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철우 의원 외 5인 발의)

그 뉴타운지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 뉴타운지구는 사실 시장이 지구지정만 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권역별로 또 나누어서 사업 업체가 나서서 권역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1지구, 2지구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된다 이거죠?

네, 면적 미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보면 30만㎡면 9만 평이네요.

그런데 우리 뉴타운과에 이것을 알아보니까요. 지구지정으로 해 놓은 게 다 30만㎡ 이내입니다.

이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조례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1억3,048만2,000원이 증가한 1,020억1,961만2,000원, 특별회계가 59억5,674만8,000원이 증가한 386억9,890만3,000원입니다. 먼저 2011년 의무적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외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239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방지사업입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구제역 가축매몰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하여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의 환경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북부 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사업으로 5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비로 4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의 생활편익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 피해로 인한 질병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108만8,000원,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관련 안전한 처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 친환경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옥상녹화사업으로 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재무활동 및 보전지출 내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93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지원 외 1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4,5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5,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05만6,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495만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81억212만6,000원, 잡수입은 2억3,0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54억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사업비 8,935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8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3,03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3,620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54억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5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청소관리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청소대행사업비 증가 및 대형폐기물 증가로 인한 처리비용 부족예산액에 대해서 각각 2억 원씩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부족예산액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창현·오남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대행수수료 5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중간인 폐기물 자원화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촉진을 위하여 도비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 전년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인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5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학금 및 복지금으로 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4억3,590만8,000원의 부족분 5,59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환경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의무적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절감액 330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보호수관리사업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청의 “2010년도 산림용 종묘가격고시”에 따른 조림사업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7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당초 도비 부담이 2억5,000만 원이었으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중 1억 원을 삭감하고 시비 부담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1억1,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59쪽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토지보상 대상지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남호수공원화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오남호수 수변정비를 위한 3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내동 옹주 묘 이전부지에 근린공원 설계용역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 학교숲 조성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광특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반환금입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해 2개 사업에 16만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에 1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4월 1일과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5일과 4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존재원 및 자체 재원 변경에 따른 정리, 경상경비 등 절감을 통한 현안사업 추진,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합계 4,512억4,200만 원으로 당초 3,808억8,800만 원보다 18.5%인 703억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38억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특별교부세 5억 원, 분권교부세 2,200만 원, 재정보전금 2억 원, 국고보조금 9억5,000만 원, 도비보조금 21억8,5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8억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이 2억2,5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3,8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7,000만 원, 광특보조금 9,400만 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국은 71억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71억 원, 특별교부세 2,500만 원, 광특보조금 3,000만 원, 도비보조금 3,300만 원 등입니다. 교통도로국은 40억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1억100만 원, 특별교부세 31억8,0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1,5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광특보조금은 2억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역시 3억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특별교부세가 9억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마석공원 유지관리 외 11건에 18억4,900만 원, 환경녹지국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외 11건에 22억7,000만 원, 도시국은 강변생태예술 체험지구 조성사업 외 3건에 2억500만 원, 교통도로국은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 외 12건에 107억6,7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육성 및 인증기반 조성사업 외 11건에 5억700만 원,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14건에 86억3,000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었는지,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등 사실적인 요인에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과 시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되어 있는지, 단위사업별 예산의 산출액은 적정한지 등을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5쪽, 277쪽 보시면 지하수 관 측정설치를 12개소에 했고요. 그다음에 토양오염실태조사를 5개소에 한다고요?

네.

그런데 매몰지가 전부 몇 군데예요?

28개소입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하고 지하수 관 측정을 열두 군데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하수오염이 우려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열두 군데에 관 측정을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주변에 지하수를 조사를 합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만 관 측정.

인근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명세서 242페이지 보시면요.

네.

저탄소 녹색성장 옥상녹화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먼저 요거 세입, 6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옥상녹화 시범사업 등 해서 1억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5,28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80이요?

네.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 그다음에 그 대상지 추천이 교육청에서 시로, 또 대상지 확정이 재단에서 시인데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죠?

경기농림진흥재단입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이요?

네.

