아가는 활동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연 5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예를 들어 영화라든가 책을 사본다든가 공연을 본다든가 이런 쪽에 카드를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카드사하고 발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3,415만원을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지출을 하고, 대행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약 5만원 정도 문화상품권을 카드로 지급해서 문화혜택을 부여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된 중앙부처 시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275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한반도지형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한반도지형 주변정비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편의시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요. 포장은 지내력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비를 좀 맞고 여름 휴가철 전에 포장을 하고 오늘 신문에 보도됐다시피 아무래도 전에 가는 것보다 거리가 좀 멀어지다보니까 그 사이에 중간부분에 지름길을 하나 더 노선을 개설하게 되면 아쉬운 대로 지금보다는 주차도 대형버스하고 승용차 해서 80여대 주차할 수 있고 거리도 지금 서강 쪽으로 따라가는 것은 왕복 1.8㎞인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 한 600~800m면 많이 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 여름 휴가철 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등산로 부분의 정비까지 다 끝나는 거죠?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요 전에 또 다니다보니까 아직 정비가 다 안됐더라고요.

예.

그런 것 더 막 나와서 자리잡기 전에 정비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운영은 마을에 주고 아예 저쪽은 예고를 해서 저쪽은 아예 차단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설명 들었고요. 276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유니폼 입었었나요?

저희들이 유니폼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해설사분들이……

입는 것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착용을 안 해서 그렇지 입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설사 뿐만 아니라 관광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광지별로 복장은 다르더라도 통일된 복장을 입혀서 관광지에 종사하는 직원임을 분명히 표시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피복비는 올해 여름 하복, 춘추복 이런 거니까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도 입혀 왔었습니다.

제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피복비로 해서 예산이 서는데 이렇게 다 입게끔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포럼에 오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 3억원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포럼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금년 정부예산에 반영하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국회 예결위까지는 계상이 됐다가 최종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3억은 작년도 박물관고을 신활력사업비 국비 집행잔액 중에서 2억하고 그 1억은 도에서 재정교부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은 도에서 받았다고 말씀하셨군요.

네.

그러면 5월에 박물관 포럼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 지금 계속 지하실에서 근 한 2년째 준비를 해오고 동강시스타도 마침 5월초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 현재로써는 논문접수라든가 발표자, 토론자 섭외, 큰 차질 없이 준비돼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포럼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하셔가지고 성황리에 끝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지형, 이제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5월경에 중간에 도로 5,000 정도 들여서 내시겠다, 그것은 이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요구한 1억 가지고 포장하고 그것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시죠? 새로 낸 도로 너무 힘들어서 관광객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고, 또 해설사 피복비는 사실 우리 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하복이나 이런 춘추복을 해줬어가지고 그 옷을 갖고 겨울에 입을 수가 없는 옷이기 때문에 입지를 않았었고, 이제는 또 옷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낡고 그래서 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대로 된 한 벌 짜리 옷을 좀 깨끗하게 입혀서 해설사들이 그 옷을 항상 입을 수 있게 아주 너무 그런 옷을 입는 것을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시면서 잘 좀 입으라고 꼭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팔괴농공단지에 마침 이런 제작업체가 있어서 선택도 관광지별로 입는 사람 위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사실 예산이 있으면 2벌씩 해주면 세탁하고 이렇게 바꿔 입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간혹 오늘 근무하다가 비를 맞고 그러면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세탁을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설을 잘해도 옷을 입는 게 후줄근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신경쓰겠습니다.

예.

281쪽에 왕실문화학교, 이것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운영 및 홍보물……

예, 사실 이게 왕실문화학교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조선왕조 40기 중에 39기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더 줘서 황실문화체험을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장릉이 조선왕릉 유네스코 등재가 되다보니까 주로 조선왕릉 단종 홍보물 제작비로 쓰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2,000만원 가지고 왕실문화학교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문화재청에서 직영하는 조선왕릉에는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청령포 행랑채 초가 이엉짓기 이게 좋은 것인데 내부 조명물이나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 좀 깨끗하게 한번 봐주시면, 할 때 같이……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택시에 홍보 부착한다는 문제가 전혀 예산에 안 올라와서……

그것은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디자인해놓은 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관광홍보 래핑광고로 보기에는 좀 미흡해서 다시 디자인보강을 시켰습니다. 그게 오면 법인개인택시 120대에 대해서 다 부착을 하도록, 늦어도 4월말이나 5월초까지는 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부장님들께 얘기는 그렇게 드렸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난건데 이 피복비요. 관광지마다 다르게 옷을 입히면 그게 유니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월군은 전체 통일을 하면서 영월군 마크라든지 영월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장릉에 근무하는 분들 복장하고 고씨동굴에 드나드는 직원의 복장은 아무래도 근무여건상 달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천문대는 천체과학을 보는 데고, 김삿갓 쪽은 아무래도 조선시대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통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지별, 또는 박물관별로 좀 특색 있게 차별화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최종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사업이 많아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다가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지금 산소길 조성이라든가 동강트래킹길 조성이라든가 또 장릉이라든가 김삿갓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동쪽에 몰려있죠?

