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제진흥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제진홍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진흥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진홍본부는 산업과 시민생활 등 경제분야에 모든 정책들을 통해서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서울형사회적기업 육성 등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울의 미래경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서 관광, 컨벤션, 패션, 디지털콘텐츠 등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육성과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서 경제비전 2020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의 도시품격을 제고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 글로벌 리딩도시로 서울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도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홍본부 전 직원은 올 한 해 동안도 활력 있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본부의 추진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경제진흥본부 간부로 전입된 이원목 투자유치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자로 창의과제추진반장에서 전보 임명되었습니다. 전임 박중권 투자유치과장은 청와대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본부 주요현안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신면호 경제진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홍본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네, 본부장님. 김용석입니다. 4페이지 SSM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연일 언론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또 실무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SSM 사업조정 관련해서 신청된 69건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서울시가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중소상인들 입장에 서서 조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고, 두 번째는 법 개정 건의를 한번 연구하고 있는지 의견을 주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맹점부분들이 있어서 프랜차이즈형 SSM이라든가 유사 SSM, 대기업이 운영하는 또 운영비율 이런 부분들 또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등 다양한 부분에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법이 미처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기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중기청에 건의한 내용도 좀 자료를 주시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법이 다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시설현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중곡 제일 골목시장을 비롯해서 주차장 설치 관련 내용이 있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예산이라든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말이라든가 명절에 주차단속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월 22일경에 우리 상인연합회 전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제기가 돼서 전체적인 시장현황, 주차 문제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니까 기존에 지선, 또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공간이 가능하다면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지적하신 교통 관련, 주차장 관련 법규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마련이 되면 교통본부와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부분 쪽으로 해결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이것이 마곡인가요, 우리가 추진하는 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했었는데 2010년까지 적립된 기금이 32억인가 얼마 있나요, 출연한 기금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예산으로 75억…….
(도봉) 위원 75억 돼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현재.
(도봉) 위원 이것이 전부 우리 재원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 재원으로…….
(도봉) 위원 시 재원으로 75억이 지금 돼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75억을 가지고 지난번에 MOU 체결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까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750억의 약정이 현재 이루어졌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 새로 수립하셨을 것 아닙니까? 추진현황하고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물가관리 있잖아요, 물가. 요즘 하여튼 물가가 진짜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에서 물가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계점이 많습니다, 시에서.
박태규위원
한계점이 많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지금 물가안정 관리대책개선 해서 내놓으신 것도 보면 농수산물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물가관리라고 그러면 농수산물도 있을 것이고 공산품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식당에 설렁탕값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런 게 다 우리 서민들한테는 물가와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는 이 물가관리에 대해서 어떤 면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직접적인 역할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물가인상에 요인을 주는 부분은 솔직히 서울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직거래라든가 유통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극히 전체 유통물량의 일부이기 때문에 솔직한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서민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 위원들에게 사업별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에? 그 추진상황 좀 따로 보고를…….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진행사항…….
박진형위원
네, 진행사항. 그래서 예를 들면 분기별 목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목표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추진이 안 되고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하신 것 중에 DMC의 할리우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꼭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물가안정 금방 우리 박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계가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가안정하고 최근에 가장 우리 시민들의 걱정거리나 관심거리가 뭐냐면 방사능인 것 같습니다, 방사능.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사능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방사능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건강본부 쪽에서 이를테면 특정한 생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시장 유통단계 전에 방사능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휴회 때 농수산물공사 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 대지진 이후에 했는데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실질적으로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지 서울시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 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정도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약식으로라도 간단하게 요즘 마트 같은 데 보면 기계 갖다 대서 방사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객들한테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만 원, 천만 원 이하 단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몇 대 구입해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결과치를 시민들한테 발표하고 학부모들한테 발표해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이후에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의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것 좀 해서 보도자료도 내시고 먹을거리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런 것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실은 제가 장비를 가지고 직접 가볼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혼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안 했는데요. 이것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뉴스거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과부가, 인접국가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인접국가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굉장히 많이 호되게 장관께서 당했다 그럴까요, 질타를 당하셨는데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예를 들면 서울시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소방재난본부.