자, 지금 3개 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옥상녹화라는 어떤 용어를 보면 도심지학교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골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평중학교, 그다음에 광동중학교, 백봉초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입니다.

네.

거의 이 옥상녹화라는 것은 이제 옥상녹화를 해서 에너지라든가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려는 그런 사업이고요.

네, 목적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선정문제에서 도심지 학교 같으면 맞는, 목적사업에 맞다고 보는데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정문제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시가지 안에 있는 학교이고요. 또 이 선정을 할 때 전문가들이 현지를 나와서 현지를 보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옥상녹화사업 같으면 그래도 선정을 할 때 우리 관내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많이 있는데 도심지에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을 해야지만이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구조안전진단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오래 된 학교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낡은.

아니, 이 세 학교에 다할 것입니다.

아, 전체적으로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오래 된 학교가 어디죠?

광동중학교 같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면 지금 설계된 내역을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옥상 지금 녹화사업에 대한 설계내역.

이것은 아직 설계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요?

네.

그러면 설계계획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아, 이게 이제 작년에도, 작년에도 금곡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학교 이렇게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나무라든가 또 야생화 이런 것을 심으면.

그거를 제가 왜 방법을 설계내역을 여쭙냐 하면 우리 기존에 옥상텃밭 실시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단, 화분구조로 해서 옥상 텃밭가꾸기사업을 했는데 그와 같은 형태로 이것도 설계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옥상 전체를 덮어서 거기에 식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차이를 내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상 전체를 덮어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스.

아,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효과성에서도 지금 단열하고 냉방 이런 부분이 부합되게 이제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우리 옥상 텃밭가꾸기사업 같이 화분 형태로 하면 우리 단열 면이나 냉방부분에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그런 데 이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명이 되면 그 사업은 거기 실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대개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은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그런 구조안전진단 검사받는 비용까지 굳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선택하고 그거 선정하는 문제에서도 좀 미리 잘 검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방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발맞추어서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등 거의 옥상녹화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센터요?

네.

금곡동 한 군데 했습니다.

호평동도 했고 평내동도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안 했겠지만.

아! 네, 다른 과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 놓고 그 시설들을 굉장히 방치를 해서 굉장히 혐오시설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학교에서도 어떻게 지정되었는지는 전문가들이 선정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없습니까?

이거는요.

네.

한 예로 예봉초등학교는 잘 관리되고 있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청으로 저희가 받았고 또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랑 요구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녹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받지 않겠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네.

학교에서 신청을 한 사업.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제 호평중학교를 갔어요.

네.

호평중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옥상녹화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봤어요. 실효성 부분에서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호평동 같은 경우는 텃밭을 LH공사에서 400여 평을 임대를 해 가지고 텃밭 가꾸기를 하거든요. 개념은 다릅니다. 이거하고.

네.

개념은 다른데 실제로 학생들이 옥상에서 어떤 텃밭 개념이나 아니면 지금 이거는 어떤 조경을 위주로 하시는 거지요?

네.

조경만 해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거기서 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평내동사무소 자치센터를 한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는 창고화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잡다한, 뭡니까? 어떤 폐기물 형식의 그런 것들을 쌓아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면밀하게 녹화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가 실제로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우리 백봉초등학교는 바로 산 밑에 가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하는 게 실제 서울 도심지나 우리하고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게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거의 산으로 이렇게 둘러 쌓여져 있는 곳인데 옥상에다가 이렇게 녹화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다릅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특히 이 3개 학교 중에서 호평중학교만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한 거고요. 또 작년도에 한 3개 사업을 가 보시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이거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올라가 보고 아! 이게 왜 해 놔야 되는지, 또 할 필요성이 뭐 있는지 그거는 학습효과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교장선생님이에요.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교장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은 다른 사업 쪽,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바뀔 때마다 생각 차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원하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교육형태를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다 달리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교장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했던 학교가 호평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에 참여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말이에요.

답변드리면요. 제가.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요번에 이거 신청한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8개 학교 중에서 3개가 된 거예요.

8개 학교지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예산이 지금 얼마 내려온 거지요?