예.

서쪽 부분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서쪽이라는 부분을 볼 때 원주하고 제천하고 12만, 저쪽에 30만, 42만 배후도시가 있죠?

예.

저쪽에 잘 조성만 하고 조금 이제 유명하게 간다라고 하면 법흥사 뒷산이 뭐죠? 운학3리에서 올라가는 큰골에서 올라가는 그 산.

백덕산하고 구봉대산, 사자산 다 자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자산은 법흥사 쪽에 있는 것이고, 법흥사 뒤편에 있는 것 운학3리에서 올라가는 것. 거기가 옛날에 휴양림 만들겠다고 했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대학교 휴양림으로 돼버렸죠. 거기에서 횡성 쪽인가 홍천 쪽에 조성이 돼있죠. 거기에 조성하려고 했었던 것이 운학3리의 큰골이란 거예요. 제가 한번 등산을 했어요. 대단히 접근하기 쉽더라고. 임산도로가 한 6㎞정도, 5㎞정도 닦여있고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잘만 조성이 된다 라고 하면 여유롭게 접근이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주변에 산세들이 좋아가지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일체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이쪽 영월을 기점으로 동쪽지역은 잘 조성이 돼있고 진행이 돼있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봉대산이라든가 사자산은 개방을 하지 않고요. 구봉대산하고 백덕산 일부 개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울려진다면 등산코스로는 대단히 좋다 라고 보고, 또 접근하기도 쉽고, 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렇죠?

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 속에서 있는 게 아닌가, 관심을 쏟아줄 것을 좀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동쪽으로 치우친 것은 맞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강산소길하고 올해 하는 두위봉 치유의 길, 또 사색의 길에 김삿갓문학의 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쪽으로 치우쳐있고 올해 도 역점사업으로 하는 단종유배길은 신림에서 주천으로 해서 이제 청령포까지 오는 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학3리 큰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등산로는 환경산림과이고 저희들은 등산로하고 차별되는 것이 문화나 스토리텔링을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도 강원산소3000리 걷는 길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운학3리 큰골을 강원산소길3000리 걷는 길로 적극 검토해서 그쪽 서삼면 쪽에서도 단종 유배길하고 운학3리 큰골이 걷는 길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1억 8,2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된 충혼탑 주변 보수 및 위패설치를 위해 부족예산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은 총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5,000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액 약 2,400만원은 강릉보훈지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부담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예산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4,000만원과 우리군 500만원, 또 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체에서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치러질 계획입니다. 대회시기는 10월로 계획되었고 약 2,000여명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500만원이 계상되어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당초 미확보분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절감분에 의해서 1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40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목재팰릿공장설립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4개 시군 폐광지역 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2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미확보액 4,000만원을 우리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예산으로 금년도에 도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에 당초 미확보액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강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정해놓고 시군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군은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7,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시군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을 위해서 1,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당초 4억 2,685만원에서 5억 141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4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보상금 752만 6,000원을 감하고 회의수당 140만원과 위기가정 서비스연계 보상금으로 6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간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2억 1,3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억 9,64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장애등록진단비에는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 당초 미확보분 5,400만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것도 당초 미확보분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부족분 850만원과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부담률이 20%이고 군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연금예산으로 4,7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예산은 4,44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장애인편의 증진시책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추가구입비로 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구조안전진단 예산 1,500만원을 감액해서 개보수비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은 인건비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로 6,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생활비는 의증환자에게 월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우리군은 50명의 의증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예산 2,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계좌지원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7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입양아동양육수당은 지원내역이 월10만원이고 13세미만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계좌지원 예산은 만 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나이가 12세로 더 확대되면서 증가가 돼서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간제 돌봄서비스 예산은 2,170만 6,000원 증액하고 운영비는 136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대학입학금 250만원을, 수학여행비 지원은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우리군에서 3명이 되겠고 1인당 2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3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소년 자매결연행사 참가보상금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됨에 따른 수련관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3,500만원, 운영 및 시설관리비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 지도사 1급 1명과 2급 1명, 3급 2명, 그리고 관장과 시설관리인력 2명 해서 총 7명으로 지금 인력배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장수식당 운영비 3,616만 4,000원을 감액해서 식사배달사업 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현재 장수식당은 우리군에는 60명을 운영하는 1개소가 있겠습니다. 노인일거리지원사업으로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액 변경은 없고 재원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으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과 별도로 도 역점 추진사업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인 고사리 재배와 꽃길가꾸기에 노인일자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당초 계상된 군비를 1억 640만원 감액을 하고 다음 252쪽에 같은 내역으로 2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별로는 30만원씩 5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도비 경로당별로 20만원, 그래서 총 1개 경로당별로 17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구입예산은 절감계획에 따라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1억 3,1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내시에 따라 9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미묘원 진입로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지원은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군 노인요양원 및 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및 보육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여성회관 작품전시회 재료비를 14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건물유지보수비 105만원과 일반운영비 1,0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예산으로 행사참가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어울마당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지원 확대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가정복지신문은 도비보조금의 전년수준 증액에 따라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에는 총 14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급기준은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예산으로 예산증감은 없으며 당초 계상된 민간위탁금 8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은 도비내시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의료비 235만 1,000원을 감액하고 자립촉진수당은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6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우리군이 올해 역점 추진하는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서비스개선 지도예산으로 총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 메뉴판 교체 등에 3,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음식문화개선 환경정비사업 재료구입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업소별 1대1 컨설팅과 친절서비스 교육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방공개용 CCTV설치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여 모범음식점 중 2개 업소를 선정 시범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위해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1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인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9억이 조성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정산 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건에 8,537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7건에 2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263쪽에 세출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융자 일반운영비에 공매대행 수수료와 압류처분 수입증지료 등 672만원을 예비비를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규모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1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두 번에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249쪽 보호아동 관리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을 봐주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 섰을 때 하는 일이 뭔지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이것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예산 서지 않은 부분에서 5,400 더 세워서 이렇게 하셨네요?