박진형위원
소방재난본부.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뉴얼 정도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본부장님 회의하실 테니까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또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료를 관련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박진형위원
그러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박진형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원자력시설이 있는 곳이 경주나 울진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방사능 방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서울시는 원자력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고가 나는 것들이 대단히 시민들께 관심거리이고 걱정거리이고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 한 220기 정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그림인데요. 이것을 보면 다 우리나라 해안가 쪽으로 죽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산둥반도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것만 해도 한 50기 정도가 됩니다. 지금 황사가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황사가 오는데 만약에 조그마한 사고가 나면 이것은 정말 24시간 이내에, 하루 이내에 서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원자력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재계획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KINS라고 한국원자력 관련해서 방사능수치 발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KINS라고 하는 곳이 최근에 질타를 받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며칠간. 시민들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는 것들이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방사능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이 있는 곳에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KINS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주나 울진 이런 곳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이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관에서 같이 해서 조금 더 안전성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좀 고민하고 이제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계기관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것이 12페이지에 보면 대형 프로모션 광고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치 및 지원에 보면 F1 H2O Powerbo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 부분은 한강에서 F1 자동차경기처럼 보트레이스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한강의 마케팅을 해 보겠다는 기획…….
박진형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획사에서 제안한 아이템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가을 추진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기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박진형위원
그다음 한강 플로팅 골프 챔피언십은 뭡니까? 이것도…….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 부분도 기획사에서 제안해서 한강을 알리자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단계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박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뛰고 있고 전세난이네 이래서 서민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물론 취미생활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대규모의 돈을 들이고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F1, 그다음에 골프대회를 한강에서…….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이 있었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좀 생각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자치구마다 굉장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자치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구 54개 시장이 됐고요. 이것이 접수한 액수만 74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도 어차피 올해 수준 정도 153억이나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하거나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누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담당과장, 중기청, 상인연합회장 그리고 현대화사업 실태조사수행 전문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박진형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위촉하게 되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국장님이 하시나요, 주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요? 그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 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이따 나중에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내시고 기자회견하신 것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잘 추진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과정에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증액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증액한 것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인건비 100%.
박진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는 서울시하고 의회하고 대립각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서울시 집행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반대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태생해서 어느 정도 자기 수익성을 갖고 죽 영속성, 계속되는 사업을 하려면 보통 보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원래 기반 자체가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약한 기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조하긴 하는데 그 인건비 보조가 당장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힘들어지고 1년을 해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대단히 조금 유감이고 또 아쉽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라든지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여지는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본적인 입장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의 그 열악한 환경. 다만 지속적으로 2년이 됐든 3년을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주었을 때의 부작용…….
박진형위원
물론 도의적 해이가 있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오히려 자생력에 대한 노력이 반감되어서 의지를 하고 오히려 고용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90%, 80% 지원을 받는데 서울이 계속 지원해 주면 그 노력조차 안 한다는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경계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박진형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60%는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반 정도를 깎아 버리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고민한 것이 작년에 지정해서 1년차 된 107개 기업을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해 주니까 평균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60%를 지원해 주니까 57개 기업만 적자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일단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거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검토하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는 하여튼 마케팅하고 매출증대를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풀가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자생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서 한 3개월 정도 지금 한번 전체 운영현황, 지원현황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가 보니까 약 5,000평 되는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현재 시세는 이것이 얼마나 가지요? 공시지가는 한 1,126억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세는 공시지가의 몇 배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김선갑위원
아마 여기에 비해서 최소한 두 배 이상은 되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용지가 학교용지라 시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김선갑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여기 시설현황은 어떤가요? 이것이 나대지가 아니지요, 그전에 일본인학교로 활용을 했으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설은 80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관은 88년, 체육관 있고요.
김선갑위원
지금 현재 시설을 새로운 학교가 들어오더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세요.
홍석
고홍석투자마케팅기획관
투자마케팅기획관 고홍석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둘러봤는데요. 일부 시설은 리모델링을 하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조 자체가 상당히 구형,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일자형 건물로 딱 있어가지고, 또 낡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기반시설이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내국인 비율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요. 귀족학교, 있는 집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전락한다는 얘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본에서, 또 해당과에서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학생수가 체킹이 돼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녀가 1만 2,000명 정도로 수요조사를 일단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학교가 지금 11개 학교가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1개교입니다.
