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1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법적·의무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에 편성하였고 특히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부서의 기정예산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과 행사·축제경비를 삭감하여 지역현안사업으로 재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617억 원보다 11%가 증가한 8,45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19억 원에서 6.7%가 증가한 6,2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98억 원에서 24.7%가 증가한 2,2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증가분 392억3,000만 원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분야에서 양도소득세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로 기타 사용료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원, 이월금 24억 원, 일반부담금 70억 원, 기타 잡수입 2억 원, 과년도수입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99억2,000만 원, 재정보전금 63억 원, 국·도비보조금 76억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이 392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718억3,000만 원에서 3.5% 증가한 3,850억 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2%에 해당하고 있으며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국·소별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600만 원보다 4.2% 감소한 9,200만 원이며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4,000만 원보다 5.2% 감소한 6억1,000만 원이며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4,600만 원보다 4.0%가 감소한 6억2,000만 원으로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11억8,000만 원보다 1.7% 증가한 1,029억1,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촉진 1,300만 원,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 1,2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300만 원, 별관동 옥상 단열공사 5,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2억1,800만 원, 업무용 정보화장비 구입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액 1,284억7,000만 원보다 3.5% 증가한 1,329억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1억900만 원, 재해구호 물자확보 1,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 보강 5억6,000만 원, 장기요양재가급여 5억3,000만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5억5,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6억4,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5,000만 원, 실버카페 조성공사 1억2,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6,000만 원, 마상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4,000만 원, 세계태권도대회 개최지원 5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억9,500만 원보다 0.3% 감소한 14억9,000만 원이며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주요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2억2,000만 원보다 4.5% 증가한 117억3,000만 원으로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1,100만 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3,60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1,0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27억4,000만 원보다 5.7% 증가한 1,191억9,000만 원으로 교육협력사업 1억5,000만 원, 학습프로그램 지원 3억6,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8,0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4억6,000만 원, 퇴계원 도서관 건립 4억4,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청사 유지보수비용 등 필수적 경비 일부와 경상경비 절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운용은 공유재산관리와 의료급여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75억3,000만 원보다 2.4%가 증가한 77억1,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3.4%에 해당되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하여 보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법적·의무적경비와 현안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시기의 타당성과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또한 추가되는 사업이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총예산액 9,278만7,000원으로 2011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의무적 절감 경상적 경비 10%에 대한 삭감액 5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삭감 내역으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 원, 일반운영비 446만3,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의 자문 및 평가를 목적으로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을 구성하는데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십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3월 22일 날 제정이 돼 가지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10일자로다가 훈령을 발령을 해서 법에서는 7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공무원들이 하게끔 돼 있고 4명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다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십니까?

그 법률내용에서 보면 학식이 풍부하고 특히 뭐 감사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다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시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조언이나 어떤 자문을 받습니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운영계획이라든가 또 내지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또 이의신청 뭐 재심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내부통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요, 그 기능을 병행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기대됩니까, 그렇게 하면? 성과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문위원회니까 뭐 일단.

그냥 우리 시에서 보통 자문위원, 뭐 정책자문관, 무슨 뭐 심의위원회 많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역시 지금 그런 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수당이 이제 10만 원씩인데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뭐 2시간 정도 2시간 지나면 이제 10만 원, 보통 1시간 정도 하면 7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회의를 길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기준은 실질적으로 1시간 미만으로 할 적에 7만 원으로 하고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10만 원으로다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에서 하실 일이 참 많은데요. 요즘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시의 일련의 그런 감사를 했을 때 일어난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그 문제점들을 시나 각 부서 간에 분명히 잘 알려 줘서 시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바르게 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조언이나 그런 것도 직접 잘 해 주시고 계십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금번 징수과 건 관련해 가지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다가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제도권 바깥에서 운영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재무회계규칙을 운영을 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회계규칙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지적을 해서 고친 사항이 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한다, 뭐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런 얘기는 바로 그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감사만 해서 어떤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 부서 간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일련의 문제가 됐던 도박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결정이 났나요? 통보받은 게 있어요, 검찰로부터?

네, 도박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주 월요일 날 통보가 다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왔나요?

그래서 1명에 대해서는 구약식으로 해서 100만 원 벌금형으로 왔고 나머지는 뭐 한 번을 했든 아홉 번을 했던 똑같이 기소유예로 왔습니다.

그거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강하게 질책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왜 보고를 안 하세요,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세무부서에서 지금 현금을 만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난 이런 청렴교육비 뭐 이런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청렴교육도 해 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도 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다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번과 관련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사욕에 욕심이 많아 가지고 사리를 구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단독범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무원들 각자가 자성을 하고 청렴으로다 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정신적 무장에 기대한다고 보면 이런 뭐 교육이나 홍보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죠. 아무 성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도박비리 사건은 기소유예됐다하나 그거 사실로 인정된 이상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훼손하고 남양주의 명예를 훼손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계요구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획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지금 조사서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도 자체적으로다 조사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쯤 판단할 겁니까?

