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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본회의2011-04-13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의장

꽃 내음 그윽한 새봄입니다.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외적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각종 현안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수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1년 4월13일부터 4월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성 의원과 이청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성의원과 이청호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4월14일부터 4월17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4월14일부터 4월17일까지 4일동안 본회의 를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윤 의원 최봉환 의원 정미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경윤 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경윤의원입니다. 26만 금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민의 여가시간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등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틈만 나면 주변 산이나 산책로를 밤낮없이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멀리 가지 않고도 쉽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우리구의 보고인 금정산과 윤산 그리고 회동수원지, 온천천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 산의 산책로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곳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동동쪽 어울쉼터에서 올라가다보면 임도 길이 약200m 정도의 황토 시멘트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정작 임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경사가 급하여 오르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일전에 등산객이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어 항의를 하자 구청에서는 일부 구간에 홈을 파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도 일부 구간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작업을 하지 않아 비가 오든지 물기가 많을시 2차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을 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왕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끝나는 능선에서 다시 오륜동 숲속운동공원 쪽으로 내려 가다보면 상당히 긴 구간의 양 길옆에 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측백나무와 주변에 팔손이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 구간을 지나는 많은 등산객이 이 구간을 지날 때 마다 화가 난다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무슨 측백나무와 팔손이 식물을 심는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심었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하든지 그때 심은 많은 나무가 고사하고 제대로 활착되지 않아 심을 당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 ‘숲 해설 안내’라는 간판에는 “본 지역에서 주로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사방오리나무는 많은 수가 고사되고 제기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 조류에 따라 산림과 학습 치유기능이 가능한 수종으로 생산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해야 할 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시대 조류에 맞는 수종과 가치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조금 더 내려 가다보면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이 쉽게 왕래 할 수 있도록 목재테크롤을 설치해 놓았음에도 그것을 피하여 옆길을 우회하여 가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 당시에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옆에 나무도 식재하기도 하여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제 더 많은 등산객이 우회하여 길이 차츰 넓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하고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양산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하산하는 등산객을 위하여 에어건, 먼지털이를 무려 18개소에 설치하였고 야간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보행등까지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므로써 감동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정구는 에어건이 동문 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문제이겠지만 부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금정산과 윤산, 명품길 회동수원지에 에어건 정도는 설치하여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정의 자긍심을 찾는 길이요, 사람 중심의 금정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감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김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봉환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의원

존경하는 김성수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서2동 남산동 최봉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서2동 주민숙원사업인 일명 50계단에 대하여 제안해 봅니다. 사진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서선경 1,2차 아파트 후문 신동아 아파트 사이에 있는 중앙대로 1929번 길 도로에 있는 계단이며, 이 계단은 20여년전에 주택 택지조성을 하면서 주민의 편리보다는 택지조성사업 위주로 하다보니 이 계단이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우리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에 대하여 역대 구청장님들 재임하실 때도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동장님들에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줄 압니다. 그때마다 많은 예산만 생각했지 어느 한 분이라도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 2010년 7월 취임 후 첫 동 순방을 하실 때에 주민의 건의사항을 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 건의자께서는 계단을 없애고 자동차를 다니게 만드는 것과 아니면 노약자를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건의하신 줄 압니다. 어떤 결론을 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예산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민에게 편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는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계단을 없애고 노약자와 주민이 좀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남쪽 세대는 3개 층보다 금강로 도로가 높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인근 신동아 아파트 선경 1,2차아파트 통행을 많이 하는 도로 위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통장님 그리고 지역유지분을 모시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결과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제안 을 한번 해봅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m 도로를 지역여건상 자동차는 다닐 수 없으며 인도 5m 정도를 중앙에 두고 양쪽 2.5m를 조경 나무를 심어 공원화 하면 주위의 민원도 없애고 쾌적하고 좋은 인도를 만들어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우리구 관계 부서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을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여 청장님의 슬로건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최봉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미영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금정구지역위원장 정미영입니다. 먼저 25만 금정구민님들과 800여 직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의장님, 구청장님, 동료 의원님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계획한 동남권신공항의 건설을 대통령후보 때부터 호언장담했다가, 지난 3월 하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물러선 이명박 정부의 거짓 언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싶습니다. 봄날을 맞아 봄비와 꽃놀이를 가족과 함께 즐겨야 하는데, 이 봄비마저 방사능 걱정을 하며 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오늘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에 관한 사례와 연구를 소개하고, 지금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리원전을 무리하게 이어가거나 확장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난 3월11일에 발생한 일본 동북ㆍ관동지방의 대지진과 이에 따른 지진해일로 인해, 후쿠시마원전의 시설이 파괴되고 물에 잠겨,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고와 피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악의 원전사고라던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에 비교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와 바닷물에 주의하고 있는 것도, 후쿠시마발 방사능이 대기나 해수에 섞여 돌고 돌아, 한반도로 유입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고리에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에 설계수명이 끝나 현재 무리하게 연명시키고 있는 고리 1호기를 포함하여 5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 3기가 건설 중이며, 2013년 9월부터 건설할 계획인 2기가 더 있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곳에 총 10기의 원자로를 집적하는 것인데, 이는 단일지역으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난 4월 1일, (사)시민사회연구원과 (재)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부산의 긴급 현안과 대안 모색을 위한 공동 토론회에 보고된, “고리원전 누출사고 시 부산지역 방사능피폭 영향분석”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의 볼트시뮬레이션 김석철 대표가, 국방과학연구소의 통합화생방시스템 기본모델을 적용하고, 부산지방기상청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번에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에서 누출되었다고 보도된 양의 방사능이 고리원전에서 누출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피폭 등을 매우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에 의하면, 부산지역에는 고리원전이 위치해 있는 북북동, 북동, 동북동의 바람이 연간 바람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 바람이 초속 4미터로 불 때, 누출 방사능은 아래 시뮬레이션과 같이, 기장에서 기류를 타고 우리 금정구를 포함해 부산의 상당 지역을 약 2시간 만에 뒤덮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류가 밤에는 금정산에 부딪혀, 금정산 동쪽기슭 등의 방사능 농도가 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되는 피폭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북북동풍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만약 밤에 같은 초속 4미터의 동북동풍이 불 경우, 금정산 동쪽기슭에 위치한 우리 금정구 등의 피폭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에서 20㎞ 이내의 주민들은 강제로 퇴거시키고, 20㎞에서 30㎞ 사이의 주민들에게는 퇴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고리원전에서 20㎞ 남짓 떨어져 있으며, 부산과 울산의 거의 전역이 30㎞ 이내입니다. 만에 하나, 고리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무려 500만의 주민이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강제퇴거나 권고퇴거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어제 12일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고리 1호기의 안전조사보고서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5년째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비록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리원전에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드러난 사실입니다만, 고리 1호기는...
성수

김성수의장

정미영의원님, 5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어제 밤에도 사고를 일으켜 13일 현재 가동중지 중입니다. 최근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고리 1호기는 부지 높이가 약 7.5m에 불과해, 후쿠시마와 같은 14m 높이의 지진해일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던 일본의 안전이 무너지는 가운데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25만 금정구민 여러분! 낡고 낡은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여 폐쇄할 것과, 지금 계획 중인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를 백지화할 것을, 함께 정부에 요구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절전을 솔선하여 생활화함으로써, 발전수요를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데도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4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