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시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한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임시회 기간 중 긴급하게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흥주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예정임에 따라 개방시간 및 사용료 등의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감면대상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명칭, 소재지, 개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백양생활체육관의 사용료 및 인공암벽장의 전용사용료 상향 조정, 토·일·공휴일 할증폐지 등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 시켰으며 사용료 감면대상의 세분화 및 감면율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16조3항 및 별표5를 신설하였고 또한 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중 구민운동장이 부산광역시에서 낙동강 둔치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토록 함에 따라 2011년 4월 1일부로 우리 구에서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로 이관되어 구민운동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백양생활체육관의 배드민턴 사용료 및 사용시간 일부를 수정하는 안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시 기존의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한 수작업에 의한 수입증지의 날인 대신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수입증지의 날인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이러한 방법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이미지의 수입증지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에는 요금, 발행기관, 발행일자를 표시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및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관련규정 정비를 위하여 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과 증지판매대금의 납입, 일일결산 및 결손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가 특허청으로부터 2011년도 지식재산 도시로 지정되어 향후 3년간 매년 1억 원을 지원 받아 지식재산 기반구축과 지식재산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지식재산 산업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규정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지식재산진흥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28조부터 안 제51조까지는 주민발명 제안사항과 공무원의 발명에 따른 관련 사항을 특허법, 발명진흥법 및 우리 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규정에 의거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순영의원입니다. 우리 구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수명이 다한 원전을 지척에 두고 살아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선 이번 일본 도호쿠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까지 원전의 핵 연료봉 노출로 인한 극심한 방사능 누출과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냉각수의 해양유출로 인해 주변 국가를 비롯한 지구촌 전역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줄곧 우리나라에는 편서풍으로 인해 방사능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부산을 비롯한 대구, 강원, 서울 등지서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더 이상 우리나라 특히 부산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영향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정부와 부산시는 이제라도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통해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원전폭발사고와 방사능 누출로 기록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단지 이웃나라 일본의 참사로만 보기에는 우리 부산이 처한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는 자연재해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끝난 원전이 밀집되어 가동중이였기에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 당국은 사고 직후 고농도 방사능 누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경 30㎞ 이내 주민들을 소개시켰고 현재 반경 20㎞ 이내 지역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시설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사고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자처하였고 정보의 독점과 독단으로 초래된 초동대응 단계에서의 결정적 판단 착오는 사고를 더욱 확대시키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과 피해가 언제 얼마나 우리 부산지역에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바이다. 더욱이 부산의 고리에는 후쿠시마와 같이 현재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를 포함하여 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추가로 3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더 추진될 예정이어서 총 12기의 원전시설 대단지화로 단일지역으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 대단지로 건설, 운영될 계획이다. 만약 부산 고리원전에서 폭발이나 지진, 쓰나미 등의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반경 30㎞ 이내에 100만 명이 넘는 부산시민이 직접적 방사능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반경 40㎞ 이내에는 대부분의 부산시민이 거주하고 있기에 원전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와 중앙정부를 비롯한 부산시와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동 중인 부산 고리원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 폐쇄하라!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확대는 원전시설의 밀집구조이므로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대단지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추가 계획 중인 신고리 5·6·7·8호기 백지화하라! 하나, 원전시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전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정보를 부산시, 부산시의회,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관 공동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부산시는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사고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 대민 방재훈련을 실시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이번 사고가 시사하는 중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북구 구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13일 부산 북구 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