김선갑위원
21개, 그렇게 되나? 아, 21개……. 네, 외국인학교가 21개면 그 외국인학교 전체 정원이 몇 명 되나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해주시지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자녀 학생수, 그다음에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자녀 학생수,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몇 개교인지, 그다음에 그 학교별로의 정원, 그다음에 현재 현원, 거기에 내국인 비율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권이 12개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작년 9월에 덜위치 칼리지(Dulwich College) 반포에 영국인학교 들어섰지요? 그것도 역시 물론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원 대비 내국인 비율 하면 이제는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정원이 학교별로 다 안 차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원 대비는 규정에 충족될지 몰라도 정원이 안 찬 상태에서 재학생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하면 규정 초과예요.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시설인데 그냥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 전락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점이 있으니까요.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이것이 사실은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수천억을 갖다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시고, 다시 한 번 각종 데이터를 보시고 현재 운영 상황도 점검하시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SSM 관련돼서 또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긴 것 다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법이 좀 허술하다보니까 개정을 했지만 전통시장 500m 안에는 그나마 규제가 되는데 면적으로 따지니까 서울시내에 한 40% 정도만 커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길이를 한 2km로 조금 넓혀주기만 해도 상당히, 거의 다 사실은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법을 바꾸어야지만 되는 거지요. 지금 500m로 돼 있는 것을 전통시장 주변 2km 이렇게 바꾸면 거의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법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한계가 많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참 저는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것도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일은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기청하고 법에만 돼 있다 보니까, 아니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가, 손발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손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가만있을 일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나오시지 않고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주도를 해서 16개 시ㆍ도지사들이 모여서 사실은 지금 사업조정권한도 실질적인 것이 없잖아요, 권고사항이지. 타협을 해보시라 이렇게만 하지 안 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업조정권한을 시ㆍ도지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법 재개정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들이. 거기에 시ㆍ도지사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 사업조정을 우리가 할 테니, 우리가 현안을 잘 아니까 사업조정권한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500m를 2km 정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SSM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질 때 아까 유사 SSM, 가짜 SSM이 다시 나와 버렸잖아요, 많이. 그것이 결국 지분율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51%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았어요. 지분 1%라도 대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다 뭐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만 해 놓았지 우리가 재벌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주식 한 기업이 10%만 소유하고 있어도 나머지 다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분율도 1%라도 들어 있으면 다 SSM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법 개정운동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재개정운동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방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같이 건의를 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지 관련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시의원은 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랬어요. 구성원들을 보니까 대기업 대표 3명, 중소상인대표 3명, 형식적으로 보면 3 대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통전문가 2명이 들어가 있고, 시민단체 1명이 들어가 있고 상공회의소 1명이 들어가 있어요. 또 변호사 1명 들어가 있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문가, 시민단체, 모양새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이분들을 사실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상생법, 유통법 개정하는데 한 번도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거나 이런 운동을 전혀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에 넣어놨더라 이거지요. 그리고 자기들 논문 같은 것 뒤져보고 활동하는 것도 교수들 몇 명 보니까 전부 대기업 편에 뭔가 그쪽으로 발전시켜야 우리 사회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넣지 말고 최근에 유통법, 상생법 개정했던 데 실질적으로 상인들 입장에서 길거리에서 같이 농성도 해가면서 뛰었던 분들을 내가 넣으라고 추천을 해 드렸는데 전혀 넣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물론 2명은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구성상 실질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본부장님이 왜 그랬는지, 앞으로 이걸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협의회 구성 단계에서 우리 김문수 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나마 의견을 저희들이 구에서 세 분 정도 추천을 받고 그 중에 두 분 정도는 저희들이 모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입장이 난처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 추천을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그런 방향은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과 저희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추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이런 협의회 구성 가지고는 이것이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는 협의회가 아니고 거의 대기업을 대변하는 협의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제가 한 때 농수산물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일단 여쭈어볼게요. 보조금인가 지원금인가 이런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공사에서 경매할 때 생산자한테 지원해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좀…….
