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제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희숙 의원 외 2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장수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조례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 빈창근입니다. 조례등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장수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장수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0. 4. 14 『저탄소녹색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장수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 및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운동 촉진을 통해 군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군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녹색경영 선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녹색생활 실천,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 증대를 위한 주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였고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관련 기업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확산,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특성을 가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장수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잘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온실가스, 온실가스배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이는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 등 사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위한 주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국가 및 도와 연계하여 우리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제12조에서는 우리군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장려시책, 보조금지원제도, 지방세감면, 개발연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친환경 녹색사무실 조성 사항을 규정 하였고, 제16조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국토의 개발 및 보전 관리, 녹색제품 생산 구매, 생태학적 기반보호를 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규정하였고, 제19조에서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1조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 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안은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조례로 전라북도 표준조례 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되어온 장례식장이 2001. 11. 1 조례제정 이후 2010년 보건의료원 신축과 더불어 기존 장례식장을 증축으로 인하여 시설면적이 증가되어 현실에 적합한 사용료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장례식장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제8조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체 발인일까지 장수군금고에 사용료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계약자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 대리납부 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자는 입찰시 장의용품 판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여 낙찰됨으로써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장례식장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지라도 계약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어 금번 임대 계약기간 만료시 조례개정을 통한 시설사용료 징수방안 등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운영토록 하고 원활한 관리에서 보건사업담당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는 공개모집을 통한 계약자선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제 8조하고 연관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8조만 거론했습니다. 5조 4항으로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8조 위탁운영을 하려면 사용료징수 등을 납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8조가 고쳐지면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시에.

만료시가 아니라 만료전에 개정되어야 그 때 계약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서만 얘기해 놓고 그냥 있으면 누군가 아무나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계약 시까지도.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입찰공고 할 때 잘못된 것이 장례물품을 전부 염가로 해서 받아서 점수를 상정했어요. 점수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낮게 쓴 사람은 점수가 올라가고 높이 쓴 사람은 점수가 깎이고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장례물품을 고시 해놓으면 임대료를 받아야하고, 만약에 고시를 안하고 그냥 이번처럼 한다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공식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은 건물 임대료를 공개입찰을 시키고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받는 것, 그리고 물품이야 임대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는 보건사업과장이 설명할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 위원보고는 장례용품을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데 장례용품도 적정가격 받을 건 받고, 건물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야 되는 것이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니까 그것은 지난번 보건사업과장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지적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은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지요. 부칙에는 추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부칙에 넣을 수 있는가.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때 공고 내용 넣을 때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의원님 중에서 들어가시니까.

지금 내용으로는 건물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앞으로 계약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후 그 이후에 건물 임대료하고 시설사용료하고 별도로 넣어서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되요.

조례에다 그런 조항을 넣기가.

건물 임대하고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장의업자가 건물임대를 한, 어떤 특정한 시설을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자는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건물은 국가시설을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요. 계약자는 단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체를 안치고 염수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장의용품을 하는데 장의용품은 우리 건물에 특별히 진열을 해 놓고 판매대를 설치해놓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란 말이요. 진열해놓고? 공간을 점유하면서? 그런다고 보면 쉽네. 공간을 점유안하고.

우리가 지금 건물 임대료라고 쉽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영업권료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설료로 하려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영업권에 대한.

영업권이 아니지. 그 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영업권하고는 별게이고, 상가한테는 사용료를 받는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용료 임대는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설을 이용해도.

제대로 이것이 통하려면 우리 상주들이 내는 사용료도 임대를 받아서 원천징수 하듯이 받아서 납부하도록 하면 싹 풀려버려요.

잠깐 그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건물 임대자가 입찰을 볼 때 20만원씩 한달에 3건이면 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번 곱하면 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적정수준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운영을 할 때 그것을 제시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1억이면 1억, 1억5천이면 납부를 하고 사용료는 위탁운영자가 받을 수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정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물은 시설투자를 해놓고 위탁운영으로 위탁운영자한테는 건물사용료를 한 푼도 안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 보건사업과장 와서 검토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때 심의를 할 때 추후개정하자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청취불능) 경과보고 기간을 둬서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넣으면 안 될까요? 지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부칙에 넣어 줘야하는데요.

몇 년 몇 월까지만 시행을 한다고요?

아니 2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재만 위원님 얘기는 부칙에 조항을 하나 넣어서 금번 계약기간 만료이후 운영위탁 시는 건물임대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부칙에 계약기간 만료까지만 이 조례가 유효하다고 하고 그 때 또 개정하고.

주 계약기간이 (청취불능) 다음계약 시는.

부칙란은 다음 임대 시에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어디까지 유효하다든가, 어디까지 한다든가하는 그런 날짜가 부칙에 들어가는 것이지.

유효하다 하고 그 뒤에 기간이 되고나면 계약을.

부칙에 넣어서 언제 날짜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내용을(청취불능).

