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올 상반기 했는 실적을 토대로 평가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 것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평가표에 의해 매뉴얼을 짜서 한 푼이라도 보조금이 새나가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평가를 확실히 해서 차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훈단체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보훈단체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서 희생을 한 단체인데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단체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조금도 얼마 안 되는데 삭감되니 유감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씁니다. 1차적으로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일단 평가를 합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하고 상임위원장님 세 분하고 평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거기에 배분이 된 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지도 못하게 된 것을 미리 준비한 예비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생해서 사용예산이 예비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결산 때 나갑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유사단체 통합하실 수 있지요?

유사단체 통폐합은 기획예산실 소관이 아니고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일단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저희들이 부서장한테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하겠습니다. 유사한 그런 단체가 통폐합이 있다면 통폐합하도록 일단 유도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사단체 통폐합하고요. 또 불필요한 단체 제거, 그것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배분의 공정성 그것은 평가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정확하게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도 한마디 안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은 대로 심의하는 그런 방법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예.

중간에 가시는 분이 없고 끝까지 참석해서 정말 심도 있는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만 새로운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동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 홍보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30일 관련해서 음악회도 개최를 합니다만 선수 선발도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걸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모집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건강달리기 대회를 모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름에 할 수도 없고 올해는 부득이 건강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본 예산에 성립이 되면 이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건강달리기대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것이 아니고 보통 세입에 1/100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금액은 틀립니다.

지방세입 보통세입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입이 작년에 128억 16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어야 되는 것은 128만 1660원을 내야 되는데 창립이 금년 2월 24일 되었습니다. 초장기라서 아마 처음이라고 준비할 기간도 없고 하니까 한40% 정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국에 똑같이 비율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대로 출연하는 겁니다.

정식발족은 4월 초라고 하는데 아직 정식발족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세 제도하고 지방재정, 연구, 교육, 연수 이런 쪽으로 석·박사 모집을 24명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원 내에 연구원이 24명 정도 있답니다.

예.

포상금은 징수포상금도 있지만 지난해 받은 상사업비는 작년에 세정평가에서 우수를 1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징수실적, 부과실적, 그 다음에 시세, 시세징수실적 전부 종합적으로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세무직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