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임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83회 임시회는 송명화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조례와 입법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하여, 임인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강동구의 관문인 천호동 현안에 대하여,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예산투입 계속 해야 할 것인가?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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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차혜진의원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문제는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입니다.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한 번의 깨달음에 따른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파란과 기복의 연속이고, 나이와 경력에 따라 크고 작은 좌절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옛말에 화(禍)라고 생각되는 데서 복(福)이나오고, 복이라고 생각되는데서 화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고, 개인의 위기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조치를 취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제1기능은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입니다. 입법기능은 조례를 제정하는 기능을 말하지만, 조례를 적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능도 포함 된다고 봅니다. 조례는 법령이 실제로 집행되는 도구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법령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조례의 정의는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과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지방 법규입니다. 조례입법이 철저히 지켜지고 검토 확인할 때에 강동구민의 권리가 찾아지고, 주민의 복지 향상과 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집행을 공정히 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는 것도 의원활동이며, 시민단체 역시 같은 생각의 모토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감행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미치는 발전이 역행하거나 다양한 문제의 현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일자산의 산책로와 공원설치, 도로정비 등은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지방자치구나” 하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가 행하여야 할 일과 강동구민의 불편함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BRT라는 의견수렴을 몇 년간 몇 번씩 토론과 공청회를 하고 나서도 “중앙차로제”라고 가볍게 제목이 바뀌는 것은 주민의 집행부로서 주제가 슬그머니 바뀐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발의)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와 자치단체의 장의 발의가 제182회 같은 회기에 동시에 몇자 틀리지 않는 같은 내용으로 각각 발의한 것에 대하여는 똑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제도에 브레이크를 걸어 봅니다. 조례입법이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법령의 문제점과 더불어 지방자치 정신과 원칙에 적합한 법령인가를 발견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의 분석과정에서 위임사무가 누락되었다던지 하는 과정을 전문위원을 보강해서라도 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의회! 강동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될 때만이 겉모습만 포장된 소통과 협력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하며 그 방향은 집행부와의 대등한 경쟁을 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의원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새봄의 기운과 함께 구민 모두의 가슴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2011년은 지방자치 출범과 강동구의회 개원 2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증가하였고 이를 인식한 지방정부는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주년이 되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인하안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6,000억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며 우리 강동구를 포함한 각 자치구의 부족분도 평균 10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단체장들은 소속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취등록세 징수 부족에 따른 2010년도 조정교부금 축소는 우리 구에 실질적 재정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실행예산을 집행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의 주요 이슈가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과 역할의 문제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해 6.2 선거로 구성된 제 6대 강동구의회가 얼마 후면 1년을 맞이합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회에 진출한 초선이지만 이전 보다 한 단계 발전한 강동구의회가 되고,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 같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고 냉철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20년과 6대 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지난 1년을 평가하며, 남은 3년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그리고 강동구의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진행하는 토론회 개최를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이 토론회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도 지난 1년의 평가와 남은 3년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와 주민의 소통자이자 감시자인 지역언론인의 냉철한 평가는 소중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지방자치, 특히 기초단체와 의회는 중앙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대립하고 갈등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대비되는 지방자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이번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토론회 제안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의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임제 의장을 비릇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출신 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 발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각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지난 강동구 30년 역사를 돌아보면 마음부터 무거워지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구 도시인프라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졸속으로 도시기반이 건설되었고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힘 있는 자에 의해 도시인프라가 건설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50만 구민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대중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건설되었던 지하철 2호선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잠실역에서 올림픽파크텔 앞을 지나 천호사거리에서 좌측 방향 천호대교, 장안평 방향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잠실역에서 성내역과, 강변역으로 90도 방향으로 꺾임으로써 교통인프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강동구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강동구 구민들은 굳건히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후 자구책으로 천호사거리 지하차도가 1990년 12월 31일에 착공하여 1997년 10월 31일에 건설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초기 설계에는 천호현대백화점과 이마트앞 그리고 천호3동 힐탑오피스텔앞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루 아침에 현대 백화점 앞에서 축소 건설되는 바람에 천호대로는 하루종일 교통 혼잡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암사대교가 완공되면 수 