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으로 3건이며 의원 발의한 안건은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으로 모두 4건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까지 시행되어왔던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으로 제·개정된 지방세 관련법규에 맞게 인용조문 적용과 서식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관련 무인민원 발급 시스템 창구 구축·운영으로 증명관련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차원에서 출산휴가 조정,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 기간별 유산 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과 연가일수 공제 시 재직기간 산입규정 일부조정 등 상위 법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보장과 평생교육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독서 생활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 실시와 독서의 달 행사시 포상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독서문화 분위기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배문현의원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조례정비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4월 8일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의 전국 일제고지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지 송달보다는 개별 방문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는 것이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방문고지에 따른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 없이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