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제14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여섯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 고양을 위한 조례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연구 및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전파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알리기와 전통문화 계승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청소년들의 도덕성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는 삼척문화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과정에 드러난 인터넷예매 취소수수료 과다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현안과 연계된 정보력 선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과 신규행정수요 증가사무에 대한 대응과 전문기능 강화를 위해 삼척시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같이 역점시책 추진과 신규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규정인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조항의 개정사항을 우리시 여비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삼척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위원회의 구성내용 등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제11조 위원회 구성 조항 중 위원구성을 15인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40%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일곱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