많은 차량들이 길동으로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천호대로와 길동대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하남시와 서울도심을 이은 버스중앙차선 사업이 완공되어 지난 3월 19일 개통되었고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광진구 강나루역에서 아차산역 구간을 현재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총 공사비 80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3월까지 완공한 후 버스중앙차선제를 천호사거리와 천호대교를 경유하여 현재 서울도심에서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 후문까지 시행 중인 버스중앙차선제와 연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나루역과 아차산역 구간이 확장되면 현재 6차선인 천호대교는 병목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천호사거리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의원은 천호대로의 교통 혼잡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이해식 구청장님께 해결방안을 제안하오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천호대교에서 이어지는 천호사거리 지하차도를 매립해서 도로 기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비록 길동이나 하남시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흐름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천호사거리 교통혼잡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버스중앙차선제 도입으로 인해 천호사거리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호사거리 지하차도를 매립하고 원래대로 원상복구해야 될 것이라 판단되어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두번째는 현재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2동 지역이 차량통행이 단절되어 성내길은 도로기능이 상실 된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성내2동 지역 상권은 페허가 된지도 오래입니다. 본 의원은 천호사거리 지하차도를 원래대로 복원하게 된다면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성내지역과도 차량통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페허가 되다시피한 지역경제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구청장님! 우리 고장 강동구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천호사거리 주변에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가야 할지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하여 죄송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길에 대한 문제점과 자전거 길 활용방안에 대하여 그간 준비해온 사진과 자료를 보면서 발언을 할까 합니다. 근래 들어 빈번해지는 환경적 재난은 온난화에 따르는 이유로써 몇 년 전부터 꿀벌들이 실종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잦은 재앙 발생을 보며 미래 인류재앙의 경고인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30년 사용할 분량도 남지 않았다 예상 한답니다. 앞으로 대체 에너지를 쓰지 않고는 지구에서 살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이는 후손들이 쓸 에너지를 다 당겨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초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은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으로 대중교통과 어디서나 연계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에 자랑할 탄소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구축 하였으나 시설투자에 비해 수요가 없고 효과가 없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전시는 전국 최고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덕대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으나 16개월 만에 철거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유는 차선폭의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교통 정체가 가중되어 시민이 불편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없다는 이유로서 전 시장이 만든 것을 현재의 시장이 철거를 하여 예산낭비를 하였다고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자치구별 자전거 현황 도에 의하면 강남3구와 견주어볼 때 강동3구는 적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날라갔지만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은 차선의 감소로 교통이 정체되며 자전거 도로구간별 연결 안내가 되어 있지 않고 경계석 설치로 인해 주변상인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소요예산은 2001년 12억에 비하여 2010년의 예산은 203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자전거 이용인원은 별로 증가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강동구 한강변과 낙타고개 길과 광진교 입구 부분은 지도의 표시처럼 붉은 선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대부분 되어 있으며 횡단보도마다 보라색 운행주의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대로 낙타고개 전용도로는 사진처럼 아무도 사용하는 시민이 없었습니다. 상일동 꽃시장 앞 자전거도로 사진입니다. 트럭을 세우고 상·하차를 하다가 각이 진 경계석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어 레커로 끌고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송파구 현황은 자전거 길을 두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관련 법령이 2010년부터 도로교통법과 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환경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 발굴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방금전의 사진입니다. . 강동구는 경계석각을 날카롭게 시설하였고 각을 완만하게 시공한 송파구와 비교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후쿠오카시의 보행자와 자전거겸용도로 노면표시그림 사진입니다. 또 이렇게 횡단보도에는 방향에 따라 자전거전용 노면표시를 하였습니다. 맨해튼시 차도위의 경계석 없는 자전거길은 색깔로 구분한 사진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주차선 표지 사진은 자동차 진입부분은 선을 표시하지 않아 예산 절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큰 도로의 횡단보도는 흰색 칠을 않고 불록으로 견고히 하든가 선으로만 표시를 하여 예산 절감하는 실용적인 면을 보고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차가 사거리의 교차로를 다니는 곳이었으나 사진처럼 선으로만 그어진 횡단보도 전경을 보고 비교를 해 봅시다. 그러면 기존의 자전거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차도에 경계석이 없이 선으로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둘째, 보도에 자전거 길과 보행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학대 해야겠으며 셋쩨, 구간별 자전거길 연계를 위해서 자전거지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이용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겠습니다. 자전거이용은 미래지향적인 저탄소 정책으로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이용을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 되는 곳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전거 도로의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혹스러운 것은 본의원이 회의시작전에 여기에서 셋팅을 하고 모든 자료가 입력이 되었는데 그랬던 그전 자료가 다 날라갔는지 의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의원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과 박재윤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출신 고종덕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문제로 끙끙 앓는 아우성이 끓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구인 인근 송파구도 쓸 예산이 없어 걱정이 태산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예산은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수립 시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서 100억원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채웠지만 여전히 세수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축소하는 등 고육지책이라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고는 이 재정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행정규모는 해를 거듭할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술이 술을 부르듯 행정이 몸짓을 불리고 있습니다. 