김문수위원
자세히 아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생산자한테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상영
박상영생활경제과장
생산자들한테 품목에 따라서 출하장려금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출하장려금, 그것이 몇 %지요? 일단 놔두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한테도 뭘 주는 게 있지요?
상영
박상영생활경제과장
중도매인들한테는…….
김문수위원
지원금인가 보조금 형태로 뭘 주던데요, 이것이.
상영
박상영생활경제과장
공사에서 수급 확보를 위해가지고 지원금 같은 것을 일정액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고 갔으면 빨리 소매인들한테 팔고 나서 돈을 다시 내야 되잖아요, 수수료를 농수산물공사에.
상영
박상영생활경제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 돈을 더디게 내니까 장려금을, 그 돈을 빨리 납부를 하면 오히려 거꾸로 다시 장려금을 되돌려줘서 혜택을 약간 주면서 돈을 빨리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세요? 아무튼 그것을 좀,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그 장려금하고 지원금 형태에 따라서 물가가 약간 바뀔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중도매인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돈을 좀 많이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도. 생산자한테는 사실은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중도매인들한테 주는 수수료를 조정하면 사실은 물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거꾸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랬다가는 자기들 이익은 생길지 몰라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낮게 해버리면 물가가 더 잡힐 수도 있겠다, 소비자가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상영
박상영생활경제과장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수급안정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중도매인하고 다 같이 공사 측하고 해서 저희가 매월 그런 데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그런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내서 그것을 계속 매달 하면서 유통 개선할 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였냐면 중도매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도매인들? 세부사항은 잘…….
상영
박상영생활경제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이 사실은 평균 도시근로자나 자영업자들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면 사실은 이분들의 이익을 더 이상 보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의 이익을 줄이면서 수수료율 자체를 낮춰서 소비자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본부장님과 담당자들이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 중도매인들의 그런 이익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그 수수료율 같은 것을 조례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례사항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몇 %라도, 0.5%라도 낮출 수 있지 않나 그것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영
박상영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물론 위원님마다 다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사회적기업을 직접 방문도 해보고 사회적기업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사회적기업을 당연히 저희가 앞으로 육성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도 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 공감은 하지만 큰 문제는 도덕적 해이 같습니다.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일단 안정적으로 2년은 사회적기업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생력 있는 발전을 하는 자구노력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현장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입니다.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이것이 지금 고용노동부지요? 고용노동부로 2년 있다가 전환을 하기 전에 조건을 완화시켜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마련해 주자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보면 저희가 고용노동부보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적지가 않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꼭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꼭 같이 주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하고 전문직 150만 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발표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 앞으로 1년 이후에 평가해서 60%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60%가 얼마나 타당한지는 앞으로 시정연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지만 저도 한번 살펴는 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발표하기 이전에 제가 문제제기 하고 싶었던 것이 최소한 1년하고 평가받고 그다음 해에 제가 사회적기업의 CEO들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굳이 고용노동부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정적으로 임금을 1년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고용노동부로 전환하기 위해서 애를 쓸 이유가 없고, 또한 서울형에서 고용노동부로 전환된 기업이 몇 개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스물 하나.
김정재위원
스물 하나 중에 저는 세 개 정도밖에 물론 물어보지 않았지만 서울형으로 있을 때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0%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박진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회와 같이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고용노동부보다 너무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마치 업적처럼 숫자 불리기를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 낭비요소가 크지요.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은 물론 여기 조사를 해 놓은 것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은 당연히 운영비 지원자금을 가장 원하겠지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자금 지원 이외에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판로개척 지원 이런 것이 상당히 상위순위로 나오고 있는데요. 판로개척에 관해서 사실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라는 것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크게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익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같이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은 이러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인데 지금 우리 현재 관련 조례를 보면 구매의무조항이 있지요? 우선구매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전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저하고 설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매조항은 반드시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통해서 각 국ㆍ실별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물론 일자리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각 국ㆍ실별로 통합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각 국ㆍ실별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매촉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올해 2011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구매 해야 될 대상기업이 많습니다. 여성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각 실ㆍ국별로 재화나 제품을 구매할 때 이 부분의 실적관리를 매월 하겠다는 것이 우선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이고 아이템은 각 실ㆍ국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각 기관별로 이 부분들을 재무국과 협의해서 구매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이런 통제장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매촉진가이드북을 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기업체 이런 데 배포하기만 하신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선 배포를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간에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아직은 없으신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구체적인 아이템을 정해서 이 아이템을 몇 % 구매하라 이것은…….