최소한도로 한 보름 정도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보름 안으로 판단할 겁니까?

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새로 공모로 해서 다시 감사담당관이 되셨죠?

네.

그럼 시장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 있지요? 공모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뭐 공모제에 의해 가지고 담당관이 제가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감사환경은 뭐 바뀌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의 견해가 비교적 그 전에 임명받, 물론 지금도 같은 임명받는 거지만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공모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받은 거기 때문에 좀 더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제도 취지가 그렇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취지 자체는 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렇죠?

실상은 그렇지를 못한 게 있습니다.

네, 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공직비리, 특히 이 도박·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촉구를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하여튼 조사를 해 놓은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고 수사결과까지 다 통보받은 사항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형사적인 사항이고 내부행정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입장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뭐 하러 공모해? 감사담당관 공모하셨습니까? 아직 그런 입장도 안 계시면서. 그래서 이 청렴 공직분위기에 그런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교재 제작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삭감할 용의는 없으세요? 삭감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청렴교육을 갖다가 주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그 예산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성과도 없는, 효과도 없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단독범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다 청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금고를 맡고 있는 그 은행으로부터 세무과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다녀온 사실 있지요?

네.

그건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다가 감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없으세요?

아니, 중앙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보다는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 추이를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결과 또 세무과 직원의 그 비리에 대한 게 적발된 그 사실이 있지요? 근래에.

네.

그거 구체적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그 건과 관련해서도 먼젓번에 맨 먼저 체납세 관련해 가지고 횡령사건이 있었고 그거 연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와중에 또 발생된 사항인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체납세 관리통장에서 그 체납세를 이용을 해서 제삼자 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액을 갚아 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볼 적에는 갚아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갚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그 사항을 수사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도 일련의 그 비리사건, 횡령사건들이 개인의 그 정신무장으로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세무과 직원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지는 이런 부서와 공무원 직위에 대해서는 항상 크로스체크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 혼자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만지는 이런 부서나 그런 직위에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크로스체크를 해야 됩니다. 복수 이상의 사람이 그거를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기 이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서 여태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운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을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해 가지고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 별도로다 관리하고 있는 그 통장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출과 세입과 이런 괴리에 대해서 결재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통제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든 이게 수직적 지위체계에서 항상 복수로 복수 이상이 현금은 관리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명품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내시액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조정과 마무리사업의 조기투자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011억7,800만 원보다 17억3,500만 원이 증액된 1,029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30억2,900만 원, 회계과 2억6,400만 원, 정보통신과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 15억9,300만 원, 홍보기획과 500만 원, 행정체제개편기획단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타임제도 운영입니다. 사무보조인력에 대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근로자 고용촉진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의 공동 갹출금 성격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통일안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자문회의 정기회의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보현장 견학과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실시를 위해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봉사한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업장학금 지원을 통해 면학의지를 뒷받침하고 유공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증액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1년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이 개정되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평균 5.1% 인상분을 반영하여 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대학생 참여단 운영입니다. 대학생 참여단의 하반기 워크숍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사이버기자단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온라인 정책홍보를 위해 시민사이버기자단의 기사작성 기술습득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홍보기획과 주요 소관 사항입니다. 방송·영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시정·의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농동 LED전광판의 통신회선 및 모듈 교체를 위하여 긴급보수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관동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상 단열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제회비 가입대상 확대와 공제등록가액이 변경되어 2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태그 발급용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차량관리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TV 구입비 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국유재산 소유권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송달료로 100만 원,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과 업무용 정보화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채용할 신규 공무원에게 보급할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과 업무용 정보화장비를 구입하고자 1,900만 원과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로 다문화가정 화상정보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다문화가정 화상통화 환경구축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 특별교부세 300만 원을 교부함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정의 화상통화 환경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계획에 따라 보안패치 관리시스템 구축, 통신장비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10% 의무적 절감으로 경상경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네, 신민철 위원님.

46쪽입니다. 46쪽 맨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근로자 고용촉진에서 지금 기정액이 없는데 지금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서 50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그런 사업주는 일정비율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고 그 비율에 고용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09년 10월 9일 날 제정이 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올해 2011년 들어서 처음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좀 편성이 안 돼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편성은 미처 고용을 못 하셨으면 편성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납부하려고 하신 건데 이 납부를 하는 것보다 고용을 더, 말 그대로 실질적인 고용을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무원 외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든지 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또 아까 말씀드린 파트타임 근로자, 여러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 고용할 때 장애인들을 고용하도록 이 장애인근로자 고용촉진에 관한 제도를 홍보하고 이렇게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년치의 장애인 고용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일정비율의 의무고용 인원은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고납부를 고용노동부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시 적정하게 신고가 됐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누락분이 있다면 이제 추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일단 의무고용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 누락되는 미달인원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춘다보다 그거 오버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매월 의무고용비율을 따지고 있는데 어떤 달에는 초과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법적, 아! 법적근거 말고 그 위에 보면 사업량에 장애인 의무고용 상시근로자의 2.3%라고 하셨는데 이 2.3%의 근거가 지금 어디?