만약에 그것을 넣는다면 또 전면개정이 한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개정으로는 이 조례자체가 한 조항만 들어가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손을 봐야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전부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정한 내용을 보니까 취지는 딱 하나더라고요.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는 틀림없이 그분이 사용료단가를, 장의용품단가를 올린다, 올리기 때문에 단가를 깎는 방향으로 군민들한테 실질적이 혜택을 주고, 사용료는 무료로 주는 것으로 해서 점수에 사용료를 적게 쓴 사람은 점수가 높게 올라가게 하고, 사용료를 많이 쓴 사람은 점수가 깎이고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딱 그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가 아니고 장의용품을 적게 쓴 사람은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사용료를 많이 쓴 사람은 점수가 깎이고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게 하고.

장의용품을 아무리 싸게 했다고 해도 밑지는 장사는 없어요. 그래도 이득이 남으니까 거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품질 차이도 있고 서비스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일단은 건물임대료가 쟁점으로 제8조 사용료 등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번 심의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인식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넣는 방법을 해서 그래도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를 전부개정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넣어서 할 것인지, 그것만 얘기를 나누지요.

이걸 꼭 지금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요?

그렇지요. 그때 보건사업과장 얘기는 요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서 고쳐놓고 너무 시간이 경과되니까.

의원님들 2년이란 세월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것을 하고 다음에 할 때 전부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시기가 끝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보면 또 계약이 한2년간 되어 있고.

그런데 건물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달라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게해야겠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한다고.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용료를 임대료라고 괄호로 넣어서 쓰고 5항에다가 계약자는 장의업무를 처리함에 건물임대료를 납부하여한다고 해서(청취불능)

그러니까 계약이 임대료를 안받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임대료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그 말을 밑에다 넣어 놓으면 되지. 몇 조 몇 항에 대한 비용은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5항에다가 계약자는 장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해놓고 임대료는.

근데 임대료만 넣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나와야 되고, 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요, 한번은 임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는 개정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시급성이 좀 있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합의 보느라고 졸속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장의용품비를 가이드라인을 얼마를 받는다든가 계약조건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고 받게 하려면 몇 년 정도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시급성이 있고 앞으로 재계약까지 약 2년간이 있는데 유야무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항은 우리 의사과에서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명심해서 시기를 잊지 않도록 하고 지금은 이대로 하고 다시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임대료 징수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요. 얼마 받을 것인가 할 때 그냥 곱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상. 「징수해야 된다.」 그 조항만 넣어주고 규칙에서 그것을 해서 공개입찰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그 건물에 업체가 들어갔는데 그 업체에 대해 특혜성 아니냐고 불만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도형 의원도 강조하는 것이기 그렇게 때문에 계속 이것이 이대로 갔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특혜성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 때 공개로 해서, 최희숙 위원님 그때 심의할 때 공개로 해서 몇 명이 참여를 했었지요?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달라지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5대 의원들이 전체가 참여한다면 틀림없이 그러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계속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못박아도 소용이 없어, 그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앞에 이도형 의원님 얘기한 대로 가는 게 안 나은가?

지금 말하자면 8조에 보면 「사용료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료( 및 임대료)」로 해 놓고 5항을 설정해서 계약자는 건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한다고 해 놓고, 임대료는 어떻게 한다,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다음부터 받는다는 것만 확정을 짓는 거예요, 조례상.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 조항을 넣으면 사용자한테 12만원씩 받은 것도 사실상 계약자가 대리납부 해주는 상태거든요, 그런 조항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저는 이번에는 해주시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 조항만 넣어서 다른 조항이 또 안 맞아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당장 시급하니까 이번에 해주시고, 만약에 그 조항이 필요하다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지적을 해서 개정하도록 시간을 두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해서 이 서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으로 좁혀서 하지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8조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금번은 징수료, 사용료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이것을 의결을 해주고 차후에 보완을 시키자는 안과, 차후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지금 고쳐서 하자는 두가지 안으로 좁혀졌는데 거기에서 전문위원보고는 그 외에 건물임대료 외에도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자하고 납부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납부방법 등도 고쳐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전부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전부개정을 한번 해 보자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신 잊지 말고 이것도 5대 때도 논의되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었는데 단 빠진 것이 건물임대료만 빠졌어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챙기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게 조례 내용에 넣으려면 당연히 넣어야지, 뭐 하러 다음에 넣어.

건물임대료는 조례개정하면서 넣을 수 있는데 단지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은 사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군수하고 사용자하고 사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는 없고 부칙에 징수 시기는 다음 계약 때부터 넘어가 줘야 되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이 안 풀려서 확실히 얘기 못하겠는데 그 조례 내용에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그 조항만 표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가능하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은 그 조항만 관련해서 언제까지 건물임대료를 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자체가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가 확신을 할 수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청취불능)

(청취불능) 계약된 내용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청취불능)

다시 한 번 설명을.

결과조치하고 이 조례의 시행당시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사용료라든가 임대계약 내용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12월안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손을 봐서 개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의료원장님이 와서 저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개정을 하자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2월안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할게요.

하게 되서 하면 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의하여 그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임대료 및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대료 및 사용료 계약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2월에 개정을 할 때 앞으로 1년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문구를 넣어서 제가 12월말 안에 전면개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2조에 보면 2조 3항을 보면 계약자의란 장의업무 계약자로 보건의료원장과 계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다면 제5조 운영에 보면 장례식장은 장수군수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불합리한.