김정재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없지요.
김정재위원
그것은 없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계약 주관부서에서 이를테면 어떤 부서가 물품을 구매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우선구매대상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라 그러면 이것이 파리바게트나 이런 민간기업처럼 그렇게 훌륭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수물품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올해는 최소한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고 12월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실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여쭤보려고 그래요. 시설현대화사업 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화장실, 주차장, 홍보조형물, 쉼터 이런 것도 큰 틀에서는 시설현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전기, 가스, 소방도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이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은 안전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매칭펀드사업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매칭펀드사업이라서 국비에서 한 60%가 내려오면 어찌 됐든 간 서울시는 같이 매칭을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전기, 가스, 소방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라는 그런……. 어떤 시장은 이런 안전시설에 관련해서 하라는 구체적 내용도 같이 내려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각 시장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지요. 우리 시장이 지금 시장 이용에 불편이 있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자치구를 통해서 하면 그 부분을 종합적인 심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 5월 말까지 중기청에다 저희들이 다시 국비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김정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안전시설사업 쪽으로는 굉장히 비용이, 예산이 적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죽 보니까 2010년에도 토털 한 17억 원 밖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구분을 하셔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홍보조형물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효과를 생각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런 것을 넣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보통 전통시장 그러면 옛날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백화점과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백화점 못지않은 시설의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각 시장별로 여러 가지 엠블럼, 홍보, 간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게 고객들한테 서비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시장을 가보면 서울의 가장 중심시장이나 저 시ㆍ군ㆍ구 지방시장이나 엠블럼 같은 것이 너무나 유사하고 참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자기만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이 부족하다, 고유색깔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여쭤보는 그것은 논외로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최소한 매출 증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김정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매출이 증가됐다는 자료가 좀 있으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료 나오지요, 통계적으로.
김정재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서울시가 여러 지탄을 받지만 행사성 예산을 많이 쓴다, 또 축제를 다양하게 한다, 이것은 늘 지적되어 온 것입니다. 7대 때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것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축제라는 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ㆍ실별로 너무나 흩어져 있어서 어느 축제를 어디서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지구촌한마당축제 이것을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축제는 다 문화국이나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 축제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축제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가…….
김정재위원
2년 동안 해 오고 있지요, 지금?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오래 됐습니다, 16회.
김정재위원
16회인데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자료가 2년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홈피를 3월에 구축한 것 같은데 16년 동안 했는데 홈피를 이번에 특별히 구축한 이유가 있습니까, 16년 동안 안 해 오시다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정재위원
홈페이지 만드는 데 얼마 드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예산 확인을 좀…….
김정재위원
무료로 해 주셨나? 이것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잉글리시 버전을 보니까 잉글리시를 쳤는데도 잉글리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영어버전으로 들어갔는데 위의 타이틀들은 다 한국말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6년의 전통은 있는데 홈페이지는 지금 굉장히 부실하네요, 보니까.
홍석
고홍석투자마케팅기획관
담당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 경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고 한국어는 3월 말에 오픈을 했고요. 한국어도 지금 행사 일정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행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제가 와서 그 부분에 관해서 16년이나 됐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민들한테 전통적인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못한 것 같아서 이것을 행사 때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행사 이후에도 이 지구촌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누구나가 알고 싶으면 그곳에 들어와서 자료를 가져갈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홍보가 지금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한 외국인대사관 행사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가 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 모든 서울시의 각 자치구센터나 이런 데 보면 다문화를 위한, 특히 영등포구 같은 데는 10%가 외국인입니다. 이런 데 가면 요즘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정보교류도 많이 합니다. 그런 데 가셔서 이런 것을 하셔야지 이렇게 공식적으로만 주로 대사가 보니까 공연단 공연, 사실은 민간인들 여기서 일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official, formal한 그런 루트만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투자마케팅기획관
다문화센터도 저희가 메일을 전부 발송해서 이 행사안내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 계획이 지금 예산이 줄어서 조금 규모가 준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제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어제 4월 12일에 해외마케팅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것 수립됐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행사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이 관련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면광고, 옥외광고 보면 옥외광고를 북경, 뉴욕, 태국 등이라고 했는데 이 등에 또 어떤 데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하노이공항 이런 곳인데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도시마케팅 계획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여기 재경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서울시대표단 미국 방문 계획이요. 이것 언제 수립이 되신 거예요, 이 계획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월 중순쯤…….