네, 이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도에는 상시근로자의 2.3%를 의무고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에는 2.5%, 또 2014년도에 가서는 2.7% 이렇게 계속 의무고용비율을 늘려 가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에 2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해서 이건 3%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아! 그건 공무원의 경우에.

네?

공무원의 경우에는 3%고요. 공무원이 아닌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2.3% 그렇게 돼 있습니다.

2.3%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납부보다는 장애인을 좀 더 고용을 하셔서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끝으로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 가입국입니다마는 계속 선진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얻고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비율 이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49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보면 가계지원비해서 일반직이랑 청원경찰해서 이게 지금 47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돼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2년 동안 공무원 보수가 동결됐다가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을 시키고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평균 5.1%의 보수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앞장에 있는 기본급에 통합을 하면서 이 2개 항목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원경찰, 그러면 일반직은 그렇다고치고요. 이 청원경찰은 삭감된 게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 총액은, 지금 앞부분 48쪽의 기본급에 총액은 다 인상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의 부기를 별도로 빼지를 못하고 총액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타직 보수로 별도로 부기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청원경찰은 가계지원비를 그러면 보수에 같이 올려서 준다고 했는데 청원경찰은 그럼 어떻게 줍니까?

일단은.

여기 밑에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그 보수가 삭감된 거 여기 안 올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청원경찰은 그럼 못 받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고요. 청원경찰도 우리 공무원 보수기준과 같이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의해서 똑같이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쪽, 이번에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기본급은 증액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기타직 보수의 기본급 가지고 일단은 집행이 가능하고요.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회 추경하면서 일반직은 다 옮겨졌는데 청원경찰 부분은 안 옮겨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반기에 가면 이게 급여가 모자랄 거다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러면 3회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잘못하신 거네요. 이거를 그러면 기타직 보수에다가 청원경찰 부분을 삭감액을 넣었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하신 거네요, 이번에는.

네, 예산과목 기본급 일반직 보수 기본급에 포함이 됐는데 그것은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에 꼭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46쪽에요. 파트타임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과 또 무기계약직 일반근로자들 가지고는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1일 평균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일시적인 업무보조가 필요한 지방세 체납독려라든지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라든지 이런 업무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이 제도가 인력의 탄력성 운영 및 인건비 절감도모의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단시간 근로자 지금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 30명 이 인원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실 건가요?

근로자 모집은 각 부서에서 우리 총무과의 승인을 받아서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승인을 받아서 뽑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각 부서에서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 28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는 별도로 또 한 40여 명이 됩니다.

네, 도서관에도 제법 많이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방법이 정말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또 효율이 있다고 하면 권장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근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발기준에 있어서 명확하게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별로 파트타임 근로자를 모집을 할 때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네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분들도 일에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잘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잘 이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지원비가 많이 상향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것 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의 활동비 지원은 작년도에는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평통자문회의에서는 약 8,000만 원의 운영비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중에 일부인 약 1,4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 약 1,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데 보면 다 뭐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평통만 굳이 이렇게 거의 많이 책정을 한 거가 궁금해서.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해서 그 당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가용재원 때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네, 우리 민정심 위원님.

51페이지요. 사이버기자단 운영을 보면 사이버기자단이 어떤 자격이 있는 대상을 사이버기자단으로 선출하셨습니까?

사이버기자단 모집은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시민들 중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했고요.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민이면 자격이었어요? 자격, 자격을.

자격을 특별히 자격을 두진 않고요. 인터넷이라든가 사진 이런 거에 활용능력이 있는 분으로 대상을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자격제한을 안 두고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선발을 했습니다.

아! 자격기준은 그냥 없고 단지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다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자원봉사 차원으로?

네, 자원봉사니까.

그래서 모집을 하셨다고요?

네, 근데 모집을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활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전문가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비를 33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시의 그 카페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카페에 보면 누구나 이제 가입을 하고 내용을 게재할 수 있지만 카페에서 남양주시의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남양주의 그 명소 이런 거를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가 목적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홍보와 시를 알리는 그러한 뜻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뭐 어떤 내용을 교육을 시킬 건가요?

교육은 기사를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인터넷을 다루는 요령이라든가 사진을 좀 찍는 그런 거를 전문가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고급화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어떤 부족한 면을 이쪽에서 이렇게 채우려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홍보를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가 이원된 그런 감이 있지만 인터넷 관련된 홍보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자들입니다.

그래요. 이제 뭐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홍보 온라인 매체로 거듭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은 하셨는데 사이버기자단이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이 오셔서 하시면 어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효과가.

