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효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손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경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희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경희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숙직수당과 재택당직 근무수당이 2004년 9월 4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강원도와 타시군에 비해 형평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1항 중 일·숙직 당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당 1만원을 2만원으로 개정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본 조례는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기초생활권 조성사업 중앙부처 설명회 참석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면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경관형성조례는 2003년 제정 이후 2003년, 2007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나 상위법인 「경관법」제16조부터 22조에서 위임한 경관협정분야가 누락되어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경관협정내용을 추가하였고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협정 체결 및 내용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승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경관협정 체결 및 내용을 규정하였고 경관협정서에 포함할 사항,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관협정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경관협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부내용은 각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