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성과 민간기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 회사의 명칭 및 사업의 범위,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하고, 산업단지 개발과 분양, 부대되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명칭 및 사업의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는 정관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출자의 방법 및 한도 규정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하고 회사설립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출자액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군 소유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끔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은 5,000만 원으로 여기에 증평군이 20%인 1,000만 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4월 5일 제출, 의안번호 535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하여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나 우리군 재정여건상 군 독자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분의 전문적인 지식, 창의성, 능률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통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룡건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시행자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총 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을 우리군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부합하고 우리 지역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의거 출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에서 출자범위에 대한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수도 없이 지금까지 질의를 했던 건데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MOU해서 SPC로 전환이 되면서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었던가요?

저희들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1,830만 원 들여가지고 2009년도 10월달에 착수해서 12월달에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용역비가 현금출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

용역비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집행했던 것이고 출자 저기는 상법상에 최소 출자자본금이 5,000만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 자본금의 최소 자본투자비율인 20%를 이렇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정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기 벌써 이런 시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은 저희들이 발췌해서 갖고는 있습니다.

정관을 여기 뒤에다가 좀 삽입을 좀 해 줬으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또 별도

그건 아는데 조례 통과되면 다시 또 정관 가지고서 협의를 하겠죠?

예,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군에서 부담을 다 한 거네요? 그죠?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예, 군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평군에서 MOU해서 SPC로 전환이 되면서 출자는 지금 5,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5,000만 원까지만 그 부분 더 추가될 출자는 없는 건가요?

예, 저희들 최소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현 지금 2산단에 보면은 지금 군유지가 있잖아요. 그죠?

군유지가 대부분 도로로 돼 있습니다. 현행 도로.

현물출자는 할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현물출자는?

지금 군유지 도로부분이 한 9만 8,000제곱미터 정도가 저희들 사업지구 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현물출자도 가능한데 현물출자 했을 경우에 사업담보라든가 이런 거에서 향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출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물출자를 안 하면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증평군의 기간제근로자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검침요원 채용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 체결토록 되어 있어 재계약이 불가하고 검침요원의 잦은 교체로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이 되는 등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수도법」제23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9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업무는 매월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고지서 전달과 검침 중 수용가의 업무변동사항 조사 및 가구분할 사실 등을 실시합니다. 위탁개요는 상하수도 급수전 5,496전 중 4,000전을 민간위탁하고 1,496전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시행코자 하며, 위탁 예정금액은 금년도 8개월분 2,720만 원 정도로서 위탁시행은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에는 12월말까지 하고 2012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 시행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선정기준을 60세 이하 증평 거주자로 제한하며, 원활한 검침을 위해 일부 가점사항을 두고 모집은 투명성 유지를 위해 공개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 및 일정은 군의회 동의와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거쳐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후 민간위탁자 계약체결 및 공증을 거쳐 5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1년 4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53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의안으로 현재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군 기간제근로자 종합관리대책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 간주규정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장기 근무가 어려워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새로운 검침원이 업무 미수로 수용가에 믿음을 주지 못하여 검침자를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민간위탁으로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고지서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검침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정확성으로 수용가 신뢰를 제고하여 현행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증평군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도법」 등 관련법에 부합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신 해소하는 동의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간위탁 인원이 그러면 3명,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3명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3명.

무기계약자는 지금 2명이고 그러면. 무기계약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2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자하고 민간위탁 선정해서 하는 업무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침에 대한 사항은 고지서 전달하고 또 일반 민원 발생에 대한 사항, 또 업종변경 이런 거하고요. 지금 무기계약자는 검침결과를 입력하는 사항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조금 더 가중되는 게 검침해온 거를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 무기계약자 두 분 외에 1년씩 재계약을 계속 들어갔던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