보수를 주면서 한다면 기사를 작성하는 거에 보수를 준다면 자격을 둬야 되겠지만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네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모임인데 자격에 너무 제한을 두다보면 제대로 활동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참여의지가 있고 주로 개인적으로도 카페에서 카페매니저라든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했고 지금 보면 스물여섯 분이 나름대로 지난해 11월 달부터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거진 돼 갑니다. 그런데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카페가 우리 남양주 카페가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뭐 좀 떨어지는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안에는 전문인력을, 전문자격을 갖추신 분들도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선착순으로 모집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자격이 갖춰지신 분들이 오셔도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일정자격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집하면 좋겠지마는 아마 그렇게 모집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는지는 좀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활동하겠다는 분들을 거의 모집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자격을 제한한다면 과연 얼마나 참여할까 이런.

제한이 아니라 자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띄우면, 예를 들어서 포토샵 편집 정도 한다거나 어떤 기준의 자격을 일단 띄워 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14명을 지금 모집하셨다는데 14명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그 정도의 능력은 되는데요. 일정한 자격을 제한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시민참여행정을 하는 취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북돋우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참여해서 거기 보람을 느끼고 시는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상당히 처음에 참여할 때는 이미지를 그냥 높게 생각을 안 했는데 기자라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지역에 새로운 거를 알리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상당히 시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참여단 운영하는데에서 대학생 참여단들은 지금 뭐 어떤 역할과 어떤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그 대학생 참여단을 구성해서 지금 한 4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활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를 하는 역할을 일부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참여단을 구성한 목적도 시의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그 아동을 멘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근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워크숍 비용을 좀 증액하는 거는 당초예산은 3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워크숍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운영비 회의운영비를 삭감을 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 참여단이 지금 하는 역할이 지역아동센터의 멘토링 역할만 딱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난 연말에 산타 대작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도해서 했고요. 주도해서 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멘토역할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민참여행정의 기반을 다진다고 그럴까, 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행정의 기반을 다져요, 이분들이요? 어떤 식으로요?

시에서 하는 예를 들어 벼룩시장을 내일모레 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뭐 유기농대회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민참여행정의 일정한 부분을 이네들이 담당을 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든지 투입될 수 있는 어떤 보조기관으로 지금 존재하는 건가요?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학교수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수업이 끝난 이후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맞을 때 그네들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취지이고 이네들도 역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원봉사단체를 여기다가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을.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거를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자원봉사센터에도 들어가서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대학생 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러면 이 대학생 참여단이 걷기대회도 참여를 하고 벼룩시장에도 참여를 하고 유기농 학술대회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일정부분을 담당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러한 개념이죠.

자원봉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이걸 그리고.

자원봉사가 어느 과든 다 해당이 되지.

다 해당이 되는데 굳이 자원봉사를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부각을 시키시니까. 그러면 아까 걷기대회, 유기농, 벼룩시장에도 간다는데 벼룩시장이라는 곳은 지금 그 사무국이 있지 않나요?

사무국.

그거 질의하기 전에 벼룩시장은 어떤 게 벼룩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교환하면서 일정부분을 이익을 창출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이익창출은 누가 가져가요? 개인이 와서 자기네가 좌판 펴고 한 사람들은 뭐 우리 거기다 내는 건가요? 개인이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 그 사항은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벼룩시장에서 일정부분을 그네들이 기획에 참여를 하고 활동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이 대학생 참여단이 자원봉사로 벼룩시장의 기획에도 참여하고 일정부분 어느 부분을 감당을 한다.

네.

사무국 사람들이 부족해서?

사무국.

벼룩시장이 이게 사업으로 축제화가 돼서 커져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규모가 커져서 대학생 참여단까지도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대학생 참여단은 이미 필요해서 지난 연말에 설명을 드려서 구성을 했고요. 근데 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시의 행정에 대학생들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 이런 구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대학생 참여단이 진정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우리 김현택 위원님.

아까 사이버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민정심 위원과 좀 시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기자단입니까, 홍보단입니까?

사이버기자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능은 홍보역할을 하는 거지요? 정책홍보.

기자는 홍보도 하고 비판도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도 하고 견해도 달고 하고 있습니까?

네.

기자단이지요, 그러면?

네.

근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정책홍보를 거듭나게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사이버기자단을 왜 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려고 합니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그 사이버기자들이 읍·면별로 살면서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 일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일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저희 카페에,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그런 걸 게재하면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홍보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준다든지 뭐 지원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 사이버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판과 견해를 거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단순하게 정책홍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한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곳이지요. 그 여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왜 이걸 관에서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의 의사형성에 여러 형성을 아주 그야말로 자유롭게 놔둬야지 관에서 일단 지원이 들어가면 그분들은 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다 그래요.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여론을 별도로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카페라는 게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이라서 여론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뭐 이래서 그런.

그러니까 자유롭게 놔두면 그런 여론의 형성들이 자기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거나 비판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데 일단 관리가 되고 지원이 들어가고 교육이 되면 여론형성에,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조작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런 걸 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관리하고 개입하시려고 합니까? 여론을 관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기자단이나 이런 여론에서는 아주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놔두고 자유스럽게 해서 그 여론형성이 어떻게 되는 거를 잘 관찰을 해서 그거를 집행하는데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시민들의 자유스런 그런 봉사단 이런 것은 관에서 개입하는 게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 스스로 움직여서 여론을 형성하게끔 이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순수한 의미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개입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시정을 홍보하든가 비판하든가 이런 사항을.