5,280만 원입니다.

네?

5,280만 원.

그렇지요. 진흥재단에서 직접 다 학교 방문해서 선정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회에 걸쳐서 직접 학교로 다 방문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 학교를 방문하고 거기에 의견도 듣고 다 그런 절차를 걸쳐서.

8개 학교 중에서 지금 3개 학교를 심사, 경기농림진흥재단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심사해서 선정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학교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또 건의서도 냈고, 그렇지요?

네.

그 건의서 낸, 8개 학교가 건의서 낸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청하신 학교를 위원님들한테 좀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왜 우려를 하냐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파트에 이런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걸 우려를 해서 그러는 거니까, 제 말이 맞지요? 박성찬 위원님! 그래서 사후 관리예산 준 다음에 사후관리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요번에 전문위원님!

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그거 해서 작년에 예산에 준 학교 한 군데 지목해서 현장방문 할 수 있게끔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그게 낫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네, 그러면 286쪽이요.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하천변이라고 하면 하천변에 전체 남양주시 하천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상지가 별도로 이렇게 쓰레기 적치가 많이 된 곳을 말하는지?

전체 하천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나 그런 걸로 지급되는 예산인가요?

인부임이에요, 인부임.

네?

인부임.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이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이게 시비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자료 하나를 제가 더 요구를 드리고요. 뭐냐 하면 기이 설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갈 거지요? 거기에요. 옥상녹화.

먼저 작년에 했던?

기이 설계된 부분 그 도면을 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명세서 242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예산 ‘11년도 본예산에 보면 추진사항에 10기, 200명 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짜도 2010년 5월 10일에서 11월 19일까지.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그 예산서를 보면 총 12기 운영해서 240명 수료, 그래 10기, 2기 차이가 나고 1기에 20명씩인 거 같은데 이 차이점이 뭐지요? 다르게 된, 기간도 똑같은데.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그 추진사항 보면 똑같은 날짜에 2010년 5월 10일부터 11월 19일 시민 자전거타기 교육, 총 10기, 200명 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을 올라온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기간에 12기 운영, 240명 수료 그러니까 2기 차이가 있고 40명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 사업기간 내에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아! 이게 11월 19일이 아니고요. 12월 3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2기를 더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네, 여기 추진사항에 5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12월 3일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9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잘못되고 12월 3일까지라고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그 작년 예산은 다 쓰여진 거지요?

네, 쓰여졌습니다.

네, 그러면 다 이미 예산은 써 버렸는데 그 없는 예산을 새로 예산편성이 가능할 걸로 계상해서 지금 2개 기수를 더 교육을 시킨 건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 교육을 신청해 놓고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 103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봄이 되니까 올해 자전거 교육을 해 달라라고 많은 요구를 하셨어요. 일단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강사라든가 수료하는 인력을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납득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좋고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워지지 않은 예산을 세워질 걸로 가상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예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1회 추경에 이거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0년도에, 2010년도에 240명을 수료를 했고 그걸 한꺼번에 많이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3명이 남았어요.

아니, 103명이 남아도 다음부터는 이거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예산편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특별케이스로 위원님들이 양보하는 거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원병일 위원님.

세부명세서 247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5억 반영된 거하고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성질의 건가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과장께서.

아! 그거는 기금이 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그런데 기금이 더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네, 추가지원이 내려와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는 1억을 삭감, 감액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보다는 1억을 줄였는데 나중에 기금이 더 내려와서 그만큼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건데 예산이 남을 수 있겠네요. 결국은.

그렇지요. 이게 예산편성이 되면 들어간 거만큼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 집행은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올해 본예산이니까요. 3개월 정도.

3개월 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아! 조원협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 252쪽에 농촌폐비닐수거장려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작년보다 수거량이 630톤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수거할 양이 없어서 줄은 거예요?

양이 이게 계속 정부에서 도비로 매년마다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 확보해서 하는 건데요.

네.

양이 사실 거의 고정적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1억5,000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했는데 이게 또 올해는 도에서도 예산이 좀 적게 배정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그러다가 보니까 비율이 이게 원래 4대 6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에 맞추다가 보니까 저희도 확보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수거를 못 하는 폐비닐이 많겠네요, 올해는.