강희용위원
3월 중순에 계획된 것을 별지로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에 넣지 않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오늘 간담회에는 당초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없었는데…….
강희용위원
잠깐만요. 간담회라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오늘 시의회 상임위는 당초 안건이 업무보고 안건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2개월 정도 위원님들께 그 동안 보고한 지 오래돼서 저희 업무 중에 중요 추진사항을 정리해서 가져오면서…….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어떻게 업무보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김동승위원장
업무보고가 아니고 오늘 조례안 3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당초 우리가…….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동승위원장
의사일정 메일로 보내드렸잖아요?
강희용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그 내용을 보셔서 확인됐겠지만…….
강희용위원
당연히 업무보고 기본으로 전제되고, 그다음에 조례 안건이 올라오면 조례 안건을 부의하는 거지요. 아니, 뭐냐 하면 우리가 왜 2개월 만에 오세훈 시장 때문에 3월 임시회도 미뤄주고 4월에 열었는데 마치 우리가 무슨 받지 말아야 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 양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김동승위원장
그것은 신면호 우리 본부장이 잘못 말씀하신 거고 위원님께서 요구하면 듣는 것이지요, 그것은.
강희용위원
매번 임시회 때마다 업무보고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마치 없는 것을 인심 쓰듯이 저희가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동승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부위원장들하고 상의해서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간담회 때 말했듯이 의장단과…….
강희용위원
2개월 만에 하는데 어떻게 간단히 하느냐 이것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잠깐만요. 상임위원장단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만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강희용위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무슨 이것을 간담회로 처리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 뜻은 그래서 왜 미국방문 계획은, 일정은 3월 중순에 가겠다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세부일정이 최근까지 협의 중이라 별지로 이렇게 만들어왔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강희용위원
확정된 일정이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강희용위원
방문 목적이고요. 확정된 일정이 뭐뭐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날짜별로 별도 일정이 확정돼 있습니다. 지금 4월 18일 첫째 일정이 특강, 4월 19일 특강 그리고 MOU 체결 날짜별로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특강이 뭐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글로벌 톱5를 향한 서울의 정책특강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하버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희용위원
대학원생들입니까, 대학생들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대학원, 대학, 학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반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특강을 하면서 이런 유사한 특강을 제 기억에는요. 이수만 씨 SM기획 대표, 그 다음에 박진영 가수, 기획자지요. 이런 분들이 유사한 것을 하버드대학에서 특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는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누가 아시지요? 이것 기획하신 분, 특강?
김동승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직원 없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진만입니다.
강희용위원
이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허버드 케네디스쿨 특강은 서울 산업경쟁력 관련해서 하고요. 비즈니스스쿨 특강도 비슷한 맥락인데 서울의 디자인 쪽을 더 강조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버드대학 측에서 서울시의 사례를 좋은 사례로 또 인식을 해서…….
강희용위원
요청을 한 건가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요청 들어온 날짜가 언제지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다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열흘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열흘 전이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4월 초네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네.
강희용위원
그 요청 공문 문서로 하나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보통 미국의 대학은 donation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관련되는 donation이 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전혀 없고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특강을 하시면 강의료는 받습니까?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강의료는 따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 없이 이루어진다?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네.