아니, 교육이 들어가는데 그게 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교육은 기사작성법이라든가 사진작성법 이런 사항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전문가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지 개입을 하자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요즘은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있고요. 굳이 그러니까 교육 안 시켜도 그분들이 필요하면 다 배워서, 사이버공간에서 다 배워서 합니다.

사이버기자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건의사항 중에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고 그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길래 이왕이면 운영하는 걸 조금 많은 돈 안 들이고 교육을 시켜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취지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그런 어떤 이런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단이라는 사이버기자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한 자기견해와 비판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관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취득세 감면 지금 조치가 내려왔지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겠다고 했지요, 정부에서.

네.

그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아직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봤고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다루는 부서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지금 정부의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게 있지요?

네.

어떤 내용이지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어떤 형식으로 보전하는 거예요? 직접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채권을 발행해서?

구체적인 그 계획을 받은 바는 없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거를 국가에서 매수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보전한다고 봤고요.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실 말씀 있으면 정식으로 발언을 하시고.

아니, 이건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지방분권에 관해서 역행하는 그런 지방재정을 점점 악화시키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도 전체 전국 시·군·구에서 그런 여론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있지만 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자치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좀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등록세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손실은 한 71억 정도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1억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회의에서 거기서 이미 건의를 했고 시·도지사 회의에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에서 국회 차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좀 그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좀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요합니다라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거기에는 또 견해가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대 때 전광판을 세웠습니다. 그때 참 논란이 됐고 삭감했다 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이걸 세워 놓고 유지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때 당시 홍보과장은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충분히 유지관리운영비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거를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유지관리비로 올 본예산에 들어오고 지금 추경에 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얼마라고 하셨지요?

한 7,000만 원.

1년에요?

네.

그래서 관리 이게 홍보물 하나 세워 놓고 관리운영비를 7,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는 재정운영상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5대 때 그런 약속을 받고 그거를 세워 줬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켜오다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가 없어지면 그 관리운영비도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7,000여 만 원 들여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우리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운영비는 위탁하는 상업광고로다 해서 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정도는 우리가 시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책홍보용 LED전광판이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는 그런 상업광고는 지양해야 된다, 해석상으로. 그런 거는 우리 행정광고 위주로 나가야지 상업광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상업광고를 표출해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 재계약하면서 좀 심도 있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업광고는 계속 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지요, 사실은.

그러면 그 관리운영비도 다 시에서 부담할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애초에 약속했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관리운영비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더 이상 재정투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섭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요. 별관동 옥상 단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게 된 목적을 지금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동은 2007년도에 건립한 그런 건축물인데요. 당초 건립목적은 주차동이었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 이런 단열이나 방수조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옥상단열과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별관동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도시디자인과를 비롯한 6개 과가 4층에 근무하고 있고요.

네, 많은 공무원들이 그 별관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별관동에 가끔 가 보면 여름에는 좀 굉장히 덥고 또 겨울에는 굉장히 좀 춥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공사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름에 좀 냉방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겨울에 이런 난방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겨울에는 우리가 특히 폭설과 아주 혹한으로 인해서 에너지 그 소비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절약을 하게 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를 많이 할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따뜻하게 난방을 좀 하기가 힘들었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시설 같은 것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런 것들이 잘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에 상대적으로 이 별관동은 더 좀 취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상만 이렇게 해서 단열공사가 우선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근무환경 여건도 개선되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세우신 금액 가지고 옥상 단열공사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잘하실 수 있나요?

네, 옥상의 면적이 571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옥상에 이렇게 3개 층으로 해서 조치를 하면 1억 원이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옥상 단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고 또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도 않고 또 하절기 폭염이나 또 혹한기에 아무래도 공직자 분들이 장기간 하루를 그곳에서 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옥상 단열공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 시비 100%로 다 지원이 돼서 예산을 지금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시행하는 데나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잘하셔서 혹여라도 이런 공사 뭐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보면 작게 볼 수 있는 공사인데 그래도 관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서 또 불협화음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이 세우신 예산이 그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결해 주시면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또 덥기 전에 조기에 완공해서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폭염되기 전에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6쪽인데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지금 여기 계획서에서 보면 지금 많이 증액을 해서 뭐 직위당 1,000만 원짜리를 1억 원, 뭐 3,000만 원짜리를 3억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해서 이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보험이라는 거를, 보험은 뭐라고 규정을 하세요? 보험은 무엇입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한번 내리면 보험은?