그래서 그게 별도로 저희가 지금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할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이 하셨는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폐비닐 수거가 잘 안 된다고,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체가 작년도 기존 업체하고 올해 업체하고 또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환경관리공단 그쪽에서도 많이 했는데 업체를 위탁을 주다가 보니까 그 공단에서 별도로 아마 그게 읍·면·동하고 연계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홍보를 해 가지고.

자! 철저히 홍보하셔서 농사지으시는 분한테 지장 없게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세부설명서 251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처리량하고 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차액이 좀 있는데 3천 한 2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겼어요. 이거는 왜 이런 차액이 생겼지요? 계산을 해 보셨나요? 지금 톤수하고 처리비용을 곱하면 지금 이 액수가 되지 않거든요. 차이가 3,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지요?

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대행업체가 사실 3월 17일자로 계약체결 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거 처리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17일까지 발생된 거 처리된 양에 대해서 전에 처리단가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그렇다면 이런 표시도 좀 하시어야 될 거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형폐기물은 구체적으로 종류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형폐기물은 주로 매트리스 아니면 장롱이라든지 그 소규모가 아닌 좀 양이 큰 그런 주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작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처리비는 18만9,000원 정도가 됐는데 톤당,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한 4만 원 이상이 처리비용이 단가가 줄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지요? 오히려 시비에 따르면 올라야 될 건데 이 4만 원 이상이 좀 적게 이렇게 처리비용이 드는데.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사실 저희가 위탁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인데요. 전에는 공단에 들어오고 싶어도 일반 업체들이 자꾸 공단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공단이 들어오지 못한 입장이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응찰을 했습니다. 24개 업체가 사실 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위탁 응찰을 했는데요. 최고 저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가로 써 냈고 또 계약 낙찰 계약상에 또 단가가 좀 떨어져 가지고 기존보다는 한 좀 많이 다운됐습니다. 단가가.

처리량은 작년 2010년이나 올해 거의 비슷하게 계상을 하셨나요?

처리비용 말씀입니까?

처리량.

네, 양은 사실 올해 1년 동안 발생량은 저희가 한 1만4,000톤가량 저희가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년간 한 21억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아요. 현재 예산 확보된 17억 가지고 우선 집행을 해 보고 나중에 추후에 소요량 파악해 가지고 자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01쪽 평내동 근린공원 옹주묘 이전 부지, 이거 지금 용역비가 4,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는 감정가대로 나왔을 거고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15억입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설계안 같은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원화를 하겠다!

일단 저희도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상의해서 하겠지만 평내동 주민참여단하고 주민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안에 땅에 무작위로 막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비해서 근린공원에 걸맞은 그런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수목 식재하겠다는 건지?

수목도 식재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목 식재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명세서 260쪽 보시면 학교숲 조성, 우리 호평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내에 중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장이나 주민 분들이 많이 요청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숲 조성이 국고보조가 한 3년 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호평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저희 부서를 한 5번 정도 방문했고 별도로 또 학부모 자치위원들도 별도로 오셔 가지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1개 학교에 호평중학교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숫자는 몇 개 학교나 되지요?

한 13개 정도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지금 아까 옥상녹화 시범사업에도 1억2,000이 지금 호평중학교에 배정이 됐는데 물론 그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한다라면 동시에 이렇게 한 학교에 물론 사업 자체는 틀리지만 배정이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13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만 이게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6,000만 원이면 1개 학교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도 사업은 틀리더라도 1개 학교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과장님! 오남 호수공원 작년에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됐었는데 참 어렵게 큰 돈 예산 배정 받으셨네요.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남읍에 주민들이 마무리, 지금 과장님! 지금 1차 예산 말고 또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대략.

지금 추경 예산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추진할 거고요. 내년에는 또 별도로.

얼마나 부족하지요?

지금 8억5,000 계상했습니다.

후에?

부족액은 지금 한.

대략?

대략 한 55억 정도 됩니다.

46억.

