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욱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욱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 때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을 해운대 해수욕장의 탈의장 운영 및 파라솔 대여 점용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원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공익봉사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청결유지비를 상향 조정하여 해운대구 세외수입 현실화를 통한 구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해운대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탈의장 및 파라솔 등 운영업체 선정 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은 감점을 적용하여 불리하게 하고 있으나 이중지원 등의 불합리한점 등을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2011년도부터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파라솔 및 탈의장을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 등의 수익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마트비치시스템을 운영하여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현금 탈루방지 및 수입금을 증대, 단체 봉사기금 조성으로 공익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정확한 청결비용 납부근거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10년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해운대지회 외 30개 봉사단체가 3억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파라솔 및 탈의장 등 운영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외 11개 단체이며, 이 단체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공익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익봉사단체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받더라도 예산이 부족하여 각 단체에 적합한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수욕장의 탈의장 및 파라솔 운영 등 수익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불우이웃돕기 및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주민홍보, 지역가꾸기 사업 등을 해수욕장에서 얻는 수익만큼 타 구에 비해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이 공익 봉사활동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탈의장 등 편의시설운영시스템은 1991년까지는 공개입찰을 하였고 1996년까지는 공익봉사단체에 수의계약 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법인 및 단체에 공개입찰 하였으나 부당요금 징수, 허가물품 외 판매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해운대 해수욕장의 이미지 제고 등 각종 부당요금을 방지하고자 2001년 이후부터 공익봉사단체에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파라솔 운영방식은 구 직원이 직접 운영한 적도 있고 공익요원이 파라솔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각종 무질서에 대한 행정지도의 한계 및 직원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한 행정능률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1년도부터 공익봉사단체가 파라솔을 운영하도록 제도화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등 해수욕장 내 질서유지와 안정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바 있으며, 특히, 2009년도 제166회 임시회 시 해운대 해수욕장 등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민간관계 전문가 및 구의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수욕장 탈의장 등 운영업체 선정 및 해수욕장 이용객으로 받는 요금 등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해운대구해수욕장운영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봉사단체라도 그 단체의 성격 회원수, 공익봉사활동, 사업의 규모 등 각 단체의 특수성과 각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및 파라솔 등 해수욕장 운영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수입과 지출 면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활동 사업 등을 실시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해수욕장 탈의장 및 파라솔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시 바가지요금 등 부당요금 근절을 위하여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해수욕장 운영 개장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편의시설 운영 단체들의 원천 배제 시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예상되는 문제점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 제4항 별표2의 파라솔 대여업 등을 허가받은 단체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청결유지비용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은 풍요롭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많은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해운대구 반여동 거주 백명환 님의 의견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각종 사회의 일부 여론대로 구의회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하나 각 봉사단체를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며, 바르게살기운동 해운대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 재향군인회 및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지부 해운대지회 등 10개 단체의 제출의견은 각 단체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업 및 행사 등을 대부분 하고 있으며, 또한, 회비 및 보조금만으로는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각종 수익사업을 하여 각종 사회안전망 사업 및 지역가꾸기 사업, 자율방범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공익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및 각종 수익금은 각종 공익사업에 투입되어 지역사회에 환원되므로 이중지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또한, 공익단체에서 해수욕장의 탈의장 등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바가지요금 근절 등 각종 질서유지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공헌한 바도 있으니 시간 및 회비를 납부해가면서 봉사하는 단체원들의 사기도 감안해 주기를 바라며, 대부분 단체들은 사업추진 예산이 부족하므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공익봉사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든지 해수욕장 파라솔의 운영수익 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 조례대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영강생태보존협회는 세외수입 현실화와 구 재정확충을 위해 청결유지비용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은 공감하는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고, 각 과의 과장님들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해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잠시 만요! 잠시 만요!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저한테... 일단 박욱영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말고 청소비조로 징수하는 돈하고 시로부터 보조받는 돈이 3억원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안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욱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편익비용면에서 보면 총 소요하는 금액은 박욱영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근사치가 됩니다. 10억 이하 정도의 비용을 청소비조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반해서 시 예산이든 우리가 징수하는 세외수입이든 총 해서 3억 가량,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문제를 수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공공해수욕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접근하는 것 같으면 액수면에서 적어도 쓰는 돈보다 수입하는 금액이 많은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속되게 이야기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수욕장이라는 게 공공성을 많이 깔고 있고 우리 부산만의 해수욕장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들이 모이고 있는 일류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달리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박욱영의원님이 2012년 1월1일부터 현 조례안을 발의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한 의원님들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안호위원부터...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