과음하다보면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비대한 행정에서 인기 영합하는 선심행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의 관리소홀과 집행 부실로 귀중한 혈세가 줄줄 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올해 예산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보다 1억 6,000만원을 축소편성해 가져왔던사실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1억 3,000만원을 증액해 2010년도 예산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사회단체의 역할 확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음에도 도리어 축소 편성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관만의 행정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에 남루한 외투를 걸치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외투를 벗어야 하듯, 관만이 해야 한다는 사고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행정이 가장 올바른 행정이며, 그를 가장 집약해서 보여주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마저 사회단체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일은 관의 고유사무입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중 일부에서 지정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당연히 시정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구청장의 주머니돈도, 부서장의 쌈지돈도 아니고 구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다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본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목적과 다르게 지출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선심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단체의 역할이 왜곡되고 보조금 지출이 투명하지 않다면 그 지역 사회는 희망이 죽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행정이 비만증에 시달리고 인기를 쫓는 선심행정이 지속된다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부조리한 행정이 쌓이면 급기야 걷잡을 수 없는 위기의 쓰나미가 덮쳐와 재정위기를 몰고오고 지방자치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상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내실있는 성과가 강동구 지역사회의 건강성과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임을 잊지 맙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김종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김종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92주년인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182회 임시회의 5분 발언 내용과 신상발언 내용을 통하여 본의 아니게 신문자료를 화면을 통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구민신문 권경호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특별히 본의원이 5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본의원의 5분 내용이나 신상발언 또 의회내에서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혹시 마음의 상처를 주었거나 또 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원들이 하는 말 행동 표정 손짓 발짓을 통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권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을 통하여 혹시 구청 국과장님들 상처 입은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저번에 말씀드린 신상발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 5분발언이나 신상발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핵심내용, 엑기스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영국의 자연주의철학자 알프레스 윌리스의 천장나방 관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핵심, 이것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자는 내용에 있어서 자연주의철학자 천장나방을 제가 실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천장나방이 쉽게 날 수 있도록 가위로 관찰자가 잘라서 그냥 내 보냈을 때의 나방은 잠깐 날다가 그냥 죽어 버렸지만 이 천장나방이 누에고치실을 뽑듯이 작은 구멍을 통하여 온힘을 다해서 빠져나왔을 때 그 내재되어 있던 애벌레 속에 있던 축적된 모든 에너지가 실핏줄까지 전달되어서 이 나비가 훨훨 날아 먼 세계까지 날 수 있는 힘이 이 누에고치에서 뚫고 나올 때에 그 힘을 통해서 이 천장나방이 살 수 있는 것을 요약해서 표현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때 있어서는 제가 겪은 어려움, 가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했지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섯살 때 엄마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아기가 제 동생이 뱃속에서 유산됨으로 인해서 여섯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실패되어 집도 절도 없이 부산에서 충청북도 보은으로 들어 와서 친척어르신 문간방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장례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언니가 다니는 초등학교 동료학생들이 10원, 20원 걷은 그 작은 고사리 같은 돈으로 공동묘지에 어머님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그것을 내지 못하여 학교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집으로 여러 번 쫓겨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에는 중학교 갈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언니가 서울에 있는 가발공장에 다니면서 번 돈을 그 다음 해에 내려 주면서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서울에서 살아보니 공부를 해야만 살 수 있다, 그 가발공장에서 피 묻은 돈을 보내 준 그 돈을 가지고 다음해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더 이겨나갈 힘과 자립심과 자존감과 이것을 만들고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인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는 도움을 주는 그런 무상급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신상발언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겨서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에 고려대 석사를 마쳤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공부한, 공부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기초수급자 생활수급자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지금은 가난해서 아프고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인권, 아프고 괴롭고 창피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 세계적인 일꾼, 그런 일꾼을 만들고자 하는 제 속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상급식 중요합니다.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무상급식 존중하고요,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 존중합니다. 대신 선택은 집행권자가 집행부에서 나는 이 예산을 이 쪽으로 쓰고 싶다, 썼을 때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구의원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하고 대안 제시일 뿐이지 선택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 선택에 따른 책임은 그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저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노력하여 많은 정책대안과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임제의장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김종희 의원 지금보다 아름답고 활기차고 지혜로운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김정숙의원
의석에서-의장님! )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강동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식회사 퀴엔리스 장준연 팀장님외 한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의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방청하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56분

성임제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사선거구의 황인구 의원과 아선거구의 김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황인구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5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부의된 안건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