올해 8억5,000이 계상되니까 한 44억 정도, 네, 네.

주민들의, 위원님들, 주민들 민원사항에 적극 대처해 주셔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올해 예산이 너무 어려운데 예산배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주 국장님, 또 환경녹지국 직원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당초예산 1,070억8,861만3,000원보다 176억8,807만2,000원이 증가된 1,247억7,66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에 2억5,114만1,000원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1억3,905만 원을, 경춘선 묵현역 신설추진사업에 27억6,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89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등 대중교통안전 확보 분야에 4억3,000만 원, 사무관리비 10% 절감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95만 원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재무활동 분야에 1억937만5,000원.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입니다. 290쪽에서 291쪽까지 경상예산 절감 방침에 의거 1,26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2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7,95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교통사업 분야에 4억7,95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 294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고산로 확장공사 4억4,990만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 7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96쪽에서 298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조성 등에 67억3,916만4,000원을, 신월 2리 옹벽설치사업 등에 4,300만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7,512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99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 절감방침에 의거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1,205만3,000원을, 민방위 분야에 4,107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고 하천정비 분야에 13억1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693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309쪽인데요. 사업의 필요성 맨 마지막에 강변 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특화사업으로 반영되었던 국비 50% 확보, 이거 국비 50% 확보가 된 거,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지요? 이게.

건명이 뭐지요?

네, 구름 속에 산책로 조성이요. 강변생태예술 체험지구 조성.

그거는 도시국.

네, 정확하게 페이지를.

교통계획과.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 건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리 잘 되고 있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주차단속은 예산이랑 좀 별개인데 지금 도심지나 학교 주변에 주차민원이 많아요. 좀 잘 담당부서에 얘기하셔서 좀 주차단속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호평·평내역사 옆에 주차장 있지요?

네.

거기 야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나요?

지금 주간에만 운영하고요. 야간에는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차 그렇게 되면 관리 인력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24시 운영은 못 하고 또 그래서 야간에는 그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오픈시켜 주고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인가까지는 야간에도 요금을 받다가 없어졌어요.

월요일 날은 개방을 하고 무료로, 그 나머지는 유료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서 355쪽 진벌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네.

향후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지요?

27억5,000 정도 들어갑니다.

향후요?

네.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비지요?

네, 5,000만 원 설계용역비입니다.

마을안길에.

지금 그쪽이 협소하고.

외곽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도로하고는 별개지요?

네, 네.

안에 끝에까지.

외곽 쪽으로.

총금액이 27억 정도.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도로정비과에서는 기반조성팀이 있지요?

있지요.

있는데 기반조성팀은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나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원하는 마을이 좀 많지요? 원하는 마을이.

많지요.

많지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요번에 본예산에서도 했는데 예비비 조금 남았지요?

글쎄,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걸 저희가 읍·면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마을회관 건립 예정이라면 그걸 읍·면에 받거든요. 받아서 총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나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후에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하시는 데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우리 과장께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큰 이렇게 억 단위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주민들이 또 필요하면 적극 수용을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사업설명서 363쪽 세부사업설명서요. 중앙선 폐철도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이거 관련되어서 민원이 몇 건 들어왔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중리 기존 마을에서 그동안 철도로 인해서 마을이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을 내 가지고 그 부분은 높이를 한 2m 정도는 낮추어서 마을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수 때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

아! 그거는 조안 1리에서도 이장님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것도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네.

그 외의 지역에 다른 곳에는 저기 없어요? 민원이, 다른 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리적인 거는 다 반영을 해 주고 저희가 그 외에도 중앙선 자전거도로 외에도 점용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주 민원이 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임대를 먼저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그냥 무슨 야적이라든가 그냥 폐자재를 갖다가 쌓아 놓고 그래서 길 옆에 그런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우리 시에서 동의 안 해 주면 계약을 해 주지 말아라 이런 문서를 보내고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결정 외에 사업은 지금 안 해 줄려고요.

그리고 삼패지구에서 팔당대교까지는 강변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요?

네.

거기서 구 팔당역까지가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7㎞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어요. 강 옆.