강희용위원
그리고 요청은 4월초다?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미 3월 25일자 조선일보에 하버드대학 가서 강연을 하신다 이것이 언론에 났어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비공식적으로 그 이전부터 교섭은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청받기 전에 이미 언론에 나왔고, 뭐 비록 스트레이트기사였지만 나왔고 그 이후에, 이 대표단 구성도 그 논의가 있기 전부터 논의가 됐었던 건가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그 대표단 구성은 저희가 강의주제라든지, 강의주제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대표단 구성도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속 조정이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런 의심이 있어요. 저희가 진작에 3월부터 가신다는 얘기는 있었고, 그것이 오세훈 시장께서는 자신의 홍보거리로 생각을 하고 멋지게 언론에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모 일간지에 스트레이트로 나고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지셨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치장을 해서 가자. 해서 갑작스럽게 서울시대표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간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네. MOU나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한 1년 전부터 메이저 업체하고 협상이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일단 공문 좀 보내주시고요. 이것이 바이오산업에 집중된 이유는 뭡니까? 들어가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바이오, 특히 마곡지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쪽 미국 동부 쪽이 바이오분야에 대해 상당히 산업적인 입지가 강화된 지역이라 이번에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가 이렇게 기본적인 의회와의 관계도 못하면서 무슨 정책사례를 홍보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하신다니까 잘하고 오시고요. 이 계획 관련해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기자단 따라갑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기자단도 갑니다.
강희용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0여 명…….
강희용위원
10여 명이요? 같이 가는 기자단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임시회가 잡혀져 있는데 일정을 이렇게 잡았다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네, 본부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미국 가시고, 또 4월 임시회 때도 미국을 가시고 이것 오세훈 시장이 가신다고 해서 저희 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장님께서도 의사일정을 27, 28, 28 시정질문을 말미에 조정을 해드렸던 거예요. 알고 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어제 또 안 나오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가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아주 세부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서울형사회적기업 부분이요. 2010년도 252개 기업 7,494명, 이것 7,494명 기준이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총 수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발생된 고용인원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지요. 기존의 그 업체가 고용했던 인원 플러스 저희들이 지정해서 추가 발생한 인원을 포함한 겁니다.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2011년 57개 824명은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같은 기준입니다.
강희용위원
자 같은 기준이면 말이지요. 2010년까지는 단순하게 한 개 기업당 나누기하면 29.7명입니다. 그리고 2011년 57개 824명은 14.4명이에요.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신 거지요, 그러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기업별 심사과정에서 기존에 고용한 인력과 추가지원 인력을 전부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희용위원
맞아요, 과장님?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형사회적기업 자체가 고용효과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업당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더욱 강화된 기업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작년하고는 좀 더 튼튼한…….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57개 기업 824명도 기존에 고용된 인원 플러스 신규고용된 인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2010년 252개 기업에서 신규고용인원은 11.3명이에요, 기업당. 11.3명입니다. 그런데 다 합쳐도 14.4명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통계에. 아무리 기업별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수치지요. 앞에 것이 부풀려져 있거나 뒤에 것이 아주 보수적으로 혹은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줄어들었거나 얘기하시는데 그럴 리는 만무하고 앞에 것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지난 2월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자, 제출하시고요. 2차 사회적기업 모집 4월 10일 현재까지 신청자 없음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직 기간이 20일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
강희용위원
3월 28일부터 모집한다고 공고는 이전부터 났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20일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다리고 있던 공고가 이미 났었고 접수가 이때 시작됐으면 한두 개라도 들어왔어야지요. 뭐 대책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미 탈락한 기업들에 대한 각 기업들이 그동안 구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각 부서별로 컨설팅도 하고 조건들도 구비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수마감 가까운 시점에 모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2차입니까, 4차 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금년도 2차입니다.
강희용위원
금년도 2차 개념이지요. 이것 지정 모집일자가 마감이 되면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60% 지원 시정연 연구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 12월.