보험은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나 사고, 또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계공무원들이나 세무공무원들 시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이런 불미스런 사건사고들이 뭐 그게 예기치 못한 뭐 천재, 재난이나 사고나 뭐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까지는 이런 회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금년에 이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보증에 관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해 왔었는데 가입금액이라든지 대상이 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가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공무원들의 물론 사기진작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100% 만족할만하게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금을 많이 줘서 절대로 어떤 부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을 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공무원들의 의지나 이게 부족해서가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험을 들어서 대체하겠다는 거는 그 발상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보험의 수혜자가 회계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이 수혜자가 아니고요. 이 회계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이 변상능력이 없을 경우에 시에 발생된 그런 재정을 보전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입하는 것이지 결코 그.

아! 저도 물론 수혜자가 그 사고를 치른, 일을 잘못한, 불법을 저지른 그런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갈 거라고 보증보험을 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시가 보증보험금을 올려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에게 정말 이번에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비, 정말 창피하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많은 공직자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와중에 그 한두 분이 그렇게 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시가 외부,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 뭐 다시 또 해병대 또 보내야 돼. 뭐 아니면 공수부대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말 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지금 어떤 준비를 청렴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물론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이렇게 시의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이라도 하나 확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아까 감사담당관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일련의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뭐 총무기획국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규칙 개정 같은 이런 부분, 또 부서별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6급 교육을 했고 이제 18일부터 7급 이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주 내용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비켜 갈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서로 반성하는 지금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해도, 교육이라는 목적이 콩나물시루에 물 붓는 것 같아 갖고 뭐 금방 효과는 안 보이게 물은 빠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효과가 나타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아울러서 서로 자성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보험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험이라는 목적이 사고가 안 나면 그거는 없어지는 돈이고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는 돈인데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단체보험 들어 놨지만 단체보험, 남양주시단체보험 서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지난해에도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상당히 사망자도 생기고 뭐 이래 갖고. 그런데 저희는 한 170% 이상 저희가 더 받아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더더욱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겠으나.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목적이 다르지요.

물론 그거 이해는 합니다. 뭐 없어야 되는데 설령 그렇게 아무리 해도 개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개인이 잘못한 거는 뭐 형사적인 책임을 지든 어떻게 해야 되지만 시에서 손해는 보지 않고 시의 이런 손실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가 보험을 드는 목적이고 또 2,000만 원 정도 조금 해서 보험 들어 갖고 지금 이렇게 하면 1억 이상, 건당 1억 이상 몇 억까지 지금 변상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보정장치가 있어야만 또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보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창피스럽고 송구스러운 얘기지마는 그래도 이런 장치는 있어야만 시 나름대로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보험을 드는 겁니다.

네, 보험이 바로 그런 어떤 사건사고, 재난에 대비한 미리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그런 거에 대비하는 게 보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2,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전에 단체보험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요. 근데 단체보험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 들어서 사고 한 번도 안 나면 손해보지만 사고 나면 더 많은 이득을 봅니다. 그거하고 차이가 다르게 이거는 공무원들이 정말 청렴의지를 다지고 정말 새롭게 어떤 정신을 차리면,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리면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고, 인재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인재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늘린다는 그 발상이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해서 이제부터 정말 청렴의지를 다져서 정말 앞으로 더 잘하면 이 2,000만 원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10년이면 2억이 되는 거지요.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할 거를 미리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둔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발상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정장치로 하는 거고요. 또 기이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다가 들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다만 이렇게 해 놔도, 하여튼 없어야겠지요, 그런 사건사고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금액에서 많이 증액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아마, 이거 보험을 올리는 게 우선 중대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공무원들의, 지금 뭐 우리 시에서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친절도 조사하고 청렴도 조사도 하고 하는데 정말 시민이나 당장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정말 조사에서 나오는 만큼 정말 잘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먼저 연구하고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지방재정공제회비 기정액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은 사유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금년 당초예산에 7,431만 원 편성요구해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에는 지방재정공제회비를 1억8,4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율을 먼저 적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밖에 증가된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에 가입대상 건물이 13건이 증가되면서 3,7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되면서 또 4,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조물 배상액 공제회비 손해율 악화에 따라서 조정계수가 변경되면서 2,200만 원이 증가되면서 지난해보다 1억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건물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사고가 1건이 있어서 2,300만 원을 공제를 받았고요. 영조물 배상으로 인한 사고가 5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의 그런 공제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뭐 충분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시 건물이라든지 각종 건물에서 나는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납부고지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재량이 없고요. 이것만 이제 납부하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60쪽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구입하고 한글2010 라이센스 구입해 갖고 이게 지금 예산을 더 세우셨죠?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구입과 한글2010 라이센스 구입 비용은 금년도에 채용 예정으로 있는 101명에 대한 라이센스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관해서 업무용 정보화 장비구입은 어떤 내용이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101명 채용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 1대당 여기 보시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해서 산출하신 것을 보면 9만5,000원 곱하기 101조는 얼마, 뭐 10만 원 곱하기 101조는 얼마, 이렇게 했는데 101조, 1조라는 게 컴퓨터 1대당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용 정보화 장비구입은 60대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101조씩 하면 이게 지금 수치로 맞지가 않는데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PC를 신규 채용되는 101명에 대해서 다 확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부분에서 이제 조금 조정이 되어서 60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컴퓨터를 60대를 구입을 올리셨으면 프로그램도 당연히 60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60대가 이제 산정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 금년도에 채용이 되는 101명에 대해서 컴퓨터를 전부 지급은 해야지 됩니다. 그 나머지 41대는 본예산에 세웠던 컴퓨터 보급대수를 41대를 신규 채용자 공무원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은 안 올리셨어요? 저기 41조를. 당초에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당초예산 세우신 거에서 41대를 사고 추경에서 60대를 사신다고 그래서 이제 101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프로그램비는 당초에 안 세우셨느냐 이거죠?