예.

아니 그래서 이것을 임대료만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를 넣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그 때 보건사업과장이 왔을 때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급성 때문에 금번에는 이것을 통과시켜주고 전부개정을 하자고 그렇게 의견 집약을 했었거든요. 전문위원 의견처럼 12월말까지 전부 다시 손을 보기로 하는 것으로 우선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도로명 주소.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31조 2항 실비변상에서 소유가가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는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왜 이장이나 반장을 통하느냐 그랬더니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두번 간 것이 아니고 자주 그 사람한테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재자가 있기 때문에 이장이 부재자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한번만주면 끝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장, 반장으로 종사자를 임명해서 실비변상을 주는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특혜성인가해서 다른 시군의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도 이장, 반장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에만 주면 끝납니다.

이것은 지난 예산안 심의 때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통과를 시켜놓은 부분이고 그때도 타시군의 예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타시군이 다 이장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하면 안된다는 이런 것 등등해서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상에도 통과를 해 놓은 것이라서, 도 한시적으로 이번 일회에 국한되는 것이라서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러면 한시적으로 일회만 주는데 그냥 내부 지침을 받아서 하자고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이것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 놨다가 타 시군 사례도보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정한 것 같아요.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일단 집행부에다 전문위원이 지적은 해줘요. 어차피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발견 안 되고 넘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제출할 때 개정안에는 하부조직을 운영이 된다는 것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출한 것에는 나름 의문이 있었거든, 「실비변상을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에서 고지하기 위하여 직접 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의문이었던 것이 공무원은 어차피 출장경비를 지급받는데 왜 하는 것인지, 적어도 그러려면 위촉된 자가 있어야 실비변상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규정은 안 해놓고.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법 조항도 없이 왜 이렇게 실비를 지급하면 공무원들도 나와서 지급해야 되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반려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려를 시키려고 했더니 해당부서에서 그러면 이 조항을 정확하게 해서 오겠다고 해서 이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적어도 예산이 수반된 조례를 재정하려고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의문조차 안가지고 그냥 술렁술렁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자체가 무엇인가 촉구할 필요가 있다.

검토과정에서 제가 발견해서 반려시켰다가 다시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 안은 완전히 모순투성이를 제출했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 조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지방별정직공무원상당 계급들의 임용 자격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재량범위를 완전히 축소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재량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축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별 문제점을 발견한 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만 축소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켰어요. 못을 전부 박았어요. 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사회적물의도 일으킨 점이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 재량권을 축소를 해서 제3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임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문위원 보고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량권 축소된 것이 어디 어디요.

지금 별표 1에 보면요. 임용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종전에는?

종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면 이것에 준해서.

예, 자격기준을 딱 정해 놨어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안줬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정직들은 줬죠. 시간제근무도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를 쓸 수 있도록.

이전에 없었어요?

예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가는 규정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삽입을 해서 임용승진하고 하는데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평도 해요?

근평도 이번에 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별정직이 8급상당이 있고요, 9급상당이 있고요, 7급 상당까지 있습니다.

7급 이상은 없고요.

예, 6급은 없습니다. 지금은 임용할 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를 생략하는 범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비서관을 임명한다던가, 비서를 채용한다던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공생략하고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

비서관이라든가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청취불능) 여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 제목에 대한 임용절차를 아까 얘기한 2가지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아니 표준안이 제외시키도록 내려왔어요. 이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나는 우리 의장단에서 그런 건의문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공무원경력이 20년 이상은 됐더라고, 그리고 농협에서 상근이사가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경력 있는 사람은 되는데 이를테면 의회 경력은 전혀 인정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도 전반적 공무원으로 들어가 줘요.

별정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별정직공무원으로.

그러면 의회경력의 이력서를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요?

그래야지. 잘못했구만요.

만약에 똑같은 경력자 중에 의회경력자는 안된다니까, 한번 알아봐. 그래서 정무직공무원으로 언제부터.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옛날부터 정무직이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별도로 어디 가서 문의를 해봤어, 의회경력이 통하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

의회경력이라고 하지 말고, 정무직공무원 되느냐 안 되느냐고 해야지.

여하튼 그 부분은 따져볼 일이에요.

정무직에다가 연도가 들어가야 되요. 한번하고.

그러니까 몇 년 이상 그런 건 나오지.

그것 될 거예요. 김홍기 의원님같은 경우 5선이면 4, 5, 20, 20년이잖아요. 금년 마치면, 근데 공무원 경력을 넣어 주면, 아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에 정무직공무원이라 하는데 의회경력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봐줘요. 왜냐하면 거기도 의회 의원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의회는 안돼요”하고 하더라고요.

자, 빈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받아서 내용을 하실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제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희숙 의원 외 2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장수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되었으므로,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장수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호 장수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5호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호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7회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안에 대해서는 미리 안이 올라와 있어서 검토시간이 있었고, 또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이 오늘 충분하게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임정택 위원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전문위원 보고 시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질의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호 장수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임정택 위원님의 원안 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호 장수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5호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호 장수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7호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7호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후 2시 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