강희용위원
작년 12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에 나오기 전부터 60%, 40%, 30%, 20% 감축하는 안이 나왔잖아요? 이것 시정연 연구결과는 뒤에다 갖다 붙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60%로 일괄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KBS 보도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우리 박대우 과장님을 방문했던 적이 있으시지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습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대우 과장입니다. 일단 2월, 3월 두 번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을 회장, 부회장, 이사 아마 이런 형태로 대여섯 되는 분들을 지금 현재 두 번 만났고 이번 달도 한 4월 25일, 26일 이때쯤 다시 만날 계획으로, 매달 만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만났을 경우에 일단 지금 말했던 그쪽 서울형 사회적기업 협회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100% 1년 동안 받다가 2년째부터 60%로 줄어드는 부분이 기업 운영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도와 달라 어떤 식으로든 높여 달라 이런 형태의 얘기가 주였고요. 거기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제품이나 서비스 부분을 판매를 하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자체를 자치구나 서울시 실국 아니면 과에 설명을 해야 된다, 사회적기업을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자기들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달까지는 일단 60% 부분은 작년 10월부터 공식설명회를 통해서 사실은 있었던 부분을 여러 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장에서의 의견들이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또 지금 여기 협회 분들이 찾아와서 어렵다 이래서 예전에 60%, 40%, 30%, 20% 이렇게 3개월마다 점점 인건비가 줄어드는 체제로 작년 9월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 초에 토털해서 60%로 사실은 상향조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설명을 드렸고 일단 그 부분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2월부터 연장기업이 66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원을 인건비 부분을 60%로 가면서 다른 판매나 인식 부분, 구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3개월 동안에 지원 전후를 비교해서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이 60% 부분의 재조정 검토를 하겠다고 지난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다다음주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대표라는 분을,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로서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그분들을?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서울형 사회적기업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경본에 비영리단체 신청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왜 안 되지요?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아마 이사 중에 결격사유에 들어간 분이 있어서 반려조치를 했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이사회 통해서 아마 교체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을 해소하면 그 협회에 대해서 승인이 나갑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해소하면 법적 결격사유를 다 파악해서 이상 없으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표라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대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같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추진경과를 보아서 인건비 60% 지원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강희용위원
그리고 세 번째 KBS 보도 관련해서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건너 건너.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 이것이 공식적인 자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박대우 과장님의 인격이나 일 추진함에 있어서의 성실함에 비해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단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내가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강희용위원
아니,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연 연구결과가 있다면 이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60% 상향조정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SSM 관련해서 사전조정협의회 개최했는데 홈플러스가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서울시는 사업조정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4페이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4월 8일 했던 사전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저희들이 그런 대상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회를 개최했었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면 만약에 서울시가 사업조정대상이 아닌데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짜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유권해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 사업자의 주장에 끌려가서 이 사전조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위원님, 산업경제기획관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사전조정협의회는 피신청인인 홈플러스가 불출석을 해서 실패로 됐고요. 지금 홈플러스에서 주장하는 자기네들 지분이 51% 이하이기 때문에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사업조정대상 여부가 되는 피신청인의 당사자적격에 대해서는 중기중앙회에서 판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면 중기중앙회에서 사업조정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홈플러스 회장 건에 대해서 먼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 관련해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일본 대지진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대책 이것은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할게요. 200억 원이 어디서 나온 재원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금년도 수출지원을 위한 자금 400억 중에 200억을…….
강희용위원
우리 일반회계예산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육성자금. 그 중에 이 일이 벌어져서 200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7개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제가 먼저 잠깐 보고를 듣기는 했는데 삼양동시장의 롯데마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막 이미 다 들여놓고, 해 놓고는 엉뚱하게 대형마트 들어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이후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질의하면 이렇게 오셔서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요. 네? 이것도 다시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미 롯데마트 삼양동시장 시설현대화 한답시고 근사하게 지어놓고는 거기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죽 쒀서 개 주는 것이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미비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미비하다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든가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든지 해야지요. 그런 것 하시는 데 아니에요, 지금 경본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뭡니까, 눈 뜨고 당하고 나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산업경제기획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기획관
네.
강희용위원
도시마케팅계획 관련해서 세 개 회사 제일기획, HS애드, 이노션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제시한 예산액 이것들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면호 본부장께서는 마치 의사일정에 없던 사안을 질의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당치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제229회 임시회를 열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발전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했지만 여건상 이렇게 유예됐고 이번이 제230회 회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의결, 결산, 감사 등에 대한 모든 면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시라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본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4월 15일 금요일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산회