신규채용 인원규모가 본예산 세운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신규채용이 저기 당초예산 이후에, 당초예산 이후에 이제 채용규모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는 한 번에 가는 것인데 컴퓨터를 1대에 한 가지 프로그램을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채용이 이제 당초예산 이후에 세워져서 컴퓨터를 60대를 사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101조냐는 거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아.

컴퓨터를 60대를 사면 프로그램도 60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정보화장비의 컴퓨터구입비는 교체, 기존에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구형 컴퓨터에 대한 대체구입 예산입니다. 교체대상이 230대였는데요. 그것을 230대 중에 41대를 기존의 교체대상 직원의 41대를 제외시키고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대수는 본예산에 있는 41대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게 조정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계시던 공무원 분들은 그러면 어떤 컴퓨터를 씁니까?

아, 기존에 쓰고 있는 컴퓨터를 한 6개월 정도 더 쓰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의해서 교체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훈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풍양출장소장 윤영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양출장소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4,495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공공운영비로 6,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2,20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와 17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6억260만 원에서 2,219만3,000원을 감액한 5억8,0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의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만 원과 특정업무 경비 2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55만4,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00원과 민간행사보조비(광릉숲 문화축제)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시간외초과수당) 249만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80만6,000원, 업무추진비 249만 원, 자산취득비 1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와 172페이지의 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예산액 1억1,220만7,000원에서 699만3,000원을 감액한 1억5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연장근무수당) 205만5,000원, 사무관리비 176만3,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76만5,000원, 업무추진비 30만 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와 174페이지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2억2,968만 원에서 670만8,000원을 감액하여 2억2,2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비 중 시설비 660만 원을,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26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며 수질오염 지도점검 재료비 50만 원, 환경오염 감시차량 구입비 250만 원, 대기오염 관리 사무관리비 140만 원, 악취측정기 구입 집행잔액 3만 원, 폐기물 불법예방 홍보물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4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Greem-E-co 9197(구인구직) 프로젝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8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40만6,000원, 업무추진비 3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산업건설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1억4,406만7,000원에서 508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정비 공공운영비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6,191만4,000원이 증액된 12억5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경시설 공공운영비 6,700만 원을 증액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원 내 어린이공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56만6,000원과 업무추진비 42만 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억2,773만5,000원에서 397만2,000원을 감액하여 1억2,3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34만9,000원, 공공운영비(8272핸드폰요금) 36만 원, 업무추진비 10만 원, 사무관리비 213만6,00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요, 위원님들이 그 저기 질의할 과가 있으면 그 질의할 과장을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170쪽에 맨 밑에 자산취득비 스캐너가 기정액이 86만 원이었거든요. 한 16% 줄어서 이제 14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뭐 기종이 틀려진 건가요? 구입하려고 했던 게.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에, 사회환경과에 174쪽 맨 밑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스캐너가 나와 있는데 기정액이 86만 원인데 55만3,000원 지출하시고 30만7,000원을 삭감하셨죠? 이것도 구입하신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답변이 맞지 않으신 것 같아 갖고.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단가에 대한 최초 구입코자 했던 기종 선정했을 때의 86만 원하고.

조달청.

총무과하고 사회과하고 아마 기종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일단 구입은 완료하고 그렇게 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종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종을 알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답변이 옳으신 것인지 이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산정을 할 때 조달청에서 물품목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세우실 때는 그 1개에서 기종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라,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그게 옳으신 건지 그것을 체크하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설명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다른 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훈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인 총무기획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명세서(읍·면·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총무기획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글쎄, 이게 동장님이 아니어서 대답을 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농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 도농동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전기요금에 따른, 전기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여기 지금 현재 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요거 도농동에 있는 게이트볼구장을 말씀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명을 드리면 도농동에는 복지회관 앞에 게이트볼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게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사유화 되다시피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바라보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세워 놓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전체 뭐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도농동의 이 게이트볼구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요거 또 하나 또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사실 이게 여기 국장님 소관 부서, 그게 도농동이 관리하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 부서인가요? 저는 체육, 문화복지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게이트볼구장하고 지금 배드민턴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의 모 도의원께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그쪽에 잘 모르셔서 지금 설명을 드려도 모르실텐데 배드민턴장을 또 개조를 해서, 임의 개조를 했습니다.