몇 쪽?

245쪽.

예.

수화통역센터운영. 당초예산이었던가에 5,000만원 섰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 수화통역센터가 하는 일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보고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이게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때 의문을 가졌었는데 5,400이 더 섰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터에는 직원이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 그리고 임대료, 그리고 일반사업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건비가 8,384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약 1,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기관 운영하는 재산운영비하고 교육사업비, 그래서 전체가 1억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계상된 것은 거의 50% 수준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군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미확보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장애인단체에 비해서 이게 균형이 맞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3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8,300이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가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예, 예. 이것은 뭐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수화통역센터도 그렇고 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이 경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5쪽을 보면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수당부분요. 예전에는 5년 이상 15만원, 5년 이하 12만원 이렇게 보조해주던 금액을 지금 선별적으로 하면서 많이 깎았다고 해서 그 복지사들이 굉장히……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복지사들 일하는 것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공통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라면 뭐 도의 지시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이분들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가 없나요?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라도 사기진작 방안으로 좀 지침을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다가 전달해서 점차 나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쪽까지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요. 241쪽에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다른 거죠?

예.

틀리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월에 복지사 대회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총 사회복지 계층별로 망라해가지고 운영하는……

민과 관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이것을 보통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별도 기부가 있고 간사가 상근을 합니다. 아마 저희과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측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도 5,000만원, 지금 1,500의 예산이 더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오른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게 다시 부가로 들어가서 그렇고요?

네, 네.

그러면 242쪽에 종합문화복지센터, 이것 때문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2억만 되면 이 사업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기존에 예산확보된 것으로 사업마무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에서 남은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달라고 떼를 써서 2억을 더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전부 109억 이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하실 때 예정대로라면 12억이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까지 계획을 해서 내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전체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사업내용을 들었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장애인목욕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설계대로겠죠. 좀 한번 설명을 계획을 내셔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문화센터가 지금 KT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마다 우리 의원들이 수련관도 앞으로 새로 생길 때 지역사람들을 써 달라 자꾸 위탁을 하지 말아 달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문화센터를 원주 가톨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혹시 우리 예산이 그쪽에서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쪽 사람이 다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처럼 어쩌면 잘못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센터가 지금 거기로 이전해있으면서 한달에 83만원씩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 임대료를 전부 원주가톨릭에서 위탁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그 비용을 다 대주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몇 년, 한 2년 대행하셨다는데 그러면 천만 원 이상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영월군을 위해서 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면 우리가 종합문화복지센터가 생기면 정말 이런 것 안에는 다문화센터 같은 게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좀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싶은데 복지센터가 정말 상주하는 게 있어서 어느 행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좀 운영, 또 배치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잘, 6월에 그것을 내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예,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시급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7월부터 개관하는 목표로 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치고 종합문화복지센터는 연말에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관련조례 이런 부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으로써는 일반 단체의 입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우선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하고 장애인 일부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차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전체 종합문화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이고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6월 정도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그런 게 안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했어요.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사업 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폐를 끼치고 있다, 우리가.

네, 미안하죠.

우리사업을 하면서 원주가톨릭에서 1,000만원을, 그 신부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 데에서 연 1,000만 원 이상을 영월군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이 우리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0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억 5,000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관장, 지도사 해서 7명 인원 급여가 이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54쪽을 보시면 가정복지신문, 이것은 배부처가 누구한테 주는 구독을 시키는 겁니까?

몇 쪽?

254쪽에 하단부 쪽에 가정복지신문.

이것은 관내 이장,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하고 해서 전체가 200부 정도 소요되고요. 월 2회 배부를 하는데 강원 가정복지신문사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도에서 이렇게 신문사들을 다해서 신문을 주자면 도비를 이렇게 책정하면서 우리 각 시군에 또 배부처라는 게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사회복지신문도 있고 또 농민들 보면서 농민신문도 엄청나게 그렇게 지자체가, 신문을 그렇게 보는지……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이런 사업 이것 진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4쪽에 보면 과장님.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안 세워졌죠? 전혀. 이 서비스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죄송합니다. 몇 쪽?

254쪽 중간부분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어요, 삭감되고.

이것은 국도비가 당초에 계상이 됐다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