그거는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국비예산으로 국가에 요청을 해서 그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경사가 너무 심한 거 같은데요.

경사가 너무 심한 거는 아니고.

네.

팔당서 올라가는데 1.7㎞거든요.

네.

거기가 도깨비박물관 그 길로 올라가는데 거기 구배를 잡아서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는 게 심해요. 도깨비박물관 올라가는 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장기계획으로 역사, 폐역사 즉 팔당역 쪽으로 U자 형식으로 돌아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로 했는데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줬어요. 쌍용에다가, 그 레일을 기존 사용을 해서.

기존 철로를요?

네, 우리가 그리로 갈 수가 없고 지금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면이 급경사가 안 지도록 이거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방재과에 요번 인사에, 저번 인사에 우리 재난방재과 과장님하고 우리 도도로정비과 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요번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되지요? 지금 자율방범대는 급양비가 저녁 때 얼마씩 나가지요?

(집행부석을 향하여) 먼저 4,000원에서 얼마로 올랐나? 6,000원.

3,500원입니다. 3,500원.

3,500원?

네.

(집행부석을 향하여) 아! 50% 주나? 50%만 주나?

3,500원, 5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아니야. 아니에요.

5인 방범초소. 맞습니다. 방범초소 기준해서 1일 5인 기준해서 3,500원, 아니, 맞아요. 2,800원이었었는데 3년 전에 3,500원으로 올린 거예요.

3,500원이니까 50% 지원해 주는 거라니까, 우리 예산지침에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0원, 5인 기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 본부에 차량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사실 3,500원을 받고 거기에 차량운영비 또 보험료 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자발적으로 갹출을 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총괄로 연합대장이니까 있는 부분이고 제일 밑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만 물론 지휘본부에 차량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년 예산에 한번 좀 각별히 고려 좀 하셔서 실제적으로 급양비를 단 500원이라도 좀 더 올려 주시면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충분히 좀 제일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재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그러면서 한번 부탁의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장 생각이 아니라 전체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다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좀 큰 거보다는 작은 거를 좀 하셔서 좀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좀 고려해 주세요.

네.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반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흔쾌하게 승낙하셨으니까.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시급한 예산 현안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공통예산 절감액으로 청사관리 및 경상사업에 10%를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312쪽 구제역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도비예산을 확보하여 구제역예방 미생물제 생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기반구축사업으로 분석실 실험대가 부족해서 2,130만 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서에 부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명세서 305쪽부터 310쪽 상단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71쪽부터 375쪽까지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이며 사업명세서 310쪽부터 313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76쪽부터 379쪽까지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이오니 질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소장님!

네.

지난번에도 이거 부서 분리가 안 됐다고 지적을 받으셨지요?

네.

이번에도 또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또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저희 자료를 본청의 담당 부서에서 그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충분히 했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경리관을 농업기술센터에 분임경리관이 농업진흥과장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술보급과까지 일반경상경비는 별도 지출하도록 분임경리관 제도를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별로 업무분담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거를 하셔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분임경리관이 농업진흥과장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본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경상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보급과장이 별도 지출하도록 저희가 지금 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유독 삭감이 많이 됐지요? 경상적 경비 외에도 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지요?

저희가 부기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똑같이 10%로 절감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금액이 단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살리는 거는 살리고 또 불요불급한 전체적인 금액은 줄여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은 1,000만 원, 1,500만 원씩 줄이고 어떤 사업은 그대로 또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유지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축성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이 어디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전체 시청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미생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예산이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5,000만 원이 추가로 도비 내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여유 있게 되고 또 시비를 2,500만 원 줄여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자체 편성하는 예산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전체 10% 다 삭감하라고? 네?

그거는 본청에서 다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본청에, 저희는 5%나 3% 하고 싶지마는 본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니,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 그냥 모조리 10% 이렇게 한 부서가 없어요.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이렇게 거의 전체 사업을 10% 삭감을 했는데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저희는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그 차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업을 좀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죠?

네.

네?

네.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랑 예산편성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내년 예산에 심사숙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2개 과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조원협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명확하게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