네.

임의 개조를 해 갖고 지금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구장도 지금은 거의 뭐 개인 사유물처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유지도 지금 포함되었고 왜냐하면 기재부 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땅이 이제 재판에 의해서 사유지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연도에 아마 그동안에 계속 도전해서 쓴 것으로, 전기를 도전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좀 곤혹을 당하신 경우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장님이 한전하고 잘 얘기해서 그동안에 많이 밀려 있는 금액을 어떻게 좀 사정해서 소급해서 조금만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잘 되어서 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공공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올라온 게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을 차후라도 좀 잘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읍·면·동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예산 상향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 1개 읍에, 1개 동에 예를 들면 뭐 28명 그다음에 곱하기 7 해서 12개월 해서 딱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10%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10개 읍·면·동은 참 잘 했어요. 10%가 아니라 7만 원에 기준, 한 번 참석하는 7만 원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잘 하셨는데, 5개 동 예를 들면 와부·수동·평내·금곡·지금동 이 5개 읍·면·동은 아주 10% 삭감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예쁘게 10%만 삭감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삭감한 금액이 235만2,000원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235만, 2,350만 원이겠죠. 50만2,000원 뭐 이렇게 됩니다. 2,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기존 회의수당 한번 하면 7만 원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냥 이것을 2,352만 원에서 기존에 이제 계상되어 있던 금액에서 10%를 삭감하라고 하니까 예쁘게 10%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것도 좀 미리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각 읍·면·동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만 삭감하라니까 예쁘게 10%를 삭감한 것인지, 업무소홀인지, 업무태만인지 궁금합니다.

10%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회의수당이 7만 원씩 계상이 되었으면 7만 원을 감안해서 그 자투리가 안 생기도록 했어야 하는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죠.

제가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좀 체크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왔다고 그대로 하지 않고 확인을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이거 책을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세심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맞다. 정말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공공체육시설에 전기요금을 뭐 자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무척 좋겠죠. 그래도 열악한 데는 지원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85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화도읍인데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청사관리에 온풍기 구입이 13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지?

온풍기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아마 구입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온풍기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워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올려서 구입하는 시점에 알고 봤더니 그 청사가 임대로 쓰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달려서 온풍기를 넣으면 증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건물에다 증설까지 하고 하면 요금이 많이 남의 건물에 투입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온풍기를 전액 삭감을 한 것인데 이 온풍기를 산다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그런 것은 미리 예산 없이도 충분히 알아보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풍기 산다고 올렸다가 이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때 가서 알아보니까 전기 증설해야 되고 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급기야 뭐 구입을 안 하고 이제 뭐 또 응급처방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미리 읍·면·동에서 이런 것을 세심히 파악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호평동 199쪽입니다. 이거는 아마 그때 같이 들으셨을 거 같은데요. 호평동에 이번에 추경에 지금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1회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납부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10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이라 지금 이거 일부러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리려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올린 것입니까? 이게 10월이기에 망정이지 예를 들어 6월, 상반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것은 해마다 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안 세우면.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요. 그런데 일단 반영을 안 한 사항은 호평동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상 읍·면·동에서 요구 안 한 사항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챙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호평동장님께 질의할 것을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지금.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연료비, 뭐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기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니까 2회 추경 때 이것을 반영을 해도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2회 추경까지 미루지 않고 이번에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산이라는 게 예측되는 것은 이게 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안 올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그냥 낸다고 뭐 가정하에는 그러면 부기할 필요가 없죠. 부기할 필요가 없는데 부기를 다른 동에는 다 함에도 불구하고 호평동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 세울 때, 2011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그때 동장님께서 답변을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워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올리셨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그러면 그 답변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하여간 뭐 답변내용 사항이고 1회 추경에 반영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저기 호평동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누락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2회 추경에라도 챙겨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내동 같은 경우 201쪽인데요. 이거는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계획과에 알아봤더니 하여간 현재까지 20만 원이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만 원을 이렇게 잡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뭐 60만 원인데, 20만 원이 넘는데 60만 원을 잡아 놨다 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경상비 절감해 가지고 뭐 2만5,000원부터 2,000원까지, 풍양출장소는 2,000원까지 해 갖고 삭감해서 쫙 올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20만 원이 채 넘지도 않는데 60만 원씩 세워 놓으면 이런 게 지난번에 짚었는데 이런 게 정말 절감해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덜 들어가는 것이니까. 다른 것을 뭐 쥐어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남는 금액인데 이런 거 가지고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기 뭐야, 지난해 보면 19만2,000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남는 분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좀 미리미리 금액이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끝으로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을 이렇게 세울 때 보면 이게 이제 산출기초를 7만 원 곱하기 명수 곱하기 그다음에 12회 해 갖고 이게 분명히 그렇게 산출기초에 근거해 갖고 한 것인데 그러면 끝 부분이 1,000원 단위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옳으신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10% 삭감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산출기초까지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이거 한 것은 조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