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의되는 213회 임시회의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일본 국민의 고통에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진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훈련을 통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13회 임시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송덕선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제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7일 최희숙 의원 외 2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4월 12일 오재만 위원 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교육경비지원 제도개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8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유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1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도 우리 모두에게 혹독하고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장수군의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 6ㆍ2 지방선거를 치루었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은 초유의 구제역확산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는 와중에, 우리 의회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민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수군의회가 좀더 성찰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 합니다. 특히 군민들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잘못과 허물을 비판하고 탓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도 얼마만큼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2011년 한해는 집행부나 의회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부지런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는 한해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합니다. 먼저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하고자 하는 바를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합니다.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공직자들이 주어지고 정해진 매뉴얼과 지시사항이나 규정에만 얽매여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실례를 지적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수군에서 농업소득이 제일 취약한 산서면의 논농업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 제20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총체사료벼 재배단지 조성”을 주문하여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그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선도농가가 2011년도 사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인 축산과, 농업소득과, 기술지원과 등을 방문하여 담당부서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며 사업추진을 협의요청 하였으나, 진지하게 귀 기울이거나 검토하지 않고, 그저 중앙정부나 도에서 확정해주는 지침만 앞세우면서, 총체벼 종자확보를 위해서는 3월안에는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하는 데도 농가면담이나 현장방문등도 하지 않고 요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가 군수님의 연초 방문을 앞두고서야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자료를 파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군수님의 산서면 연초 방문 시 관련사항에 대한 주민의 질문과 지원요청이 있었으며 군수님을 대신한 조사료 관련 부서장인 축산과장의 답변은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과 함께 추후 농가와 연구 검토할 문제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새로운 영농구도를 모색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또,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고도 관계공무원들은 실태조사 한번 실행하지 않고 있으니 농가들은 누구와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선도농가가 주장한 총체벼에 대한 사료작물 수확작업비 지원이 결국 국가정책으로 현실화 되었는데 안된다고 고집하였던 우리 장수군 공직자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2010년 논농업다양화 대책 전라북도 평가”에서 장수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는데 거기에는 산서면 농가가 자력으로 조성한 총체벼재배단지가 특수시책으로 둔갑하여 한몫 한 것에 대하여는 또 어떠한 생각을 하실 것 입니까? 특히, 중앙정부의 “20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지침”에서조차,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조사료생산기반 활성화사업과 연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하면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사례 한 가지만 더 제시해 보겠습니다. 역시 산서면 연초 방문장에서“주민들의 쉼터인 마치재공원에 위치한 관서정 정자 바닥보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본 사항도 본의원이 이미 지난해 2011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에 보수예산 계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할 것인지 문화시설물로 할 것이지 연관부서끼리 서로 회피 하다가 결국은 예산을 계상치 못하고 만 사안 아닙니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추호도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면서 연관부서끼리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흔히 말하는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해결 가능한 처리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납득할 만큼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도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약요인이 많은데 당초부터 안된다고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성취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수확작업비를 조금만 군비로 지원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총체사료벼재배사업은, 총체벼의 수확시기가 빨라 조기식재가 필요한 양파나 총체보리 재배 등 산서면의 답리작 작부체계가 선순환 될 수 있고, 정부의 쌀 생산량 감축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쌀을 생산하지 않고도 논 기능을 유지해 나가면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산서면 미곡 위주의 논농업개선을 위해 아주 적절한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현지방문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특히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해보는 방법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두 번째 주문사항입니다. 지역이 왜소하고 개발 여건이 취약한 우리 군에서는 정부나 도의 개발정책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5+2의 광역경제권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 등 서부권 개발에 치중되어온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동부권개발 로드맵을 가시화하면서 권역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장수군에서 전라북도 등 상위계획에 가칭 “전라북도 십자형 내륙도로망 구축사업‘을 반영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 내용은 전북 서해안권과 동부권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전북동서횡단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기초생활권 개발계획이나 전북도의 동부권개발지원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로망이 확충되어 지역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용이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내 간선도로망, 특히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살펴보면 고창, 순창, 정읍, 김제, 부안 등 서부권에서, 진안, 장수, 무주 등 동부권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전주로 올라와 완주군과 진안군을 거쳐 덕유산권에 진입하거나 남원으로 내려와 장수군을 경유하여 덕유산권에 진입하는 마름모꼴형의 도로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과 순창을 거쳐 임실군과 장수군을 통과하여 덕유산권에 진입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를 개설 한다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고속도로가 횡단으로 연결되면서 전라북도의 서해안권역과 동부 산악권과의 교류가 왕성해 질 것입니다 또한 남북을 관통하는 익산-광양간 고속도로와 동서를 횡단하는 서해안권과 동부권 연결도로가 전라북도 내륙중앙지점에서 교차하는 ‘전라북도 십자형도로망’이 형성되어 전라북도내의 시군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동부권 개발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 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진장상생협력개발협의회”를 발족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전라북도의 서부권과 동부권 횡단도로개설사업”을 동부권개발 주요현안으로 상정하여 전라북도등과 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장재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길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해 개선할 부분은 적극 개선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신속히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4월 13일 1일 개의를 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협의해 주시대로 4월 13일 1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재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도 순서에 의해 최희숙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희숙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희숙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8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9호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을 발의해 주신 3분 의원님을 대표해 최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과 농촌, 중앙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 재정형편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정부에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오히려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함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을 비롯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경비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라북도 동부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면 임야가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2만 3,000여명에 공무원 460명인 소규모지역으로 교육기관은 2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555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예산액 2,004억원 중 일반회계가 1,772억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196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행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제3조에서는 당해연도에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라 재정형편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임에도 정부에서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케 하는 불합리한 법령만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기초단체장들은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지역 교육을 지원해야할 의무감 압박에서 양면성 있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각종 교육진흥재단을 자체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출현을 통해서 교육기관의 급식비,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기숙형고교 지원, 지역인재 으뜸장려금, 방학특강 프로그램, 야간학습비, 방과후맞춤형 교육비 등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 전국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인 114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대 이처럼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무신경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도 못주니까 지역교육은 방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도 못주는 지자체는 그만큼 모든 여건이 나쁘다는 애기인데 지역이 못살고 가난하니까 열악한 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법령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교육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중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관련 규정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1년 4월 11일 장수군의회 의원일동.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재만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신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교육경비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집행부 및 관련기관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제 2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